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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책추천 올해 2분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국내 비거주자의 카드 국내 사용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분기 중 카드 사용실적’을 보면, 비거주자의 카드 국내 사용액은 37억9000만달러로 전 분기보다 38.2%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33억8000만달러) 기록한 종전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이다.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액 대비 비거주자의 카드 국내 사용액 비율(69%)도 2016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분기 비거주자의 카드 국내 사용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방한 외국인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6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883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 늘어났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정부가 다음달 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데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3분기에도 비거주자의 카드 국내 사용액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분기 국내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액은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늘면서 반등했다. 국내 거주자의 카드(신용·체크) 해외 사용액은 55억2000만달러로 전 분기(53억5000만달러)보다 3.3% 늘었다. 지난해 4분기(-1.2%)와 올해 1분기(-5.2%) 연속으로 감소했다가 세 분기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한은은 “해외여행 수요는 전 분기보다 감소했지만 카드당 해외 사용액이 늘고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해외 직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분기 온라인쇼핑 해외 직구 규모(15억5000만달러)는 전 분기보다 15.2% 많았고, 중국 온라인쇼핑 직구 규모도 같은 기간 8억4000만달러에서 10억4000만달러로 24.3% 증가했다.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군 장교 양광준(39)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7일 양광준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양광준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13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까지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처를 바랄 수 없을 만큼 죄책이 무거워 무기한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광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는 등 선처를 바랄 수 없을 만큼 죄책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 당시 상황을 봐도 순간적으로 당황하거나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시체 손괴와 은닉 범행은 그 자체로 절대 우발적일 수 없는 계획적인 후속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 지인들의 관계와 추억까지도 무참하게 파괴했다”라며 “반성문을 제출하고 형사 공탁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무기한 사회로부터 격리해서 참회하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중령 진급 예정자였던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시의 모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임기제 군무원인 A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인근 공사장으로 옮겨 훼손한 뒤 이튿날 강원 화천군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이후 A씨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는 등 A씨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신을 유기하러 이동할 때는 차량 번호판을 위조해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이후 양광준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
강원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양광준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
2010년 4월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은 양씨가 처음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0~5세 대상 학부모 연수와 가족체험을 진행하면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확인된 지난해 프로그램 참여자 중 여성이 65.6%, 남성이 34.4%였다.
대전시교육청이 받은 성별영향평가서에는 “주 양육자가 남성보다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인식과 주 양육자가 조부모인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아 참여자 성별 격차 발생했다”고 쓰여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성병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아버지나 조부모의 참여 가능성을 늘리겠다”며 프로그램 시간대를 조정했다.
여성가족부가 26일 ‘2024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정책을 시행할 때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 성별 균형 참여,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을 평가해 정책이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도다. 여가부의 분석 결과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성별영향평가 이행완료 과제 건수 등이 담겼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지난해 법령, 사업 등 총 2만6468건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성별영향평가에 따라 도출된 과제 6986건에서 정책 개선을 추진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과제 중 57.4% 가량인 4009건을 이행완료했다. 지난해 이행 완료율(53.9%)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여가부는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정책 개선 사례를 분석 결과를 통해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시장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계획과 일자리 목표 수립 시 여성고용률을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국방부는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군대 내 성폭력과 관련해 대면·유선 방식이 아닌 24시간 앱이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성폭력 신고 방식을 도입했다. 표준화된 상담일지 기록 체계 제공 등 군 내 피해자 지원 시스템도 구축했다.
울산시는 업무시간 제약으로 정신건강 검진·상담을 받기 어려운 남성 노동자를 고려해 조선소, 예비군 훈련장 등에 찾아가는 마음 안심 버스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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