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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리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에 건설면허 취소 등 고강도 제재 방안을 찾도록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에는 공사 발주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단속은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 체불이나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의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추출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도 단속 대상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여러 건 발생한 건설사의 시공현장, 다수의 임금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불시에 현장 감독을 나간다. 근로감독관은 골조, 미장, 토목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에서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있는지, 임금 전액을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단속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및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번 합동 감독은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통한 불법 주식 투자 리딩방을 개설·운영 금지한 이후 이를 위반한 계정이 5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불법 금융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들의 자율규제를 확대하고 예방책임을 부과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감독원과 카카오는 5일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6월까지 카카오톡 내 모든 형태의 주식투자리딩방을 금지한 이후 이를 위반한 계정을 5만2000건 적발하고, 이용 제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당시 유명인이나 증권사 직원 사칭이 의심되는 계정이 투자 권유 메시지를 보내면 자동으로 탐지해 의심 계정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페이크 시그널’ 기능도 도입했다. 같은 기간 22만1000건의 사기 계정을 정지했다.
구글 또한 지난해 11월 인증된 광고주만이 금융서비스나 상품을 광고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인증(FSV) 절차를 도입했고, 6개월 만에 월평균 이용자 신고 건수가 50% 감소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광고가 유통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 업계 전반으로 자율규제 도입을 확대하겠다”며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가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5일 오전 9시 54분쯤 경남 거제시 동부면 수산마을의 해변에서 멸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종인 푸른바다거북이 사체가 발견됐다.
통영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해변을 지나는 주민 신고로 푸른바다거북이 사체가 발견됐다. 이 거북이 사체는 길이 42㎝, 가로 30㎝, 무게 5㎏으로 확인됐다.
통영해경은 폐사 경위와 생물학적 조사 등을 위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푸른바다거북이 사체를 보냈다.
푸른바다거북은 성체가 되면 몸무게가 70~200㎏까지 큰다. 주로 연안에서 해조류를 먹으며 서식하는데, 환경오염 등의 원인으로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해양보호종으로 지정됐다.
지난 3일부터 전국적으로 내린 비로 인해 건물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670여개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7일 전국에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근무를 해제했다.
이날 행정안전부 중대본의 호우 대처상황 보고를 보면, 오전 9시30분 기준 시설 피해는 공공시설 118건, 사유시설 559건 등 677건으로 집계됐다. 건물 침수가 5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로 침수(84건), 단수(24건), 나무 쓰러짐(22건), 하천시설 피해(25건), 가축 폐사(11건) 등 피해가 발생했다.
집중호우로 인해 5개 시도, 10개 시군구에서 1202세대 1667명이 긴급 대피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집으로 귀가했고 6세대 7명은 미귀가 상태다. 비로 인해 여객선 3척이 끊기고 무등산, 지리산, 지리산 등 3개 국립공원 120개 구간과 둔치주차장 23곳 등이 통제 중이다.
행안부는 지난 3일부터 비상 근무 중인 중대본을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해제하고, 위기경보도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했다.
이 기간 전라권 등에 내린 집중호우로 전남 무안에서 1명이 숨지고, 3000여명이 피해 예방을 위해 임시 대피하기도 했다. 중대본은 무안에서 사망한 60대 남성에 대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 피해인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호우 대처 중대본은 이날 해제됐으나, 폭염 대처 중대본은 현재 유지되고 있다. 폭염 대처 중대본은 육상예보 구역의 40% 이상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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