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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실용음악 미 법원 “트럼프, 이민자 단속에 LA 주방위군 투입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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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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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실용음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19세기 제정된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민병대법은 군의 국내 법 집행 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브라이어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방 요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이를 이유로 군을 동원하는 것은 도를 넘은 행위”라며 “군 병력이 교통 통제, 경계 유지, 시위 진압 등에 투입된 것은 민병대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판사는 항소 기간을 주기 위해 이번 판결 효력을 오는 12일까지 유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시위에 대응한다며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연방군으로 전환해, LA에 4000명을 투입하고 해병대 700명도 추가 파견했다. 현재 대부분 철수했지만 약 300명의 주방위군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날 판결은 이러한 군 병력 배치에 반발한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롭 본타 주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가 대통령 및 연방 정부의 권한을 남용한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뉴섬 지사는 판결 직후 SNS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트럼프의 불법적 도시 군사화를 막아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판결의 효력은 캘리포니아주에 국한된다고 전했다.
1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 첫 군 수뇌부 인사로 12·3 불법계엄 당시 군 수뇌부로 있었던 현역 4성 장군 7명이 모두 전역하게 됐다. 군에 대한 인적 쇄신의 신호탄으로, 이들의 자리는 현역 3성 장군 7명이 진급과 동시에 맡게 된다. 이번 인사는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 인사를 배제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점진적인 군 개혁을 꾀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능력’을 중시하는 정부의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간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 등 정치 일정으로 장성 인사가 늦어지면서 계엄 당시 군 수뇌부로 있었던 현역 4성 장군 7명은 이 대통령 취임 약 3개월 만에 단행된 인사로 사실상 군을 떠나게 됐다. 군은 3성 장군 이하 후속 인사를 최대한 빨리 실시해 인적 쇄신과 함께 군을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를 ‘파격’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다. 현역 대장 7명을 모두 바꾼 것은 드문 일이지만, 육·해·공군 사관학교 기수 파괴는 없었다. 사관학교 기수로 보면 이번 인사로 2기수 아래로 내려갔지만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의 임기가 2년이라는 점에서 이는 통상적인 일이다.
군 서열 1위 합동참모의장은 진영승 전략사령관(공사 39기) 내정해 육사 출신을 피했다. 합참의장에 공군이 기용된 것은 불법계엄에 육사 출신 장군들이 대거 관여했던 것과 김명수 현 합참의장이 해군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참의장 이외의 자리에는 육사 출신을 대거 기용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내정자(육사 47기)와 김성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내정자(육사 48기),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육사 48기)은 모두 육사 출신이다. 특히 인사권을 가진 육군참모총장에 육사 출신을 내정한 것은 향후 3성 장군 이하 인사에서 육사 배제는 없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이로써 이번 인사에서 육사 출신이 배제될 것이란 군 일각의 관측은 엇나가게 됐다. 불법계엄에 가담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육사 46기)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육사 48기) 등은 육사 출신이다. 군 관계자는 “합참의장 이외에는 육사를 기용한 것은, 육사 출신 ‘배제’와 ‘기용’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내정자(해사 46기)는 직전 보직이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었다는 점에서, 계엄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합참 출신 인사를 배제할 것이라는 군 일각의 관측도 엇나갔다. 2작전사령관은 비육사 출신이 맡아왔던 전례를 이어 김호복 지작사 부사령관(3사 27기)이 내정됐다.
육군 중 보병 병과가 대장으로 주로 진급했던 것과 달리 포병(김규하 육군참모총장 내정자)과 기갑(주성운 지작사령관 내정자)병과 출신이 진급한 것도 눈에 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출신과 병과보다는 능력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며 점진적 군 개혁을 강조해온 안규백 국방장관과 ‘능력’을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군 내부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육사 배제 기조가 윤석열 정부에서 부메랑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내정자(해사 46기)는 무기체계 도입 등 전력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다는 점에서 향후 해군력 발전을 꾀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내정자(공사 40기)의 한 기수 선배인 김형수 공군작전사령관이 배제된 것은 지난 3월 KF-16전투기 오폭 사고 등 잇따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친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60대 동생이 살인미수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친형 B씨와 춘천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상처를 입고 집을 빠져나온 B씨는 이날 오전 3시 40여 분쯤 인근 지구대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119에 연락해 B씨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한 후 사건 현장으로 출동해 집 주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상에 소극적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북한·중국·러시아가 밀착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을 표하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뭔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북·중·러 3국의 밀착을 미국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오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탈냉전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우리(미국)가 필요하다. 나는 시진핑 주석과도 매우 좋은 관계가 있지만, 중국은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방영된 <스콧 제닝스 라디오쇼>와의 인터뷰에서도 중국과 러시아 등이 밀착해 ‘반미(反美) 축’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며 “그들은 미국을 향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푸틴 대통령과 알래스카에서 직접 만난 뒤 푸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추진해왔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 밀착하고 있다.
그는 러·우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으면 어떤 후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 나는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볼 것”이라며 “나는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군이 베네수엘라의 마약운반선을 격침했다고 밝히면서 “그 배에는 많은 양의 마약이 실려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엑스에 “미군이 베네수엘라에서 출항한, 지정된 마약·테러 조직이 운영하는 마약 운반선을 대상으로 치명적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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