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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삶] 독재자의 공범이자 위험한 적, 내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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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2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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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는 어떻게 몰락하는가마르첼 디르주스 지음 | 정지영 옮김아르테 | 412쪽 | 3만원
부침이 있긴 했으나 1987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공기와도 같았다. 이 땅에 다시 독재정권이 발붙일 곳은 없다고 여겼다. 그러나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 젊은이들은 영화에서나 봤던 일을 현실에서 겪었고, 젊은 시절 계엄의 공포에 떨었던 이들은 40여년이 흘러 다시 그 공포와 마주했다. 다시 독재에 대해 생각하게 된 지금, 이 책이 더욱 유의미하게 다가온다.
이 책은 저자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했다. 오랜 기간 독재자를 연구하던 저자는 세상을 보고 싶은 마음에 콩고민주공화국의 한 양조장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일하던 2013년, 종교 지도자가 대통령을 겨냥해 일으킨 쿠데타를 목격한다. 쿠데타는 실패로 끝났으나 이 같은 강렬한 경험은 책 집필로 이어졌다.
저자는 독재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권위주의 체제의 위협에 대처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학문적 연구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독재자들의 생존 전략과 권력 유지 메커니즘 등을 분석한다. 독재자의 몰락은 독재의 속성과 맞닿아 있다. 독재자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족시켜야 하는 사람은 소수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유권자인 국민 모두를 상대로 하는 반면, 독재체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소수에 의해 독재자가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책에 따르면 1950~2012년 권위주의적 지도자 473명이 권력을 잃었는데 이 중 65%가 정권 내부자에 의해 제거됐다. 독재자를 떠올리면 흔히 총과 칼을 앞세운 모습이 그려지지만 저자는 ‘정치권력은 총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있다’고 짚는다. 국민에게 총을 겨눠야만 유지되는 정권은 붕괴되고 만다는 것이다.
문제는 독재자가 무너져도 그 이후를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최악의 경우 또 다른 폭력적인 충돌과 혼란을 낳기도 한다. 독재자의 몰락에 대한 고민은 곧 민주주의의 평화로운 회복에 대한 고민과 연결된다.
경기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를 살해한 뒤 달아났던 용의자가 하루 만에 강원도의 한 야산에서 체포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남성 A씨(30대)를 22일 오전 8시56분쯤 강원 홍천군 야산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40∼50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 B씨(30대)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몰고 강원 홍천군으로 이동한 뒤 전날 오전 4시쯤 한 학교 앞에 차량과 범행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버려두고 달아났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가 인근 야산으로 도주한 정황을 파악하고 해당 지점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에 나섰으며 경기남부경찰청이 투입한 수색견이 A씨를 발견한 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가 그를 체포했다.
A씨가 검거된 곳은 차량을 세워둔 채 도주했던 학교에서 2㎞가량 떨어졌으며, 그는 범행 당시 복장을 한 채 밤새 야산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월 B씨가 A씨로부터 범죄 피해를 봤다며 신고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B씨의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은 A씨가 보복 범죄에 나섰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 회담을 앞두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경고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밴스 부통령은 2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지난 18일 정상회담을 위해 오벌 오피스(백악관 집무실)로 향하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이 같은 말을 했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나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반응했다”고 전했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 2월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와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 중 대화 가운데 끼어들며 “무례하다” “감사할 줄 모른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직격했다. 밴스 부통령의 공격적 발언은 ‘매복 공격’으로 불렸으며 당시 회담을 파국으로 이끈 단초가 됐다.
그때와 달리 밴스 부통령은 지난 18일 정상회담에서 언론에 공개된 시간 동안 시종일관 침묵을 지켰는데 막후에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경고’를 날린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난 2월 회담과 달라진 모습과 태도로 정상회담에 임했다.
지난 2월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군복 차림으로 나와 ‘복장 불량’ 공격을 받았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에는 깃이 있는 셔츠와 재킷을 입고 나타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에게 쓴 편지를 전하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뉴욕타임스(NYT)는 변화된 젤렌스키 대통령의 태도 변화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트럼프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차려입고 행동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뚜렷하게 상기시켰다”고 분석했다. 이어 “배우이자 코미디언 출신인 젤렌스키가 이번에는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낸 것처럼 보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NYT는 지난 2월 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후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했던 것을 거론하며, 이번 정상회담 이후의 과정이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작동할지는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호의가 계속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관측했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초등부 정세이가 ‘위키드’를 열창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여러 번 일어난 기업의 공공 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공공 입·낙찰 심사에서 안전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도 개선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부문에서 안전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산재 반복 기업의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검토”를 지시한 지 8일 만에 나왔다.
임 차관은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한 사고에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해야 최대 2년간 공공 입찰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 기준이 추가되고 입찰 제한 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같은 해 10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도 횟수가 10번으로 나뉘어 일어났다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입찰이 제한된다는 의미다.
입찰 자격 제한 기간도 동시에 2명 이상~6명 미만 사망시 1년, 6명 이상~10명 미만이면 1년6개월, 10명 이상이면 2년에 불과했다. 향후 입찰 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최대 2년에서 늘리고, 반복적인 사고 발생 기업에는 가중처벌도 강화한다.
공공입찰에 이어 평가와 이행까지 계약 과정에도 안전 평가를 강화한다. 제한경쟁입찰 사유에 ‘안전 인증’과 ‘안전 전문인력·기술 보유’ 여부를 추가해 자격 미달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다.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는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위반’을 감점 요인으로 신설한다. 기존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하던 안전관리성과 반영을 100억~300억원대 공사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100억원 이상 공사의 가점 항목인 ‘건설안전’을 정규 배점 항목으로 전환한다.
중대재해기업이 법인분할이나 명의 변경으로 제재를 피하는 이른바 ‘간판 바꿔 달기’ 꼼수도 차단한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간판’만 바꿔 달아도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안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시공사 귀책 사유 없이 장기계속공사가 늦어지면 국가가 추가 공사기간 연장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공사 기간 연장 비용에 포함된 간접 노무비, 안전 관리비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또 1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높여 과도한 저가 입찰 경쟁을 막고 적정 공사비를 보장한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법령과 예규 개정을 마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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