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 그림’, 금연 효과 없었다…“담뱃값 꾸준히 올려야” > 자유게시판

담뱃갑 ‘경고 그림’, 금연 효과 없었다…“담뱃값 꾸준히 올려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21 19:26

본문

정부의 ‘담뱃세 인상’ 효과가 4개월 반짝 효과에 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일회성 가격 인상보다는 물가와 연동해 꾸준히 가격을 조정하는 등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개인의 행태 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담뱃값 인상이 담배 판매량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미치는 시기는 매우 짧았다.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이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거나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연구진이 담뱃세 인상 전후의 판매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인상 직후에는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지만 4개월 정도가 지나면 그 효과가 사라지고 판매량이 다시 이전의 추세로 돌아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흡연자들이 담뱃값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도 제시됐다.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42에서 -0.44로 추정됐는데, 이는 담뱃값을 10% 인상해도 실제 담배 판매량은 4.2%에서 4.4% 정도만 감소한다는 뜻이다. 가격이 올라도 담배 소비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으로, 중독성이 강한 담배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등장이나 담뱃갑에 혐오스러운 경고 그림을 넣는 것과 같은 비가격 요인들이 전체 담배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를 기존 담배의 대체재로 여기거나, 경고 그림에 익숙해져 더 충격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구팀은 단발성 가격 인상 정책으로는 흡연율을 낮추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담뱃세를 소비자물가와 연동해 매년 자동으로 올리는 ‘물가연동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면 물가 상승으로 담배의 실질적인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아 지속적인 금연 동기를 부여하고, 동시에 급격한 가격 인상으로 인한 시장의 충격과 물가 상승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 번에 왕창’ 올리는 대신, ‘매년 꾸준히 조금씩’ 올림으로써 흡연자들이 가격 변화에 둔감해지는 현상을 막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가격 정책 외에 ‘노담(No담배) 캠페인’과 같이 사회적 규범을 활용해 흡연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줄이거나, 담배의 니코틴 함량을 점진적으로 줄여 중독성을 낮추는 등의 다양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르면 올해 말 납세자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국세를 내면 카드 수수료가 0.1%포인트 인하된다. 영세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 시 최대 0.4%포인트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 지원 간담회’를 열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용카드사 등과 협의해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6년간 건의해온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실제 행정에 반영된 것은 처음이다.
현재 납세자가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를 카드로 내면,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를 부담한다. 국세청은 제휴 중인 12개 신용카드사와 협의 끝에 수수료율을 0.1%포인트씩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는 0.8%에서 0.7%로, 체크카드 수수료는 0.5%에서 0.4%로 조정된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는 수수료 감면 혜택이 더 크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는 0.8%에서 0.4%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15%로 대폭 인하된다.
감면을 적용받는 영세 자영업자 요건은 세목별로 다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지난해 기준 연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는 추계 신고자와 간편장부 신고자가 대상이다. 추계 신고자와 간편장부 신고자는 업종별로 매출 기준이 달라진다.
다만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납세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기존대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할인된 수수료율을 자동으로 적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며 “9월 중순에 고시를 개정하고 수개월 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벌에 쏘여 치료를 받은 환자가 9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8월에 벌 쏘임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2024년 최근 5년간 벌 쏘임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모두 9만1401명이었다. 2022년 2만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고, 2023년을 제외하면 벌 쏘임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월별로 8월에 벌 쏘임 환자가 증가했다. 5년간 8월에 2만4306명의 벌 쏘임 환자가 발생해 가장 많았다. 7월 2만1103명, 9월 1만9163명으로 벌쏘임 사고 대부분은 여름철에 집중됐다.
연령별로는 60대가 2만6590명(29%), 50대 2만2398명(25%), 70대 1만171명(13%), 40대 1만1417명(12%) 등의 순이었다. 등산이나 텃밭 가꾸기, 농사일 등으로 야외 활동이 많은 50대 이상에서 전체 벌 쏘임 사고의 71%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 벌이 천적으로 인식하는 어두운색보다는 밝은 계열 옷을 선택하고, 챙 넓은 모자와 긴 옷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야외에서 벌이 모여 있거나 땅속, 나뭇가지 등에서 벌들이 드나드는 모습이 보이면 벌집이 있을 수 있으니 접근을 피하고, 실수로 벌집을 건드렸을 때는 팔을 휘두르며 벌을 자극하지 말고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후반기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맞아 군 지휘부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UFS 훈련 첫날인 전날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인 한국군의 지휘통제 벙커(B-1문서고)에서 국방전략회의를 주관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의장 등 군 지휘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국방부가 19일 밝혔다.
안 장관은 “전쟁에 대비해 ‘최단 시간에 최소희생’으로 승리를 달성할 수 있는 국가 총력전 수행태세를 갖춰라”면서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게 위기를 완화해 위기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 하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또 “실전 감각은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습을 통해 실전적 감각을 익히는 것이 군의 숙명”이라며 “즉시 행동화할 수 있는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추라”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는 28일까지 UFS연습을 진행한다. UFS연습 기간에 대부분의 야외기동훈련(FTX)를 몰아서 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 연습은 40여건의 FTX 중 절반가량은 9월에 분산해 실시한다. FTX 분산 실시에 대해 군 당국은 폭염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연합연습의 밀도를 조정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1.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1주일 전보다 5.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2주 사이에 12.2%포인트 떨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7개월 만에 30%대로 떨어져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상대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응답은 51.1%로 지난주 같은 조사(56.5%)보다 5.4%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6.3%포인트 오른 44.5%였다. 긍정 평가율은 2주 전 같은 조사(63.3%)와 비교하면 12.2%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이 대통령 긍정 평가 하락률은 인천·경기가 11.0%포인트로 가장 컸다. 대전·세종·충청(6.4%포인트), 서울(6.2%포인트), 광주·전라(5.2%포인트)가 뒤를 이었다. 대구·경북에서는 긍정 평가가 3.5%포인트 늘었다. 성별은 여성에서 5.8%포인트 떨어졌고 남성은 5.2%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대 기준으로는 20대에서 9.1%포인트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40대는 7.0%포인트, 50대 6.8%포인트, 60대 5.5%포인트, 30대 1.9%포인트, 70대 이상 1.6%포인트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6.6%포인트 떨어졌고 진보층과 보수층에서 각각 3.6%포인트와 2.8%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과 관련해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에 대한 실망감과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 헌정사 첫 대통령 부부(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동시 수감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리얼미터는 “특히 민주당 강성 지지층 중심의 정책이 중도층 이탈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별로는 인천·경기·대전·세종·충청·서울 등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지역에서의 하락 폭이 두드러져 재난 대응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상대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39.9%로 지난주(48.4%)보다 8.5%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1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36.7%로 전주(30.3%) 대비 6.4%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3.2%포인트로 좁혀졌다. 조국혁신당 지지도는 1.7%포인트 올라 5.7%, 개혁신당은 1.3%포인트 상승해 4.4%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대해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마찬가지로 광복절 특사 논란, 주식 양도세 정책에 대한 반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 증가, (광복절) 특사 비판을 통한 여권 공세, 김건희 여사 수사 및 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반발 등이 보수층 결집을 유도해 지지율 상승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무선 100% 자동응답 전화 조사 방법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5.2%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무선 100% 자동응답 전화 조사 방법으로 시행됐으며 응답률은 4.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