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학살=암치료’라는 ‘리박스쿨’ 교재 논란, 손놓고 외면하는 광주시교육청 > 자유게시판

‘민간인 학살=암치료’라는 ‘리박스쿨’ 교재 논란, 손놓고 외면하는 광주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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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1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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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역사관을 담은 ‘리박스쿨’ 교재가 광주지역 초등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도서에는 광주지역 중학교 교사 2명이 실명으로 추천사를 작성했다. 광주교육청은 그러나 교사들을 상대로 추천사 작성 경위 등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사안을 두고 전남도교육청이 즉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것과 대조적이다.
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A초등학교 도서관에는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 3권이 비치돼 있었다.
이 책은 광복절 대신 건국절을 주장하는가 하면,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담고 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 신월리(현 신월동)에서 제주4·3 진압 명령을 거부한 일부 군인들이 “동포학살 거부” 등을 외치며 봉기를 일으킨 사건이다. 여수와 순천을 거쳐 전남, 전북 일대로 봉기가 확산됐다. 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다수 희생됐었다.
그러나 해당 책은 진압 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 두고 ‘항암치료 중 어쩔 수 없이 죽는 정상세포’로 비유했다.
책의 해당 문구를 보면 봉기한 군인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에 대해 “암환자 치료를 위해 정상 세포까지 죽고, 환자가 고통받는 것을 알면서도 방사선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책은 극우 성향 역사교육 단체인 ‘리박스쿨’이 초·중·고 계기교육 도서로 추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도서는 A초등학교에 근무했던 교사가 학교 사업비로 구입했다. 이 과정에 당연히 거쳐야 할 학교 도서 선정 절차는 없었다. 학교 도서관에 책을 비치하려면 도서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논란이 불거지자 학교 측은 사과와 함께 지난 7일 해당 도서를 폐기했다.
문제는 이후 광주시교육청의 조치다. 초등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청은 학교를 상대로 도서 구입 경위 및 교육적 활용 여부, 추천사 작성 배경 등에 대한 조사를 일체 진행하지 않았다.
해당 책에 대한 추천사를 작성한 교사는 총 2명이다. 이들은 추천사 작성 당시 서로 다른 학교에 근무했으나 현재는 같은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이들이 어떤 경위로 추천서를 작성하게 됐으며, 해당 책의 내용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반면 전남도교육청은 관내 18개 도서관에서 해당 도서 26권이 구입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사과했다. 이어 역사 왜곡 도서의 학교 비치를 막기 위해 심의 강화 방침을 발표하고, 현재 추천사를 작성한 교사들에 대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같은 사안을 두고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시민모임은 “제목만 봐도 명백한 역사 왜곡 도서인데 교육 공간에 버젓이 비치되고, 추천사까지 교사들이 작성한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광주시교육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도서 구입 및 추천사 작성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추천사를 작성한 교사들의 사상이나 생각은 개인적인 영역이어서 공식적인 조사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 연수 등 적절한 기회가 있을 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해 말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인도 정부 고위 관계자가 7일(현지시간) 밝혔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아지트 도발 인도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회담한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의 인도 방문 계획을 알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도발 보좌관은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며, “푸틴 대통령과 모디 총리 간의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쇼이구 서기도 러시아와 인도는 상호 존중과 신뢰, 공정한 이익을 바탕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국제 질서의 구축을 위해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과 모디 총리의 정상회담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미국이 인도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돼 주목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인도에 대해 25%의 2차 관세를 3주 후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인도는 미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미국의 제재와 관세 정책을 부정하며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 및 브릭스(BRICS)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8일까지 우크라이나와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과 모디 총리가 미국의 압박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및 향후 대응 수위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러시아-인도 정상회담 이전에 이르면 다음주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이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 자리에서 미·러 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되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환점이 될만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러시아와 인도 간 전략적 접근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어디 가서 피해자라고 말도 못 하는 부끄러운 피해자예요.”
지난 6월까지 불법 사금융업자의 추심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백기’를 들었다. 지난해 말 급히 사업 자금이 필요했던 A씨는 100만원을 빌려 5일 뒤 18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처음 불법 사채에 손을 댔다. 그러나 상환 예정일에 딱 ‘1시간’ 늦었다는 이유로 30만원의 연장비가 붙었다. A씨는 한시간 늦었다는 이유로 추가비용을 내야 한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고 원리금 180만원만 갚고 그 뒤 업체로부터 연락은 무시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불법 사채업체는 열흘 뒤 300만원을 요구했다. 30만원씩 열흘이 연체됐다는 ‘협박’이었다. A씨는 급히 이를 갚기 위해 또다른 불법 사채업체에 돈을 빌렸고, 이 돈 또한 제때 갚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40곳 넘는 사채업체로부터 갚아야 할 돈은 2200만원으로 불어났다.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도 불법 추심이 이뤄졌다.
그는 결국 가족에게 손을 벌려 원금의 3배 이상을 치른 뒤에야 괴롭힘에서 벗어났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대포폰과 대포통장으로 신분을 감춘 업자들을 특정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A씨는 “돌이켜보면 가해자는 겁을 먹고 숨는 제 모습을 보고 더 자신있게 괴롭힌 것 같다”며 “피해자가 숨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대부업법이 지난달 22일 시행됐지만, ‘익명’ 뒤에 숨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괴롭힘에 피해자들은 여전히 속앓이를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나체 사진으로 협박’하는 등 불법 사채업체들의 요구가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신고를 꺼리고, 불법 사채업체들은 경찰 등 수사당국이 자신들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다보니 불법 추심 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대부 관련 피해 신고(우려) 건수는 1만4786건으로 전년보다 14.8% 증가했다. 올해는 5월 말까지 658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뒤로는 업자들의 이자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에 관한 문의가 늘었다고 한다.
개정 대부업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나 성 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동반한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 된다.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시행일 이전 계약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기존 피해자들도 추심 등 불법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점점 개선되고 있으나 ‘사채’의 그늘은 여전히 어둡고 피해자들을 옥죄고 있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심지어 ‘나체 추심’까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B씨는 올해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50만원 가량을 불법 사채업체에서 빌렸다.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상환 날짜를 맞추지 못했다. 매일 연체 이자가 쌓였다. 연체 이자는 원금을 훌쩍 넘겨 수천만원대에 이르렀다. 불법 사채업자는 가족을 상대로 추심 강도를 높였다.
점점 빚이 불어나자 심리적으로 불안해진 B씨는 “알몸 사진을 보내면 상환 기한을 늘려주겠다”는 업자의 제안에 불법인줄 알면서도 응했다. 하지만 이 사진은 더 강한 협박으로 돌아와 B씨를 옥죄었다.
B씨는 3개월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피해주는 걸 막으려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들은 법이 강화됐다는 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며 “신고를 했지만 가해자를 잡을 수 있을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랜 기간 불법 사채 근절에 앞장서 온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후에도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업자의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다”며 “검거와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법 개정 이전에도 연 20% 넘는 금리를 적용하거나 가족, 지인 등을 상대로 한 추심은 ‘불법 행위’였다. 그러나 대포폰, 대포통장 뒤에 숨은 불법 사채업자들은 피해자의 각종 개인정보를 무기 삼아 거액을 뜯어냈다.
송 사무처장은 “기본적으로 안 잡힐 자신이 있으니까 불법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피해자가 범죄 혐의를 특정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돕고, 계좌나 SNS 추적 등을 적극적으로 해 검거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사채 유입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사무처장은 “등록 대부 업체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정보가 업자들에게 공유되면서 불법 사채가 확산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해자 신고가 들어오면 보호 조치와 수사 의뢰 등도 함께하고 있다. 불법 광고 차단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 등도 확대했다”며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저층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3년 전 야외로 노출된 계단에 덮개를 설치했는데,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10년 전 송파구 빌라를 매입한 B씨는 이전 집주인이 계단식 베란다에 설치한 새시를 그대로 두고 쓰다가 재작년 위반 건축물로 적발돼 철거를 고려 중이다.
앞으로 이 같은 경미한 주거용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는 이행강제금이 감경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완화안을 만들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계단식 베란다 새시와 차양·비 가림 목적의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이 규제 완화 대상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위반 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주거 위반 건축물 사례는 총 7만7000건으로 이 중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로 집계됐다. 주거 위반 건축물 중 위반 규모가 10㎡ 미만인 사례가 46%였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새시와 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된다. 이전 소유자가 설치해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이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부과된다.
시는 이행강제금을 75% 감경해주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감경 조건은 30㎡ 미만 소규모 위반이거나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사례, 임대차 계약 등으로 위반 사항을 바로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8월 중 시의회에 상정해 개정을 추진한다. 이 같은 취지로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25개 자치구·서울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 건축물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상담센터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종합적 상담을 제공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과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권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박 소통수석부대표는 “신천지·통일교 등 종교집단이 민주주의 근간인 정당정치에 개입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다”며 “권 의원이 통일교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이는 국회법이 정한 징계 사유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것이 민주당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핵심 간부로부터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 세계본부장인 윤모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경향신문 7월31일 보도) 같은 해 2월과 3월에는 권 의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날 권 의원 징계안에는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김 원내대변인은 “(권 의원이) 대선 이전에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당시 후보의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절대 작은 사안이 아니라 형사 고발에 이어 윤리위 제소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권 의원 징계안을 심사하게 될 윤리특위 구성은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다. 여야는 1당인 민주당 6명, 2당인 국민의힘 6명 동수로 구성된 윤리특위 구성에 합의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여권 내부 반발을 의식한 민주당 요청으로 상정이 보류됐다.
이에 대해 박 소통수석부대표는 “윤리특위가 제대로 된 모습으로 당면한 징계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당원과 국민들의 요구가 높다”며 “이에 부응해 더 빠르게 국민의힘에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이 최근 발족한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 원내대변인은 “(권 의원이) 수사 대상으로 추가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국민주권과 정당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특검의 전면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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