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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기국회 목표는 개혁 완수”…이 대통령 “야당과도 함께 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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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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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이번 정기국회의 목표는 민생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죄는 것과 국민께서 명령하신 시대적 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완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은 국회 다수 여당이고 야당도 국회의 한 축이니 함께 잘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을 초청해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 대표가 오찬에서 “당·정(민주당·정부)이 한 몸 공동체로서 끝까지 함께 뛰어 국민이 바라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민주당은 국회 다수 여당이고 야당도 국회의 한 축이니 함께 잘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국익을 위해 여야가 잘 협조해서 국회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셨다”며 “정 대표가 마이크를 잡으니 이 대통령께서 직접 이름을 연호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미국·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여야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지목하며 악수를 거부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정 대표를 제외한 일대일 회동을 추가 제안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야당과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국회가 잘 해달라’는 말씀 안에는 여당과 야당이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관계를 잘 만들어가자는 당부가 담겨 있다고 보셔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님은 회담·순방 결과를 설명드리는 자리에서 여야 대표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길 바란다는 말씀을 해왔고 지금도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선 이날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5선 의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민주당 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석 전, 9월25일 본회의 예정인 일정에는 변동이 없다”며 “검찰개혁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견이나 충돌이라기보다 서로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열심히 의견을 모아보지만 최종 단일안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며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결과적으로 지도부가 그중에 선택해 정부조직법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전날 민주당 워크숍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결의한 것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당 지도부에선 그런 것을 논의한 적 자체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12·3 불법계엄 사태를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디 록 밴드 3호선 버터플라이가 8년 만에 신보를 발표한다.
오름엔터테인먼트는 3호선 버터플라이가 27일 새 미니앨범 <환희보라바깥>을 발매한다고 밝혔다. 3호선 버터플라이가 앨범 단위로 신보를 내는 것은 2017년 ‘디바이디드 바이 제로’(Divided By Zero) 이후 8년 만이다.
<환희보라바깥>이라는 앨범 제목은 무지개가 끝나는 지점, ‘보라 바깥’에 존재하는 빛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빛과 환희를 의미한다. 앨범에는 타이틀곡 ‘20년 전 오늘’을 비롯해 ‘표선 무지개’, ‘수생식물의 자유’, ‘너의 속삭임’ 등이 수록됐다.
록을 기반으로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해왔던 3호선 버터플라이는 이번 앨범에서도 장르적 실험을 멈추지 않았다. ‘표선 무지개’는 빠른 속도의 드럼 베이스로 정글 장르에 가까운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고, 타이틀곡 ‘20년 전 오늘’은 보컬과 플루트가 어우러진 잔잔한 무드로 발라드의 정서를 환기한다. 신시사이저, 키보드, 플루트 등 복고적인 질감이 더해지며 전작들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여유롭고 한적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한다.
소속사 측은 “3호선 버터플라이는 거대한 서사나 직접적인 메시지보다는, 소리 자체를 통해 하나의 장면을 청각적으로 구현하려는 독창적인 시도를 이어왔다”며 “이번 앨범은 그 변화의 궤적을 잇되, 또 다른 차원으로 뻗어 나가는 작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앨범 발매와 함께 3호선 버터플라이는 다음 달 13∼14일 서울 무신사 개러지에서 신보 발매 기념 공연을 연다.
다음 달 1일부터 보조배터리를 들고 여객기에 탑승할 때는 공항에서 절연 테이프를 받아 붙이면 된다. 비닐봉투는 제공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3월부터 시행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해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보조배터리 화재 방지용으로 공항에서 제공해 오던 비닐봉투 대신 절연테이프를 제공하고, 기내 화재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를 계기로 정부는 지난 3월 ‘리튬이온 보조 배터리와 전자담배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보조배터리를 들고 여객기에 타는 승객은 다음 네 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합선(단락)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보조배터리를 비닐봉투에 넣거나, 단자에 절연테이프를 붙이거나, 단자 보호캡을 사용하거나, 보호 파우치에 보관하는 것이다.
표준안 시행 이후 공항에서 보조배터리 보관을 위한 비닐봉투가 무상으로 제공되자, 쓰레기가 늘어난다는 비판이 쏟아져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노출된 배터리 단자를 가릴 수 있는 절연테이프를 항공사 수속카운터, 보안검색대, 탐승구, 기내 등에서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소비자 단체, 배터리 제조사와 항공사 협의를 거쳐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는 기내에 격리보관백을 2개 이상 필수 탑재해야 한다. 보조배터리나 전자 기기에서 불이 나면 초기 화재 진압 후 해당 기기를 격리해 보관하는 용도다.
기내 선반에는 ‘온도 감응 스티커’도 부착한다. 선반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 스티커 색상이 변해 승무원이나 승객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승무원들이 실제 소화기 사용을 포함한 화재 진압훈련을 할 수 있도록 각 항공사가 관련 훈련매뉴얼을 개정하도록 한다.
기내 반입 가능한 보조배터리 수량과 용량 제한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용량 100Wh 이하는 5개까지, 100~160Wh는 항공사 승인하에 2개까지 들고 탈 수 있다. 160Wh 초과는 반입할 수 없다. 보조배터리는 기내 선반에는 넣어둘 수 없고, 좌석 앞 수납 공간이나 옷 주머니 등에 보관해야 한다.
국토부는 9월 한 달간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항공안전감독을 집중적으로 벌인다고 밝혔다.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항공사에는 사업개선명령 등을 내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29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에 대해 벌금 5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은 카카오그룹 총수이자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받았는데도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본 건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의 혼란과 선량한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반드시 피고인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양형기준 등에 따르면 부당이득이 300억원 이상이면 7~11년 이상의 형인데, 불공정거래 규모가 매우 크거나 범행수법이 불량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도 선고할 수 있다. 이날 검찰의 구형은 현행법상 최고 수준이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8월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같은해 2월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1100억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등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 한 것으로 본다. 카카오가 이 같은 시세조종을 통해 당시 약 5770억원의 현금, 약 4339억원의 가처분자산을 보유하던 SM엔터 경영권을 인수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 측은 카카오의 정당한 경영활동이며,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 확보 수단인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장내 매수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해왔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카카오 측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시세를 조작하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도 최후진술에서 “단 한번도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일을 도모하거나 불법적 일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결심공판 직전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은 허가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지난 27일 시세조종으로 의심받는 거래만 특정해 기재한 기존 공소장에 모든 거래 행위를 추가하겠다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규정에 맞도록, 빠졌던 거래를 모두 추가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지금 시점에서 심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여러 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김 위원장의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강원 동해·삼척·태백시가 소비심리 회복과 소상공인 등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역 화폐의 인센티브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동해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릉제, 추석, 연말연시 등 소비 성수기에 맞춰 지역 화폐인 동해페이 인센티브 지급률을 기존 10%에서 최대 20%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삼척시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삼척사랑카드 구매 한도를 월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도 15%까지 상향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척시민들은 지역 화폐를 월 최대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인센티브 혜택으로 최대 15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삼척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계 부담 완화는 물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한 소비 촉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백시도 경기 침체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지역 화폐인 ‘탄탄페이’의 인센티브를 상향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탄탄페이의 기본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높아진다.
월 구매 한도는 현행과 같이 50만 원으로 유지된다.
다만 추석 명절이 포함된 10월 한 달간은 월 구매 한도를 100만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지역 화폐의 할인율과 한도를 확대하면 지역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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