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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앱게임 ‘김건희 계좌관리인’ 이종호 구속적부심···이르면 오늘 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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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2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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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앱게임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구속적부심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8일 오후 2시20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시작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조사를 하고, 심문 종료 후 24시간 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에 따라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9일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하며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5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특검은 수사 본류인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과 관련해 저를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고 구속 중인 이모씨의 허위진술만으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죄를 뒤집어씌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의 ‘주포’인 다른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 약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주포 이씨에게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윤석열 전 대통령)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고 진술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에서도 등장해 김 여사 의혹을 밝힐 ‘키맨’으로 꼽힌다. 그는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했는데, 직후 주가가 급등했다. 2023년 7월 채 상병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또 소방 고위공무원도 불러 조사하는 등 현재 구속상태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7일 박 직무대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직무대리는 12·3 불법계엄 선포 당일 경찰 관계자들로부터 국회 봉쇄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관리 감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직무대리는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31분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으로부터 두차례 전화를 받았다. 이후 30분가량 지난 오후 11시10분쯤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주변 상황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을 구속한 뒤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는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최종 지휘권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당시 내린 지시가 박 직무대리에게도 전달됐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명령에 따라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이 언론사와 여론조사업체 단전 단수 협조를 요청하면 조치해주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팀은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조선호 전 경기소방재난본부장도 이날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서울의 일선 소방서까지 전달됐다고 의심하는 특검팀은 앞서 여러 소방 고위 간부를 소환해 해당 지시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했다.
한편 지난 1일 구속된 이 전 장관은 6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7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에 계속 반대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예루살렘포스트 등 현지매체가 보도했다.
자미르 참모총정은 이날 오전 안보평가회의에서 “의견 불일치는 이스라엘 역사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자 이스라엘군 조직 문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며 “우리는 두려움 없이 실용적이고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입장을 계속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이론을 다루는 게 아니라 생사의 문제, 국방을 다루고 있으며 군인과 국민의 눈을 직접 바라보며 그렇게 하고 있다”며 “국가의 이익과 안보만을 위해 책임감, 청렴성, 결단력을 가지고 계속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이 갇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포함해 가자지구 전역을 전면 점령할 구상을 내놓은 가운데 자미르 참모총장은 전날 네타냐후 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도 가자지구에 남은 인질들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이스라엘군 전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자미르 참모총장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임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그의 이날 발언은 이날 저녁 가자지구 완전 점령 구상을 논의할 안보내각 회의를 몇 시간 앞두고 공개돼 그가 안보내각 회의에서도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전날 자미르 참모총장이 가자지구 완전 점령 구상에 반대한다는 보도가 나온 후 엑스에 “적절한 계기에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건 참모총장의 권리이자 의무”라면서도 “군대는 정부의 정책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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