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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열린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22쪽 분량의 김 여사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물품 수수 의혹 관련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수사가 비교적 오랫동안 진행돼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진술이 상당히 확보됐고, 이를 토대로 혐의 사실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청구서를 바탕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과 김 여사 측이 주고받을 공방을 미리 살펴봤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2010년 10월21일부터 2012년 12월5일까지 3832차례 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을 통해 8억1144억3596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통화하면서 자신의 계좌를 관리한 투자사 블랙펄인베스트에 ‘수익금의 40%를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1차 주가조작의 ‘주포’에게 ‘손실보전금’으로 추정되는 4700만원을 받은 것도 주가조작을 인식한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실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오히려 투자 손실을 봤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2021년 6월26일부터 2022년 3월2일까지 58차례(공표용 36차례 포함) 무상 여론조사를 통해 2억744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김 여사의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두 사람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하도록 했다면서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과 통화한 내용도 제시했다.
이 같은 특검 측 주장에 김 여사 측은 “명씨한테 여론조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요구했다면 원칙대로 공인된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무상 여론조사’를 금액으로 산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리 다툼도 예고하고 있다.
특검은 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물품 수수 의혹에 대해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으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고가의 물품을 받았다”며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6220만원 그라프 목걸이와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청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청탁 및 물품 수수 의혹을 부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사에서 주요 판단 기준인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두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 측은 범행이 중대해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건강이 나빠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반박 중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둔 지난 3월28일 노트북을 포맷하고 탄핵 선고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했으며, 측근들도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을 들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노트북 초기화는 공인인증서 등을 설치해 작동이 느려져 한 것이고 개인 휴대전화는 지난 4월 말 서울남부지검에 압수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음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심사가 잇따라 예정된 가운데 법원이 청사 보안을 강화하고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의 보안을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예정된 오는 11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청사 북문(보행로·차량통행로)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정문과 동문(보행로·차량통행로)은 개방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방침은 오는 12일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적용된다.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했던 조치는 해제됐다.
법원 청사 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모두 금지된다. 집회나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서울고법 관계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촬영도 금지된다. 법원은 “재판 당사자나 사건 관계인은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대차그룹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보훈 사업 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가보훈부와 ‘국가보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차그룹은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활용한 독립운동 사료 전산화 작업을 진행한다.
OCR은 이미지를 스캔해 글자 정보를 인식하고 구조화하는 기술이다. 현대차그룹은 기존에 차량 정비 과정에서 번호판, 등록증 등을 촬영해 정보를 추출하는 등 OCR을 활용해오고 있다.
독립운동 사료는 대부분 종이 형태여서 이번 전산화를 통해 보훈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국가보훈부 유해 봉환식 의전차량을 지원하고 국립현충원에 셔틀버스를 기증한다.
이달 예정된 유해 봉환식부터 제네시스 G90 등을 유해 운구 차량과 유가족 이동 차량으로 제공하고, 서울과 대전 국립현충원에는 친환경 전기버스를 한 대씩 기증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그 가치를 다음 세대로 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인적·물적 자원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보훈 활동에 국가보훈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충주의 한 인도에서 땅 꺼짐 사고가 발생해 20대 여성이 다쳤다.
6일 오후 4시13분쯤 충주시 칠금동 한 인도에 깊이 2.5ｍ, 넓이 5㎡ 규모의 땅 꺼짐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길을 지나던 20대 여성 A씨가 구덩이에 빠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신고 8분 만에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손목에 찰과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충주시는 사고 발생 지점 아래 매설된 우수관로에서 누수가 생겨 땅 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달 말 서울에서 50대 배달 라이더가 세상을 떠난 지 닷새 만인 5일 경기 군포에서 또 다른 배달노동자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정부는 최근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산재 1위인 라이더들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이라는 이유로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이츠 배달 업무를 하던 라이더 A씨(45)는 지난 5일 밤 10시 군포의 한 교차로에서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정차 후 출발하던 버스와 골목에서 우회전하던 오토바이가 서로를 제때 인지하지 못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밤 서울 반포역 인근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버스와 충돌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 만에 비슷한 사고가 또 벌어진 것이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쿠팡이츠 리워드 상위 그룹인 ‘골드플러스’ 조건을 맞추기 위해 2주간 400건 이상 배달하고, 콜 수락률 90% 이상을 유지했다. 리워드그룹이 6일 갱신되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 조건을 채우기 위해 폭염 속 심야 배달까지 하며 과로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인은 매일 14시간 안팎의 장시간 노동을 이어가며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온 가장이었다.
라이더유니온은 “누적된 피로와 집중력 저하가 겹친 상황에서 과로를 강제하는 구조가 만든 죽음”이라며 “리워드와 수락률 조건은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집중력 저하와 과로를 구조적으로 유발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배달노동자의 산재 사고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4년 연속 산재 승인이 가장 많은 기업으로 꼽혔다. 올해 1분기 기준 산재 사상자 수 1위는 우아한형제들(527명), 2위는 쿠팡이츠(241명)였다. 건설업계보다 더 높은 순위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식 배달노동자 산재 승인은 2019년 537건에서 2022년 3879건으로 4년 간 7배 이상 증가했다.
플랫폼 기업의 낮은 배달 단가 체계와 배차 알고리즘, 리워드 경쟁 구조 등이 산재 위험을 높이는 구조적 요인으로 꼽힌다. 폭염 속 각종 프로모션과 미션 등도 배달노동자 사고와 온열질환을 유발하고 있다. 낮은 단가를 보완하기 위해서 라이더들은 더 많은 콜을 받아야 하고,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플랫폼이 만든 리워드 시스템은 과속과 과로를 일상화하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달노동자에게 리워드·등급제를 통한 경쟁과 과로를 강요하는 구조를 즉시 중단하고, 기본 배달 단가를 정상화해 더 빠르고 더 많이 일해야만 버틸 수 있는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위험에 돈이 몰리는 프로모션 구조 역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배달 플랫폼 업종을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으로 지정하고, 오프라인 안전교육 의무화, 이륜차 면허 체계 정비, 라이더 자격제 도입까지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는 산재에 엄격 대응하고 있지만, 라이더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등에서 중대재해 조사가 이뤄지는 것과 달리 배달노동자의 사망 사고는 교통사고로 취급돼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들은 특고·플랫폼 노동이라는 이유로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오민규 해방 연구실장은 “일본처럼 라이더 사망도 재해 관련 조사와 근로감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오는 12일 사고 지점에서 대통령실 앞까지 오토바이 추모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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