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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가요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이 가맹점주에게 세척제를 자신 또는 특정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세척제와 토마토를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점주들에게 안내하면서도 사실상은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 세척제와 승인된 국내 생산업체들의 토마토만을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지정했다.
본사는 가맹점 점검 시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가맹점 평가점수에서 감점했다. 본사는 평가 점수가 기준 이하인 가맹점에 경고공문을 발송하고 배달영업 중단 등 불이익을 줬다.
특히 토마토의 경우 가맹점이 미승인 제품을 사용하면 다른 점검 결과와 무관하게 평가 점수를 무조건 0점 처리하고 매장 폐쇄·계약 해지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세척제가 가맹본부로부터 특정 제품을 구매해 사용해야만 하는 품목이 아니라고 봤다. 특정 세척제·토마토의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봤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점주들에게 알리도록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첫 통화를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살만 사우디 국왕과 빈 살만 왕세자의 취임 축하 인사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한국과 사우디 양국이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로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양국이 전통적인 에너지·건설 분야 외에도 제조업, 방위산업,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사우디의 탈석유·경제 다변화 정책인 ‘사우디 비전 2030’의 중점 협력국으로서 양국의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실질적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두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 배달노동자 100여명이 12일 오토바이를 타고 도심을 가로지르며 숨진 동료를 추모했다. 이들은 더 이상 동료들이 일하다 죽지 않게 하려면 “더 빠르게, 더 많이 일해야만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외쳤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소속 배달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경기 군포시에서 출발해 서울 서초구 반포역을 거쳐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했다.
최근 군포시와 반포역에서 배달노동자 2명이 잇달아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31일 반포역 인근에서 배달의민족 소속 A씨가 신호를 위반한 버스와 충돌해 숨졌고, 닷새 뒤인 지난 5일엔 군포시에서 쿠팡이츠 소속 김모씨(45)가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잇단 사고 배경에는 배달플랫폼의 ‘리워드 인센티브’ 구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달플랫폼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달률, 수락률(배달 콜을 수락하는 비율)을 유지하면 배달노동자들에게 리워드(보상)를 지급한다. 쿠팡이츠의 경우 상위 그룹인 ‘골드플러스’ 등급을 받으려면 2주간 400건 이상, 수락률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배달의민족은 이달부터 수락률 기준을 강화했다. 배달노동자 입장에선 배달 기본 단가가 낮다보니 리워드라도 받기 위해 배달 콜을 거부하지 못하는 구조다.
김씨도 사고 전날까지 리워드 조건을 채우기 위해 폭염 속 심야 배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시간 장시간 노동 뒤 충분히 쉬지 못한 채 배달을 하다 이튿날 변을 당했다. 고인은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온 가장이었다. 노동자들은 “두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다”라며 “야간 장시간 노동, 이륜차 안전이 배제된 도로 환경 등이 결합한 명백한 산업재해”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배달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리워드·등급제는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집중력 저하와 과로를 일상화하는 구조”라며 “기본 단가를 정상화하고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실질적 대책도 요구했다. ‘배달플랫폼 업종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 지정’ ‘오프라인 안전교육 의무화’ ‘이륜차 면허·자격 체계 전면 정비’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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