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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레이터학원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9일 밝혔다. 합참은 “북한군이 오늘 오전부터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는 활동이 식별됐다”라며 “전 지역에 대한 철거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북한의 이런 조치는 우리 군이 최근 대북 심리전을 위해 전방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한 것에 호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군은 지난 5일 오후 고정식 대북 확성기 20여 개를 모두 철거했다. 한편 10일 경기도 파주 접경 지역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북한의 대남 확성기는 세 개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남북한이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을 중단하게 되면 ‘9·19 군사합의’의 일부를 복원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무회의를 통해 군사합의 효력을 살리지는 않았지만, ‘일체의 적대 행위 금지’라는 내용 면에서 군사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6월 남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군사합의 효력 중지에 따라 시행됐다.
■김정선씨 별세, 정원정 기아 국내사업본부장 부사장 부인상, 정유석·유진씨 모친상, 강윤관씨 장모상=6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8일 (02)2258-5940
■최제천씨 별세, 이국화씨·민호 엘앤씨에프앤씨 사장·미선 태극제약 이사·민영 메리테크 부사장 모친상, 이영아씨 시모상, 김충제 파이낸셜뉴스 피플에디터 장모상=6일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8일 (031)787-1500
■손기숙씨 별세, 김경한 인천 남동경찰서 수사과장 모친상=5일 제천서울병원. 발인 8일 (043)644-4422
■오춘표씨 별세, 용래 충북경찰청 홍보담당관 부친상=6일 세종충남대병원. 발인 8일 (044)863-4444
■표건영 국가유공자 별세, 중열씨(사업) 부친상, 신현태 전 연합뉴스 전무·전 뉴스핌 부사장 겸 편집인·정수명 소타텍코리아 이사 장인상=6일 홍성추모공원 장례식장. 발인 8일 (041)631-9944
서울시 25개 자치구 소속 환경공무관(환경미화원)들의 추가 근무시간이 주 2~3시간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추가 근무가 줄면서 시내 거리 청소가 예전보다 덜 되거나 일부 주택가 재활용품 수거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5일 서울시와 환경공무관노조(서울시청노조) 등에 따르면 양측은 이달부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되 추가 근무시간을 줄여 현 수준의 임금총액을 유지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직접 고용된 환경공무관은 시에서 자치구의 위임을 받아 노조와 일괄적으로 임단협을 맺는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31일 이같은 내용의 ‘자치구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관련 소급임금 지급 등에 관한 합의안’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대법원이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판결 취지에 따르자면 당장 임금을 인상해야하지만 새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전까지 추가 근무를 줄이는 방식으로 현 임금 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임금 인상률이 갑자기 높아지면 자치구 재정 여건상 공무관의 복지 수준과 직업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새 임금 체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2026년 새 임금체계 관련 용역을 발주해 개편안을 마련한 뒤 노조와 협의를 통해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장기적인 고용안정을 위해 조합원을 설득해 합의를 했다”며 “25개 구청 중 한 곳이라도 시의 지침을 어기면 합의는 전면 무효가 되는 만큼 성실한 이행을 바란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일부 차이는 있지만 자치구 소속 환경공무관은 통상 시내 거리 청소를 하거나 주택가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맡는다.
환경공무관의 근무 시간이 줄면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가을과 폭설이 내리는 겨울 등에 청소가 이전대비 덜 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택가에선 휴일이 몰린 연휴에 재활용품 수거 횟수가 줄어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거리 등의 미화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공무관들의 적절한 인력배치와 효율적인 근무 시간 등에 대한 부문도 임금체계 개편 용역안에 넣어 전문가 자문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새 임금체계가 어떻게 확정될지도 관건이다. 시에 따르면 상여금을 기존 임금체계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환경공무관 1인당 임금이 평균 13% 가량 오르게된다.
노조는 2016년 7월 시를 상대로 통상임금 대표소송을 제기한 바있다. 양측은 2017년 맺은 부제소합의와 대법원 판결을 고려해 일정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상승분과 이자를 향후 2년간 소급해 지급하기로도 합의했다. 소급임금과 이자는 2015년 1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발생분이며 이자는 5%(판결전 지연이자)를 적용하게 된다.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소송 제기 후 이미 취하한 환경공무관들도 이번 합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 추산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소급임금과 이자를 받게되는 환경공무관은 7월 말 기준 3716명(퇴직자 포함)이며, 25개 구청이 지급할 금액은 약 3780억원(이자분 포함)이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전북 익산갑·사진)이 5일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주가지수 하락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를 놓고 주식 투자자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여권에 대형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8시쯤 정청래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정 대표는 이 의원 의혹을 두고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고,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고 권 대변인은 전했다.
정 대표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오늘 하루 저로 인한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 이상 부담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며 “저로 인한 비판과 질타는 오롯이 제가 받겠다”고 했다. 그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화면을 보는 모습이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화면에 적힌 명의는 본인이 아닌 보좌관이었다.
3월 재산신고 땐 주식 없어…경찰, 관련법 위반 혐의 수사이 의원, 민주당 진상조사 들어가자 “수사 성실히 받겠다”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 현행법 위반…국회 윤리위 제소”
이 매체에 따르면 이 의원은 본회의 중 타인 명의 계좌로 네이버 주식을 5주씩 분할 거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주식 계좌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 1억원이 넘는 주식이 들어 있었다.
주식 계좌 명의자인 이 의원 보좌관은 더팩트에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 이 의원이 실수로 내 휴대전화를 들고 갔으며, 거기서 내 주식 창을 잠시 열어봤다’고 해명했다.
지난 3월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 내역에는 주식이 없다. 만약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면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 의원이 지난 4일 거래한 네이버, LG CNS는 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개발팀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다.
경제2분과는 과학기술, 산업통상, 국토교통, 해양수산, 농식품 분야를 다룬다. AI 산업도 이 분과가 담당한다.
의혹에 제기되자 정 대표는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권 대변인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불법거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처럼, 정 대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조치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탈당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혹은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가지수가 하락하며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 내 고민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진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더해진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광석화 개혁’을 내세우며 최근 출범한 정 대표 체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의원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부인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며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좌관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이유에 대해 “(더 이야기하면) 그 자체로 계속 논란이 되니까”라며 “조사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휴대전화가 보좌관의 것이라고 인정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비판하며 법사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차명 주식 거래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며 “즉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실명거래법 등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의원이 거래한 종목이 그날 오후 정부가 발표한 AI 국가대표에 선정되기까지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는 개미투자자들이 아닌 이 의원을 위한 것인가”라고 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도 비슷한 정황과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며 “이 의원은 상습적으로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들고 간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경찰은 이 의원을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주식 계좌 명의자인 이 의원 보좌관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비자금 조성 목적이 의심되는 이 의원의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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