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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한·미 연합훈련 적대적”…핵무장 정당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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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2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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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면서 핵보유 정당성을 피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대북 메시지에 에둘러 반박하면서 한·미가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최현호’ 무장체계의 통합운영시험 과정과 해병 훈련 등을 점검했다고 노동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지난 4월 진수한 최현호는 5000t급 신형 구축함으로 북한판 이지스 구축함으로 불린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첨단화, 핵무장화의 중요 과업이 단계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데 만족을 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해군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핵무장 확대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조성된 정세는 현존 군사 이론과 실천에서의 획기적으로 급속한 변화와 핵무장화의 급진적인 확대를 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시작한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두고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려는 자기들(한·미)의 의사를 숨김없이 보여주는 뚜렷한 입장 표명”이라면서 “가장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환경을 파괴하는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따라 핵보유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는 “우리 해군은 가까운 앞날에 국가 핵무력 구성과 핵사용 영역에서 일익을 굳건히 담당하는 믿음직한 역량으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한·미 훈련 중단이 대화 필수조건’ 메시지“한·미 연합훈련은 적대적”
김 위원장은 지역의 안전환경을 관리·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가장 믿음직하고 확고한 방도와 담보는 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뿐”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방위력의 가속적인 장성을 위한 중대 조치들은 분명코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했다. 핵무력 증대를 지속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의 발언 내용은 한·미 연합훈련은 적대시 정책의 핵심이고,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대북정책에 대한 간접적인 반응으로 볼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북측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 등을 제시하며 비핵화 원칙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이 한·미를 향해 ‘비핵화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도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핵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 메시지를 두고 “중장기적인 해군 핵무장화와 핵무기 발사 플랫폼의 확대를 보여줌으로써 한·미의 비핵화 원칙을 거부한다는 점을 강하게 환기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 대화 재개의 필수 조건이라는 뜻이 담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 및 북·미 관계의 최대 장애물이 한·미 군사훈련임을 강조한 것”이라며 “훈련 중단이 현 단계에서 대화의 마중물이라는 메시지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김 위원장 발언을 두고 “한·미 연합연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이라며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의 한 산업단지 내 금속 구조물 제조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기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오전 8시 42분쯤 순천시 별량면 해룡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노동자 A씨(60대)가 차량에 장비를 싣던 중 기계에 깔렸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차량에 싣던 기계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해당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법안을 상정했으며 이어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이날 9시9분쯤 처음으로 시작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토론 종결 표결에 이어 노란봉투법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을 통과해 본회의에 넘어온 법안에 대해 재계는 막판까지 강하게 반대하면서 수정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노란봉투법 관철 의지를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원전 늘어나 에너지 생산 부문서 ‘5.4% 감축’산업계 저감 노력 부족…이대로면 2030 NDC 달성 어려워
지난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2% 줄어드는 데 그쳤다. 재생에너지·원자력발전이 늘어난 영향으로,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 온실가스 감축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0일 공개한 ‘2024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보면 지난해 국내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9158만t으로, 전년보다 1419만t(2%) 줄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0년부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치보다 1년여 앞서 잠정배출량을 추산해 공개하고 있다. 2024년 확정치는 2026년 하반기에 공개된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이 늘어난 덕에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전환 부문)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1834만t으로 집계됐다. 전기 사용량이 전년 대비 1.3% 증가했음에도 배출량은 5.4% 줄었다. 석탄 발전량이 9.6% 줄고, 재생에너지와 원전 발전량이 각각 8.6%, 4.6%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산업 부문 배출량은 2억8590만t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일부 업종의 경기가 살아나며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정유업과 철강업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은 ‘제품 1단위당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이 오히려 증가했다. 정유업은 1배럴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 양이 지난해 1만6300t으로 전년보다 3.8%, 철강업은 1t 생산 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1.57t으로 4.7% 늘었다. 산업계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최민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산업 부문은) 저감 기술 도입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나타내는 원단위 개선 지수가 소폭 악화되거나 거의 변화가 없고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9750만t으로 전년(9780만t)과 비슷했다. 건물 부문은 4360만t으로 전년(4480만t)보다 2.8% 감소했다. 온난화로 평균기온이 올라 난방을 덜 한 탓에 도시가스 소비가 2.5%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이 수치에는 전기 사용으로 인한 간접 배출량이 빠져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특히 지난해에는 폭염 등의 영향으로 건물 부문 에너지 총사용량이 전년보다 3.9% 늘었다. 온난화로 난방 수요가 줄어도 냉방 수요가 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할 수 있다. 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s)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3500만t으로 전년보다 4.8% 증가했다.
이런 속도라면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의 40%를 줄이기로 한 2030 NDC 달성이 쉽지 않다. 2030년 배출 목표치는 4억3660만t으로 앞으로 총배출량 기준 2억200만t을 감축해야 한다. 남은 기간 연평균 3.6%씩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최 센터장은 “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 보다 강도 높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정부의 감축 속도가 목표와 크게 괴리돼 있다”며 “해법은 석탄발전소 퇴출을 2035년으로 앞당기고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두 배 이상 높이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면서 핵보유 정당성을 피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대북 메시지에 에둘러 반박하면서 한·미가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최현호’ 무장체계의 통합운영시험 과정과 해병 훈련 등을 점검했다고 노동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지난 4월 진수한 최현호는 5000t급 신형 구축함으로 북한판 이지스 구축함으로 불린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첨단화, 핵무장화의 중요 과업이 단계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데 만족을 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해군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핵무장 확대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조성된 정세는 현존 군사 이론과 실천에서의 획기적으로 급속한 변화와 핵무장화의 급진적인 확대를 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시작한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두고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려는 자기들(한·미)의 의사를 숨김없이 보여주는 뚜렷한 입장 표명”이라면서 “가장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환경을 파괴하는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따라 핵보유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는 “우리 해군은 가까운 앞날에 국가 핵무력 구성과 핵사용 영역에서 일익을 굳건히 담당하는 믿음직한 역량으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한·미 훈련 중단이 대화 필수조건’ 메시지“한·미 연합훈련은 적대적”
김 위원장은 지역의 안전환경을 관리·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가장 믿음직하고 확고한 방도와 담보는 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뿐”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방위력의 가속적인 장성을 위한 중대 조치들은 분명코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했다. 핵무력 증대를 지속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의 발언 내용은 한·미 연합훈련은 적대시 정책의 핵심이고,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대북정책에 대한 간접적인 반응으로 볼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북측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 등을 제시하며 비핵화 원칙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이 한·미를 향해 ‘비핵화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도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핵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 메시지를 두고 “중장기적인 해군 핵무장화와 핵무기 발사 플랫폼의 확대를 보여줌으로써 한·미의 비핵화 원칙을 거부한다는 점을 강하게 환기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 대화 재개의 필수 조건이라는 뜻이 담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 및 북·미 관계의 최대 장애물이 한·미 군사훈련임을 강조한 것”이라며 “훈련 중단이 현 단계에서 대화의 마중물이라는 메시지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김 위원장 발언을 두고 “한·미 연합연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이라며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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