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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는 강원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 저수율이 식수 공급의 마지노선인 15% 이하로 떨어졌다. 강릉시는 각종 행정조치가 마무리되는대로 ‘75% 제한급수’를 시행한다.
정부는 자연재난으로는 처음으로 강릉시를 재난사태 지역으로 선포하고, 가뭄 대응에 필요한 가용 인력과 장비 등 총동원령을 내렸다.
31일 행정안전부와 강릉시 등에 따르면 이날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전날(15.3%)보다 0.5%포인트 낮아진 14.8%를 기록했다. 평년 저수율(71.7%)의 20.6%에 불과한 수준이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시의 생활·공업용수 86.6%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도원이다.
이날 도내 소방서는 물론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경북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소방차들은 하루종일 인근 지역 소화전에서 담아온 물을 홍제정수장에 쏟아부었다. 이날 동원된 소방차는 강원도내 20대와 타 시·도 지원차량 51대 등 총 71대다. 홍제정수장은 오봉저수지의 물을 정수하는 처리시설이다.
한낮 온도가 35도에 육박하는 날씨 속에서도 소방관들은 쉴새없이 소방호스로 급수지원을 했다. 이날 목표 급수량은 오후 8시 기준 2500t이다. 9월 1일부터는 소방차 대신 담수량이 큰 물탱크 차량으로 교체해 하루 3000t을 급수한다.
강릉시는 지난 8월 20일부터 ‘50% 제한급수’를 시행 중이다. 제한급수 강화조치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5만3485가구의 수도계량기가 75%까지 잠긴다. 수도꼭지를 최대한 틀어도 물이 가늘게 졸졸 흘러나오는 수준까지 사용을 막는다는 얘기다.
다만 공무원과 이·통장 등을 동원해 수도계량기의 잠금률을 조정하는 데 2~3일 가량 소요되는 만큼 실제 ‘75% 제한급수’는 9월2일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공급·7일 제한’ 방식으로 제한했던 오봉저수지의 농업용수 공급은 8월30일부터 전면중단된 상태다.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강릉 내곡동의 최미라씨(55)는 “식수라도 아끼려고 온 가족이 돌아가며 매일 대관령 샘터 등에서 물을 받아 오고 있다”며 “목욕과 빨래는 물론 머리 감기까지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속초시도 예전에는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렸지만 3년 전 쌍천에 지하 저류댐을 설치해 더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강릉시는 왜 매번 반복되는 가뭄에 대비하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종교·민간단체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강동교회 등 강릉지역 교회들은 매주 일요일 점심에 실시하던 급식을 중단하고 빵과 우유 등을 대신 지급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강릉시지부는 400여개 회원 업소에 “상수도는 물론 객실 내부 변기와 세면기, 샤워기 등의 수압을 조절해 물 사용량을 최대한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강릉시를 재난사태 지역으로 선포했다. 또 중앙부처,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현장지원반을 구성했다.
재난사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안부 장관이 선포하는 긴급조치다.
산불이나 기름 유출 등 사회재난이 아닌 가뭄과 같은 자연 재난으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4년 재난안전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재난사태는 2005년 5월 강원 양양 산불, 2007년 12월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2019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3월 경북 울진·삼척 산불, 올해 3월 경북 경남 산불 등 모두 사회재난에서 5차례 선포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9월1일 행안부 차관 주재로 강릉 가뭄 대응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식수와 용수 공급, 피해 지원과 대체수원 확보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경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한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고, 대출로 인한 청년 부실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대구시는 2016년부터 매년 시행 중이다.
대구시는 장학재단에서 빌린 일반·취업후 상환 학자금의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올해 상반기(1~6월)까지 발생한 이자를 상환해 주는 방식으로 돕는다. 다만 주소지와 대학(원) 재적 및 소득 조건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경북지역 대학교 학부 재(휴)학생 또는 2020년 이후 졸업생과 대학원 재(휴)학생이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대학교 학부 재(휴)학생, 졸업생까지만 신청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학제 기준이 완화됐다.
또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소득수준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2인 이상 가구 구성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대구시는 학자금대출 부실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소요되는 초입금(총 약정금액의 5%)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고일 현재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이면서, 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된 청년이 대상이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3일부터 30일까지 대구시 민원·공모 홈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 대학생 2만1320명에게 약 21억5000만원의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했다. 또 청년부실채무자 277명의 신용도판단정보 해제를 도왔다.
이은아 대구시 대학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많은 지역대생이 학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과 진로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해소와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귀금속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29일부터 일주일간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위원장의 연가 상신에 대통령실은 아직 결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1일에 열릴 예정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위원장은 주거지 압수수색을 받은 지난 28일 연가를 상신했다.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일주일이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연가 상신에 아직 결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실의 결재가 없었는데도 이 위원장은 이날 국교위가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이 일주일간 연가를 상신한 것은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인 국회 예결특위 출석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국교위는 위원장이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이 위원장은 국회 예결특위에 참석이 예정돼 있었다. 국교위 측 인사는 대통령실 결재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날 국회에 이 위원장의 국회 예결특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역사학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친일 인사를 옹호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논란이 됐다. 국교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극우성향 인사들의 국교위 위원 임명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8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와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귀금속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압수수색 직후 연가를 낸 이 위원장이 증거인멸과 국회 불출석 꼼수를 쓰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다음주 국회 예결위에 반드시 출석해 금두꺼비 매관매직 의혹의 경위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교위 내부에선 이 위원장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교위에 이 위원장의 연가 상신과 국회 예결특위 불출석에 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경기도가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해 민간 경호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음달부터 이같은 내용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피해자의 출퇴근·외출 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 협의와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꼭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예산 3000만원 규모로 지원을 시작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해자 맞춤형으로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과 서울시는 2023년부터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김진효 경기도 여성정책과장은 “스토킹·교제폭력은 반복되기 쉬운 범죄인 만큼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형 긴급안전지원’과 연계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법률·의료 지원,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안심주거 지원과 경기도형 긴급안전지원을 운영 중이다.
현재 긴급안전지원에는 이사비 지원, 자동차 번호 변경, CCTV 설치 및 보안 물품 제공 등이 포함돼,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적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장애인이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병원 치료, 경찰 조사·재판 출석 지원과 같은 긴급 돌봄도 제공하고 있다.
국회자살예방포럼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 제8회 국회자살예방포럼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자살예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제로 국립대만대학교 랴오시청 교수와 주한덴마크대사관 매즈 프리보르 참사관, 연세대 정선재 교수와 생명존중시민회의 임삼진 상임이사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정선재 교수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보이며, 고령층·청년 여성 등 고위험군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정부는 자살예방법과 게이트키퍼 교육, 유가족 지원, 디지털 기반 조기 대응 등을 추진했으나, 지역 격차·낙인·예산 부족 등의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임삼진 상임이사는 “높은 자살률 해결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자살대책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국회의원들이 나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2024년 9월 2일 창립됐다. 현재 여야 국회의원 2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등과 함께 자살예방 정책 세미나와 국제세미나, 입법 및 예산확보, 제도개선 활동 등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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