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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P2P사이트 스와치, 광고서 동양인 비하 ‘눈 찢기’···중국 반발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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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2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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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P2P사이트 스위스 시계 브랜드 스와치가 홍보 사진에 동양인 비하 뜻으로 쓰이는 ‘찢어진 눈’ 제스처를 취한 모델을 등장시켰다가 중국에서 비판이 일자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1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스와치는 최근 ‘스와치 에센셜’ 시리즈 사진 일환으로 동양인 남성 모델이 손으로 눈꼬리 양옆을 당겨 늘린 모습을 공개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서양 국가에서 두 손으로 눈을 당겨 째진 형태의 눈을 만드는 동작은 동양인을 조롱하는 제스처로 통한다. 동아시아인 특유의 작고 옆으로 긴 눈을 ‘칭키 아이’(chinky eye), ‘슬랜트 아이’(slant eye) 등으로 비하해서 부르는 이들도 있다.
이 사진을 두고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거센 비판이 일었다. 아시아인을 혐오하고 중국인을 비하했다는 평가와 함께 스와치 불매운동을 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스와치그룹은 지난 16일 중국 SNS 웨이보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스와치 에센셜 컬렉션 사진에 등장한 모델의 모습과 관련한 최근의 우려에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사안을 극히 중요하게 다뤄 전 세계의 관련 자료를 즉시 삭제했다”고 밝히고 사과했다.
BBC는 “그들(스와치는)이 중국에서 돈을 벌면서 중국인을 차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보이콧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용기 없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한 웨이보 이용자 발언을 전하면서 스와치의 조치가 소비자 불만을 잠재우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짚었다.
글로벌 브랜드 광고가 결부된 ‘중국 비하’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프랑스 패션 브랜드 크리스챤 디올은 2023년 동양인 모델이 눈꼬리를 위로 당기는 모습을 클로즈업한 광고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인종차별 논란을 불렀다.
2018년에는 이탈리아 브랜드 돌체앤가바나가 ‘젓가락으로 먹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여성 모델이 피자, 파스타 등을 젓가락으로 어설프게 집어 먹는 장면을 담은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탄핵소추가 기각됐던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밝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검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계엄 행위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데 왜 건의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한 전 총리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박 특검보는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특검 조사를 받은 건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은 지난달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을 소환해 한 전 총리 혐의를 다져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고 본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했다가 사후 폐기를 지시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재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연루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장관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인데도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했다고 본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단전·단수 등 지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으며, 이와 관련해 헌재에서 허위 증언(위증)도 했다고 본다.
특검은 이날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8월 외교안보라인 전격 교체 경위, 평양 무인기 작전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4개월 전인 지난해 8월12일 부임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장 전 실장을 교체했다. 그 자리에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을 보냈고, 국방부 장관에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앉혔다. 외교관 출신인 장 전 실장을 조기 경질하고, 외교안보라인을 군 인사들로 갑자기 채웠는데, 특검은 이것이 계엄 준비와 관계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현지시간) 크름반도 반환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은 불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압박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원한다면 러시아와의 전쟁을 거의 즉시 끝낼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면 계속 싸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 시절 뺏긴 크름반도는 돌려받을 수 없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불가하다. 어떤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한 후 유럽 주요국 정상과 확대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날 올린 글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요구 조건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라고 미리 압박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만약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요구를 거부해 합의가 불발될 경우 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알래스카 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너무 큰 양보를 했다는 비판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자신은 푸틴 대통령에게 패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허위뉴스는 내가 푸틴 대통령을 미국(알래스카)으로 오도록 허락함으로써 ‘큰 패배’를 당했다고 사흘 내내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푸틴은 미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했다. 그에게는 미국에 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면서 “만약 다른 곳에서 했다면 민주당이 통제하는 언론은 또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떠들어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에 기울었다는 비판에 대해 “어리석은 언론 보도”라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그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그동안 푸틴 대통령보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더 많은 회담을 했고, 유럽 지도자들과도 정기적으로 접촉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럽 지도자들이 백악관에 오는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괴롭힘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초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과의 회담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약속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어떤 유형의 안전 보장을 제공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유럽이 할 수 있는 것과 제안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 보장을 제안할 경우 그건 매우 큰 조치가 될 것”이라며 “그렇게 할 경우 그건 그가 얼마나 간절히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면 그런 양보까지 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NBC 인터뷰에선 왜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해 휴전에 동의하도록 강제하지 않냐는 질문에 “러시아는 이미 매우 혹독한 제재를 받고 있다”면서 “새 제재는 푸틴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고령화·건보 진료비 증가공단 “2030년 준비금 바닥”비급여·실손보험 체계 등개편하며 국고 지원 늘릴 듯
고령화가 가팔라지고, 비급여·실손보험 등으로 인한 과잉 의료 행위도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에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도 바닥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고 지원을 늘리고, 비급여·실손보험 체계 및 수가 제도 개편 등으로 건보 재정 안정성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진행한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등의 2024년도 결산 심사 및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건보공단이 최근 제출한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86조9544억원이던 건보 전체 진료비는 지난해 116조2509억원으로 늘었다. 4년 만에 약 29조2964억원(33.7%)이 증가한 것이다. 입원·외래·약국 진료비 중 외래 진료비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2020년 36조2148억원이었던 외래진료비는 2024년 51조5044억원으로 42.2%(15조2896억원)나 늘었다.
고령화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제도 전반에 재정 압박을 하고 있다. 보험료를 내는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데, 혜택을 받는 인구는 늘고 있어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건보 재정은 2026년 적자로 돌아서고, 보험료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남은 돈을 적립해둔 누적 준비금도 2030년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보 지출이 늘어날 정책적 요인도 대기 중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간병비 급여화도 건보 재정이 필요한 정책이다.
정부는 빨간불이 켜진 건보 재정 안정성을 위해 국고 지원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 법정 비율 준수’를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까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실제 지원은 매년 13~14% 수준이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2년 연속으로 동결됐으나, 장기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
근본적으로는 과잉 의료를 유발하는 의료 공급 체계 보완이 시급하다. 건강보험공단연구원이 2010~2022년 진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총 진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가입자 수, 고령화율과 더불어 ‘요양기관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고령화처럼 통제가 어려운 요인 외에 정책적 관리가 가능한 공급요인이 진료비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이 확인됐다”며 “이를 관리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급여·실손보험은 과잉 수요와 과잉 공급을 모두 유발하는 원인이다. 과잉 의료 행위를 유발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등 지난 정부가 추진해온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정책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를 손보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행위별 수가제는 개별 질환이나 환자가 아닌 진료·검사 건수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의료비 지불 체계로,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늘리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복지부는 국정기획위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환자의 건강성과 및 진료 효과에 따라 보상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 등 대안적 지불 제도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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