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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상해 청소년 쌍방학폭 상해진단서 합의 없으면 처벌 달라요치아파절, 골절, 멍, 뇌진탕, 중학생, 고등학생, 학폭위, 보호자확인서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 상해 2주 4주​​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하루하루 다르게 성장하는 아이를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덤덤하게 넘어간 시간들이 많으실 겁니다.​​중학생,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면 남학생들의 경우 학교 내에서 서열 다툼을 하기도 하죠.​​성장이 빨라지면서 그 폭행의 정도와 피해 정도가 형사고소로 이어질 정도로 심각합니다.​​각 학교 내에서 짱이 있을 정도로 주먹다툼, 폭행 사건들이 아직도 많은 현재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상해 가해 학생이 된 내 아이? 정말 폭행을 했을까부터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폭행에 가담을 했을 수도 있지만 사건 자체에 함께만 있었거나, 망만 봐줬을 수도 있죠.​​집단폭행 사건은 그 사건 당시에 있었던 학생들이 신고를 받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여 학폭위와 형사고소 건에 대해 제대로 대처를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이런 상황이라면고민할 것 없습니다!1) 일방적인 폭행을 가한 경우 [뇌진탕, 치아파절, 골절, 멍] 2) 집단폭행에서 망만 봤거나, 같은 공간에만 있었던 경우3) 쌍방폭행인데 일방적인 폭행이라고 상해 신고한 경우​​아이 사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부모님이 먼저 파악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 이해합니다.​​​당소의 자가 테스트를 두겠습니다. 한 번 해보시고 방향성이라도 잡아 보셨으면 합니다.​​????[자가진단] 우리 아이, 어떤 처벌 받게되나? 미리 보기 안녕하십니까. 청소년범죄특화로펌, 법무법인 ...​​집단폭행, 쌍방폭행에 따라서 초기대응이 달라요​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은 다툼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현재 학폭 문제로 다뤄지는 사건들이 많아서 문제이죠.​​그리고 한 명의 일방적인 폭행 사건도 있겠지만 쌍방폭행 건도 많습니다.​​유형에 따라서 상해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제가 간략하게 가이드를 짜드리겠습니다.​​그런데 이건 아이 사건을 보고 계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시어 제대로 된 방어를 하셨으면 합니다.​​​1) 일방적인 폭행을 가한 경우 [뇌진탕, 치아파절, 골절, 멍] ​일방적인 폭행을 한 경우 1 : 1이나 1 : 다수, 다수 : 다수 집단폭행 사건일 것입니다.​​폭행 피해의 경우 정말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데요. ​​뇌진탕, 치아파절, 골절, 멍 등 상대측에서 상해진.단서 2주 이상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죠.​​이렇게 되면 상해 당장 학폭위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원래는 사안이 경미할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을 할 수 있으나 상대측에서 학폭 상해진.단서 2주 이상을 제출하게 되면 그렇지 않죠.​​일방적인 폭행 건의 경우 학폭위 내에서도 4호 이상의 높은 처분을 받을 상황입니다.​​더불어 형사고소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학폭 사안조사나 경찰조사에서의 입장 소명이 분명해야 합니다.​​상대측에 일방적인 폭행을 했다면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교정할 의지, 가정 내의 관심과 교육 의지]가 중요합니다.​​2) 집단폭행에서 망만 봤거나, ​같은 공간에만 있었던 경우​​자녀가 직접적인 상해 폭행을 가하지 않고 망만 보거나 같은 공간에서만 있었다면 이는 경찰조사나 학폭 사안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무조건 무혐의, 학교장 자체 해결로 끝을 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집단폭행 사건의 경우 이런 일들이 많은데요. 상대측에서 그 상황에 있었던 학생을 모두 신고를 하기도 하니까요.​​학생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억울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에 맞는 증거로는 [cctv, 주변 학생들의 증언]등이 있을 것 같군요.​​​3) 쌍방폭행인데 일방적인 폭행이라고 신고한 경우​학생들 사건 중에서도 많은 유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대측에서 학폭 신고를 상해 했는데 알고 보니 내 아이도 피해자인 것이죠.​​이런 상황이라면 쌍방학폭, 맞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아이만 가해 학생으로 지목이 되어 억울한 학폭위 징계 처분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특히, 쌍방학폭 사건에서 상대측이 먼저 상해진.단서를 제출해서 학폭위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우리 측에서도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맞대응해야 합니다.​​무엇보다 최선인 건 상대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합의를 진행하여 처벌을 피해야 하죠. 학폭위, 경찰 신고를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와 동행하여 합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맺으며...​​집단폭행, 쌍방폭행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최근 학폭위 징계나 형사처벌이 상해 심상치 않아서입니다.​​학폭위에서도 4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당장 아이의 대학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니까요.​​또한, 사건 심각성에 따라 소년보호재판 내에서 보호처분도 위험합니다.​​저는 대한 변협 등록 학폭 /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전국에서 5번째로 학폭 전문 자격을 취득했을 만큼 1세대 학폭 전문가죠.​​저도 한 아이 부모로, 그 복잡한 마음 잘 알고 있으니 이야기해주세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선정빌딩 403호, 404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광교 B동 902호, 903호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