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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웹디자인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됐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이는 등 파업권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13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교섭에서 임단협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사측은 교섭 초기부터 지금까지 ‘어렵다, 힘들다’를 되풀이하며 조합원들의 정당한 요구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불성실한 사측 교섭 태도에 단체교섭을 결렬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했다. 또 오는 2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방향을 잡은 뒤 25일쯤 전체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를 벌일 방침이다.
중노위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권 확보를 위한 조합원 투표에 나설 수 있다.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으면 언제든지 파업할 수 있는 합법적인 파업권이 생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했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을 현재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 등도 요구안에 들어있다.
노조는 “현대차그룹의 영업이익이 글로벌 3위에서 2위로 성장했다. 조합원 동지들의 피땀에 녹아있는 성과”라며 “조합원 권리를 사수하고 정당한 요구를 관철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미국 관세 여파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미국 관세 등으로 대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운 시기에 노조가 결렬을 선언해 유감스럽다”면서도 “향후 조정 기간에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파업권을 확보했으나, 파업 직전 사측과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인도 대법원이 불법 입양된 아동이라도 키우던 양부모가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이례적 판결이다. 대법원은 불법 입양을 부추기는 현행 입양 제도의 구조적 문제 개선도 촉구했다.
14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힌두스탄타임스 등 인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지난해 텔랑가나주에서 불법 입양된 아동 4명의 양육권이 당국이 아닌 양부모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텔랑가나주 경찰은 입양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3세 미만 아동 4명의 양육권을 양부모에게서 박탈하고 이들을 아동복지위원회에 인계했다. 양부모들은 1956년 힌두 입양 및 부양법에 따른 합법적 입양이라고 주장했지만 당국은 2015년 제정된 청소년 정의법이 규정한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힌두스탄타임스에 따르면 양부모들은 대개 아이들이 생후 한 달이 채 되기 전 입양해 키워왔으며 친부모는 양육권을 포기한 상태다.
이날 대법원은 헌법 제142조에 따른 특별 권한을 행사해 양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아동들이 양부모와 함께 살며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했다”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양육권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소년정의법에 따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아동복지위원회가 양육권을 갖도록 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당국에 14일까지 양부모에게 아이를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인도 헌법 제142조는 ‘완전한 정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대법원에 특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재판부는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불임 부부들이 합법적 절차 대신 불법 경로를 택하게 된다”며 현행 입양 제도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인도 중앙입양자원국에 따르면 양부모들이 아이 입양까지 기다리는 기간은 평균 3.5년에 달한다. 또한 입양 희망 대기자는 3만6000여명에 달하지만 당국이 입양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아동은 2700여명에 불과하다.
지난달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모두 오르면서 수입 물가도 6개월 만에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지난달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34.87로, 전월(133.73)보다 0.9% 올랐다. 수입물가지수는 지난 2월부터 다섯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다 지난달 반등했다.
원재료는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1.5% 올랐다. 중간재는 컴퓨터·전자·광학기기, 화학제품 등이 오르면서 0.6% 상승했다. 자본재와 소비재도 0.5%씩 올랐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기타귀금속정련품(12.3%), 메틸에틸케톤(7.8%), 플래시메모리(4.9%), 2차전지(2.3%) 등의 상승 폭이 컸다. 한은은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모두 상승해 수입 물가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평균 1375.22원으로 0.6%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월평균·배럴당)으로 70.87달러로 2.3% 올랐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이달 수입 물가 전망에 대해 “8월 들어 두바이유는 전월 평균 대비 1.1%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은 1.0% 상승했다”며 “국제유가와 환율이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이 있어 향후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수출물가지수는 전월보다 1.0% 오른 128.19로 집계됐다. 수출 물가도 넉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농림수산품이 4.2% 올랐고 공산품도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석탄·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1.0% 상승했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D램(8.6%), 은괴(5.4%), 냉동수산물(5.1%), 경유(4.7%)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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