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인기게임 [속보]“이 대통령, 23~24일 방일···한·일 정상회담·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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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이같이 밝히며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미·일 공조 강화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전,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일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번 방일을 통해 양 정상 간 개인적 유대 및 신뢰 관계가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방미, 방일 일정과 양국 정상과의 회담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검토됐던 대미·대일 특사단 파견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을 만나 양국 관계 전반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인물이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방한 중인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면담하고 한·일관계 전반과 경제 협력 방안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0~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와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참석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도 만났다.
조 장관은 이날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에게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일관계가 보다 견고하고 성숙하며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급에서의 보다 활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도 “각급에서 보다 관심을 갖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번 면담은 양국의 관계 강화 의지가 반영돼 성사된 것으로 분석된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자녀로, 최근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서 “정부는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고위급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면담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를 놓고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원전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이런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조 장관을 만나면 수산물 수입규제 문제를 거론할 생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양측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소통을 이어가자는 원론적인 내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두 장관은 경제 분야 상호 관심 의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공통 관심사 및 현안에 대한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이 5000만원 이하의 대출 연체한 차주가 올해 12월까지 전액을 갚으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24만명의 서민·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코로나19 및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을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신용사면’으로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사이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가 발생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연체금액을 올해 12월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는 방식이다. 그간 채무연체 이력은 최대 5년까지 공유되며 금리·한도·신규 대출 등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들의 신용평점이 올라 금리·신규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약 324만명 가량이며, 이 중 272만명 가량이 현재까지 전액을 상환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 곧바로 연체정보가 삭제될 예정이다. 나머지 약 52만명은 연체금액을 올해 내로 전액 상환하면 그 다음날 연체정보가 삭제된다.
금융당국은 2021년과 2024년에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발생한 소액연체 전액 상환자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두 차례 시행했다.
이번에는 과거엔 2000만원 이하 연체 차주가 기준이었으나 이번엔 5000만원 이하로 올렸다. 연체액수는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회사가 연체됐다고 등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금융위는 “2000만원 이하에 대해 지원했던 과거 당시 상황에 비해, 코로나19 관련 피해가 연장되고 고금리 상황 지속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이 중첩된 비상시기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채무조정 지원 기준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인 점도 고려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성실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장기연체채무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을 당시, 일각에서는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들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광주시가 한평생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일본의 사죄요구 활동을 펼쳤던 고 이금주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장(1920∼2021)의 기록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를 추진한다.
광주시와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은 13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이 회장이 남긴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남편과 1940년 10월 결혼했지만 함께 한 기간은 짧았다. 남편은 1942년 11월 일본 해군 군무원으로 태평양전쟁에 강제동원됐다가 이듬해 사망했다. 그는 1988년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를 설립하고 광주지역 회장을 맡았다.
이 회장은 생전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서 진행한 각종 소송의 진행 과정과 소회를 일기와 회의록 등으로 남겼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이 보관하고 있는 이 회장 관련 기록물은 1670점에 달한다.
이 회장은 피해자 1273명의 증언을 직접 손글씨로 정리해 1992년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 전범 기업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 1000인 소송’으로 알려진 이 재판은 일제 피해자들이 제기한 첫 집단소송이었다.
같은 해 1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7명 등 10명이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도왔다. 한일회담 문서공개 소송, 미쓰미시 근로정신대 소송 일본을 상대로 한 7건의 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다.
그가 제기했거나 지원한 소송은 대부분 패소로 끝났다. 이 회장은 일기와 수첩, 회의록에 소송 과정과 패소 직후의 심경 등을 고스란히 적었다. 이 기록물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 의지를 대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혜경 전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지원위원회 조사과장은 “이 회장 기록물은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이 진행된 과정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보여주는 유일한 기록물”이라면서 “하루빨리 국가기록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또 일제강점기 여성들이 동원됐던 북구 옛 방직공장 터에 들어서는 역사문화공원에 가칭 ‘일제강제동원시민역사관’을 설립해 이 회장의 기록물을 보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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