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결정된 내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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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오른 만 320원. 월급으로는 215만 원 정돕니다.정부 첫 해 인상률로는 IMF 위기 직후였던 김대중 정부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KBS 뉴스9 (지난달 11일) 관례이던 정부 첫 해 '최저임금 허니문'이 실종됐단 평가. 자영업과 소상공인 위기가 우선적으로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응은 어떨까? 프랜차이즈 음식점 점주 만 얼마로 돼버렸잖아요. 막 부담스럽게 올라가 버리니까, 경기도 너무 안 좋고. 진짜 소상공인 이러다 다 죽겠어요. 이대근/라이더유니온 부위원장 좀 대폭 올라야 밑바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좀 더 많이 올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 최저임금,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서울의 한 카페 겸 식당을 운영하는 김영실 씨는 한자리에서 14년째 가게를 지키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치고는 한가해 보입니다. 아홉 테이블 중 절반도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영실 씨 외의 직원은 한 명뿐, 주문이 들어오자 분주해집니다. 예전엔 사장인 영실 씨가 조리를 총괄했고 주문 접수와 서빙에 한 명, 조리와 음료 제조에 두 명을 고용했지만, 코로나 유행 시기를 거치면서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 직원 두 명을 내보냈습니다. 김영실/식당 사장 저희는 거의 멀티예요. 같이 커피도 하고 요리도 만들고 모든 것을 같이 소화해서 손발이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카페로 시작했다가 지인에게서 배운 동남아식 국수를 메뉴에 추가하면서 한때는 손님이 많았지만, 코로나 이후 꺾인 매출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직원 수도 줄이고 영실 씨가 근무 시간을 늘려 버티는 모습을 봐온 아르바이트 직원의 마음도 편치는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 그때는 밖에 손님들이 기다릴 정도로 그리고 저쪽 밖에 안채까지 손님들이[앵커]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1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명단을 확정합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이 예정에 없던 임시 국무회의 개최 소식을 휴일 오후에 공지했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 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는 겁니다. 안건은 광복절 특별사면과 특별감형, 특별복권과 특별감면조치 등 단 1건입니다. 한마디로 광복절 특사 명단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소집한 '원포인트 국무회의'인 셈입니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 때 사면 대상이 확정될 거란 예상을 깼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그제): 화요일(12일) 날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면 대상자 명단이 나올 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관심은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주요 인사들이 최종 명단에 포함될지에 쏠립니다. 범여권에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에게 이목이 집중됩니다. 현재로선 이 대통령이 사면심사위 문턱을 넘은 명단을 수용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정치인 사면 문제를 '하루 일찍' 매듭짓기로 한 건 관련 논란을 서둘러 정리하고, 국정에 집중하겠단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거란 해석 또한 나옵니다. 물론 변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은 '공정성 이슈',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 등 민감한 사안과 관련돼 있어서, 부정적 여론이 만만찮은 게 부담입니다. 특히, 조 전 대표는 향후 범여권 정치 지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면 심사 대상에는 홍문종,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 범야권 인사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역시 개인 비리로 처벌받았던 만큼 비판적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국민 통합이란 명분부터 여론의 역풍 우려까지, 여러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막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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