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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만화영화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 연도별로 공개하던 산재 사망자 수도 분기별로 공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2025년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청도 열차사고’ 등 공공기관의 산재가 잇따르자 공공기관에도 안전경영을 강조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5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155명에 달한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원칙에 법제화하기로 했다. 원칙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관리 항목도 강화한다. 기관장의 안전경영 책임도 평가 주요 사항에 반영하고, 기존 경영관리 부문에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인다. 공공기관 혁신성과 가점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항목도 신설한다. 안전관리등급 심사제 심사 대상도 ‘최근 5년 내 사망사고 발생기관’(73개)에서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104개)으로 확대한다. 사고 사망자 발생 비중이 높은 건설 현장은 중점심사기관을 기존의 2배인 20개로 늘린다.
산재 관련 공시제도도 강화된다. 현재 연 1회(승인 기준) 이뤄지는 산재 사망자 공시를 분기별(발생 기준)로 확대한다. 또 ‘중대재해 부상자’도 공시 대상에 추가한다.
정부는 기관별 ‘2인1조’ 근무체제 운영 실태도 조사해 안전관리등급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현장 위험을 낮추기 위해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드론,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구 부총리는 “근로자의 안전 없이는 경영성과도 의미가 없다.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경영진의 인식부터 바꿔 변화가 기관 전체로 확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관련 주요 내용도 논의했다. 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5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한전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대국민 필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요소를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 확충 노력·지출사업 재구조화 등으로 35개 기관의 부채비율을 올해 202.2%에서 2029년 190.1%로 12.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들 기관의 부채 규모는 2029년 847조8000억원으로 2025년 대비 127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증가폭은 2027년부터 둔화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동의강간죄와 차별금지법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비동의강간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고, 차별금지법은 “도입 필요성과 의미가 크고 새로운 공론의 장이 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바로 이 같은 피해자 보호를 보완하는 게 비동의강간죄이고, 이는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했다. 그는 “비동의강간죄의 내용에 관한 인식이 없는 가운데, 기존 용어가 아니어서 오해를 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원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도입의 필요성을 묻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새로운 공론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했다. 원 의원은 “동성애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이런 질문이) 차별과 혐오에 해당할 수 있고 타인의 삶을 부인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재명 정부가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려는 데 대해서도 ‘제3의 성’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냐고 반복해 질의했다. 원 후보자는 “여가부 확대개편에 맞춘 명칭 개정”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부처 명칭 개정이 성소수자를 법적으로 인정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이어지자 원 후보자는 “제도화의 의미와 인정의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원 후보자는 낙태죄 관련 후속 입법, 성매매 근절 대책 등에 관한 견해도 밝혔다. 원 후보자는 낙태죄 폐지로 인한 모자보건법 등 개정에 관해 “여성의 건강, 재생산권 보장에 대한 많은 분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새로운 법이 발의됐기에 여가부가 적극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성매매 집결지가 유지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성평등 사회와 성매매가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성평등 사회로 (가는) 길이 요원한 가운데 집결지가 유지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수요가 많은 아이돌봄 서비스가 지지부진한 이유로 “돌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관행”을 꼽았다. 그는 “아이돌봄은 저출생과 직결된 문제이고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의) 강도는 높은데 처우가 낮으면 다른 일자리로 가기 때문에,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했던 2023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에 기각 의견을 낸 점을 두고 “박 대령과 (채 상병)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신세계면세점이 서울 명동점 외벽 초대형 미디어 전광판인 신세계스퀘어에 ‘쇼핑 테마 파크’를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이 초대형 미디어 전광판은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즐거움과 체험이 있는 테마파크와 같은 공간이라는 점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 프로젝트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9~10월 성수기에 맞춰 진행됐다. 외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명동 상권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초대형 미디어 전광판을 통해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 영상은 신세계면세점 자체 캐릭터 ‘폴앤바니’가 선물상자 속 세계를 여행하며 패션과 뷰티, K스타일 등 신세계면세점 공간을 탐험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상 후반부에는 실제 명동점 매장 공간과 연결된다. 아나몰픽(Anamorphic) 3D 기법을 적용해 캐릭터가 화면 밖으로 튀어나오는 듯한 입체감을 구현했으며, 남산과 명동 거리 등을 반영한 실사풍 배경 등을 통해 몰입감과 생동감을 더하고자 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이달 말 11층 스카이파크에 ‘폴앤바니’ 연출존을 설치해 방문객이 직접 사진 촬영과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명동점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지로 자리잡은 만큼 쇼핑을 여행과 축제 차원으로 확장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명동 상권의 대표적인 체험형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의 정보기관 방문이 극우 논객 로라 루머의 입김에 의해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인사와 정책 결정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는 루머의 입지가 갈수록 커지면서 미 정가를 뒤흔들고 있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마크 워너 상원의원(버지니아)은 3일(현지시간) 자신의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 일정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워너 의원에 따르면 5일로 예정됐던 이번 방문은 의회의 통상적인 기관 감독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당초 프랭크 휘트워스 NGA 국장 및 다른 직원들과 면담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성 이미지 분석에 관한 브리핑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부터 루머가 대외비이던 일정을 파악한 이후 공개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 루머는 지난달 31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왜 반트럼프 의원의 NGA 방문을 허용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워너 의원과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휘트워스 국장을 “트럼프 혐오자”로 싸잡아 부르며 휘트워스 국장을 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 산하의 NGA는 정찰위성과 무인기, 정찰기 등을 통해 수집한 지리 정보 이미지를 분석하는 기관으로 미 5대 정보기관에 속한다. 워너 의원은 방문 취소가 “음모론자 로라 루머”로 인해 빚어졌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절박할 정도로 루머의 비위를 맞추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또한 “루머가 이제 국방장관이나 국가정보국장인가”라고 반문했다.
미 국방부는 방문 일정이 취소된 게 아니라 타운홀 행사에 대한 초당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일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인플루언서로 트럼프 2기 행정부 내 인사에 깊숙이 개입해 온 루머의 영향력이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루머는 그동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 정보기관 등 소속 인사들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문제 삼아 왔다. 실제로 지난 4월 루머가 트럼프 대통령과 독대해 NSC 인사들의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이후 NSC 개편이 급물살을 탔다.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알렉스 웡 국가안보 수석부보좌관 등이 연달아 사실상 경질됐다.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가 170만명인 그는 표적으로 삼은 인사에 대한 ‘좌표 찍기’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미 육군사관학교 석좌교수로 일할 예정이던 젠 이스털리 전 사이버안보·인프라안보국 국장, 미 국가안보국 수석 법률고문 에이프릴 팰컨, 세관국경보호국 선임 국가안보자문관 몬티 호킨스 등은 루머가 ‘반트럼프’ 낙인을 찍은 이후 모두 낙마했다. ABC에 따르면 루머의 압력으로 지금까지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지명이 철회된 인사는 연방 기관 6곳에서 최소 15명에 이른다.
루머는 최근 국무부가 가자지구 출신 주민들의 미국 방문 비자 발급을 중단한 조치의 배후로도 알려져 있다. 국무부는 루머가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치료를 위해 미국에 방문하는 동영상을 올리며 비자를 문제 삼은 지 하루 만에 비자 중단 조치를 발표했다.
루머는 자신이 행정부 ‘내부자’라는 점도 서슴없이 과시하고 있다. 자신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4개의 직위를 제안받았지만 내부 반발로 무산됐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3월부터는 자신의 이름을 딴 컨설팅회사 ‘루머드 스트래티지스’를 만들고 자문료 명목으로 거액을 벌어들이고 있다.
루머의 광폭 행보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애국자”라며 지지해 왔다. 루머는 2024년 대선 기간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의 선거 유세에 동행하고 전용기에 동승하기도 했다.
1993년생인 루머는 극우 단체 ‘프로젝트 베리타스’ 활동을 시작으로 인종차별적 언사와 무슬림 등 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극우 진영에서 명성을 쌓아 왔다. 2001년 9·11 테러나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플로리다주 연방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결과에도 승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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