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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용 ‘무상 보험’, 전북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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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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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보험업계가 추진 중인 서민 대상 ‘무상 보험상품’을 운용하게 될 첫번째 지방자치단체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찾아가는 지방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 및 금융위·전북 업무협약식’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협력해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상생 보험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6일 밝힌 바 있다. 이번 협약식으로 전북도는 무상 보험상품 사업의 1호 지원 지자체가 됐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북과의 첫 상생보험 업무협약은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험업권과 전북도는 향후 실무반을 구성해 보험 상품 선정과 가입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신용·상해·기후·풍수해·화재·다자녀 안심 둥 6개 분야 보험 상품 중 전북 지역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 운영하며, 대상자에겐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총 20억원 규모이며, 내년 초 가입을 시작해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정부와 전북도는 이날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전북 시군 지역을 직접 방문해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을 제공하는 내용의 ‘찾아가는 복합지원 서비스’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지역민들이 금융·복지 복합 지원 상담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전북도는 부산,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협약을 체결했다.
금융위원회가 ‘12시간’ 주식거래를 앞세워 급성장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 거래 한도 규제를 제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종목별 거래 한도 규정(30%룰)을 1년간 유예하고 시장 전체 한도(15%룰)는 유지하되, 2개월 내 정상화하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현재 거래가 중단된 종목이 곧바로 거래 재개되는 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3일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한도 규제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4일 출범해 국내 주식시장의 복수 경쟁체제 시대를 연 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 거래량(한국거래소)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받는다. 종목별로는 30% 규제를 받는다.
넥스트레이드는 출범 이후 빠르게 성장하면서 규제 한도에 걸려 최근 79개 종목 거래를 중단한 상태다. 넥스트트레이드의 누적 거래량은 지난달 29일 기준 한국거래소의 13.2%에 달했다. 한국거래소보다 긴 거래시간과 낮은 수수료의 이점을 앞세워 6개월도 안 돼 급성장을 이룬 것이다. 규제 첫 적용 시점인 오는 9월30일을 앞두고 거래 한도 초과를 우려한 넥스트레이드는 최근 79개 종목에 대한 거래를 중단했고, 앞으로도 523개 종목의 거래를 추가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금융위는 대규모 거래 중단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목별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00% 미만으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30% 초과에 대한 규제를 최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시장 전체 한도 비율은 정규거래소의 대표성 등을 고려해 15%를 유지한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변동 등을 이유로 한도를 넘길 경우에는 2개월 내 초과분을 해소하면 면책된다.
넥스트레이드는 일단 유예기간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하고 거래 한도 준수를 위해 거래량 예측·관리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해 보고하는 등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통해 현재 거래 중단된 79개 종목 포함 거래를 지속할 종목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프리마켓 도입 등 거래시간 연장 방안을 업계·노조와 본격 협의하고 수수료 체계를 검토하는 등 자체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넥스트레이드의 자구 노력과 관계기관의 개선 방안 추진에 따른 거래량 변화 추이를 점검할 것”이라며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간 공정한 경쟁 여건의 저해 소지 등을 고려해 현행 한도 수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필리핀으로 도피했다가 붙잡힌 범죄자 49명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2017년 이후 두 번째로 이뤄진 역대 최대 규모 강제 송환이다.
경찰청은 3일 전세기를 투입해 필리핀으로 도피한 국외도피사범 49명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15분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도착한 정원 189명의 전세기에는 필리핀으로 도망간 범죄 피의자뿐 아니라 이들을 호송할 경찰관 100여명 등이 타 만석이었다.
이번에 강제 송환된 피의자들 중에는 지난해 필리핀 세부에서 발생한 한국인 상대 강도상해 사건을 저지른 이들과 2018년 약 5조3000억원 규모의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 11명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필리핀 수사기관과 현지에 파견된 한국 경찰관 등의 추적으로 붙잡혀 이민국 수용소 등에 구금돼 있었다.
이번에 송환된 이들의 범죄 경력은 다양하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민생경제사범 18명,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사이버범죄 사범 17명 등이 다수를 이뤘다. 조직폭력배인 강력범죄자나 성범죄자 등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오랜 추적을 받아왔다.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이 45명이고, 이들을 상대로 한 국내 수사기관의 수배만 해도 154건에 이른다. 사기 피의자에게 돈을 뜯긴 피해자는 1322명, 피해액만 약 605억원으로 파악됐다.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운영한 도박 대금 규모가 10조7000억원에 육박할 정도였다.
평균 도피 기간은 3년 6개월이었다. 16년 동안 추적을 피해 필리핀에서 숨어 살다 붙잡혀 돌아온 도피 사범도 있다.
대규모 단체 송환을 위한 준비는 4개월 전부터 진행됐다. 인천국제공항, 세관, 외교부 등 10여곳의 정부 기관에서 협업이 이뤄져야 했다. 또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주필리핀 한국대사관과 경찰청 관계자들이 대규모 송환에 필요한 절차 및 범죄인 인도 절차를 필리핀 당국과 협조했다.
경찰은 현지에서 송환 대상자들을 인계받은 뒤 국적기 탑승 시점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기내에서 돌발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식사 시간에도 포크나 나이프 등을 제외한 샌드위치를 제공했다. 또 수십명의 범죄 피의자들이 공항에 도착해 일반 승객과 섞이지 않기 위해 전용 입국심사대와 수화물 검사대도 준비했다. 만일에 대비해 입국장에는 대테러 기동대도 배치됐다.
경찰은 2017년 필리핀으로 도피한 47명의 범죄 피의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대규모 단체 송환을 했다.
이상화 주필리핀 대사는 “이번 단체송환은 필리핀이 더는 범죄자들의 도피처가 아니라는 점과 국외로 도피한 범죄자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메시지를 준다”고 말했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해외를 도피처로 법망을 피하려는 범죄자들에게 더는 숨을 곳이 없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줄 것”이라며 “해외 도피사범은 끝까지 추적·검거해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치솟은 쌀값 안정을 위해 쌀 소비자가격 할인 금액을 20㎏당 3000원에서 5000원으로 확대한다. 쌀 가공식품업체들의 쌀 부족 해소를 위해 가공용 쌀 5만t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쌀 가공식품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쌀 소비자가격이 급등하자 지난달 1일부터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해 쌀 20㎏당 3000원을 할인하는 행사를 이어왔는데 오는 11일부터는 할인 폭을 5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쌀 할인 폭을 확대하는 유통업체는 농협,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롯데마트, MAXX 등이다.
또 가공식품 업체들의 원료곡 부족으로 인한 쌀 가공제품 생산과 수출 차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관리 양곡 가공용 쌀을 5만t 범위에서 추가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필요한 원료곡을 신속히 공급하고, 가공용 쌀 수급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확기 대책으로 26만t 규모의 시장 격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올해 쌀값은 평년 가격을 웃돌았다. 지난 4일 기준 쌀 20㎏ 평균 소매가격은 6만454원으로 지난해보다 17.5% 비싸다.
쌀값이 오르면서 쌀가공식품업계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특히 수출기업은 수출물량 생산 차질로 해외시장 경쟁력 약화를 걱정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정부양곡 3만t 대여 조치에 따른 효과와 산지 쌀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올해 2분기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로 한국 경제가 전 분기보다 0.7% 성장했다.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잠정치)이 0.7%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 7월24일 발표된 속보치(0.6%)보다 0.1%포인트 오른 것으로, 1분기 역성장(-0.2%) 뒤 반등 폭이 더 커졌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승용차·의료 등을 중심으로 0.5% 증가했다. 정부소비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1.2% 늘었다. 수출은 반도체·석유화학제품 등이 늘어 4.5% 증가했다. 수입도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류를 중심으로 4.2% 늘었지만 증가율이 수출보다 낮았다.
건설투자는 토목건설 부진으로 1.2% 줄었고 설비투자도 선박,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이 줄어 2.1% 감소했다. 투자 중 지식재산생산물투자만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0.8% 증가했다.
건설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수출, 수입의 성장률은 속보치보다 상향 조정된 반면 설비투자는 하향 조정됐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정부가 6월에 연구·개발 예산을 더 많이 집행한 것이 추가 반영돼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성장률 잠정치가 상향 조정됐다”고 말했다.
내수와 순수출(수출-수입)이 2분기 성장률을 각각 0.4%포인트, 0.3%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1분기(-0.5%포인트)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운송장비 위주로 2.5% 성장했다. 서비스업도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운수업 중심으로 0.8% 늘었다. 이에 반해 건설업은 건물 및 토목건설이 줄어 3.6% 감소했다.
2분기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직전 분기보다 2.0% 증가했다.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14조1000억원)이 1분기와 비슷해 명목 GDP 성장률(2.0%)과 같았다. 실질 GNI도 1.0% 늘었다.
김 부장은 한은이 지난달 제시한 연간 성장률 전망치(0.9%) 달성과 관련해 “연간 0.9% 성장하려면 하반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로 0.6% 수준이어야 한다”며 “1% 성장을 하려면 0.7% 이상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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