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인기게임 폐암으로 숨진 급식노동자, 충북서 첫 ‘공무상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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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은 음성의 한 유치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9월 숨진 이영미 조리실무사가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음성지역 중학교와 유치원 등에서 일했던 이씨는 2021년 9월 폐암 3기 판정을 받았다. 이후 산재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지난해 9월 숨졌다.
유족과 공무직노조 등은 2018년부터 시행한 공무직 노동자의 순직 인정 제도를 근거로 공무상 순직을 신청했다. 최근 인사혁신처가 이씨의 순직을 인정하면서 학교급식노동자 중 첫 순직 사례가 됐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순직 인정은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과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지속해서 정부에 건의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급식 시설 및 환기 설비 개선, 노후 급식기구 교체, 조리실 여건 개선을 위한 설비 및 기구 설치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내년부터 모든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희망하는 조리종사자 모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북교육청은 오는 8∼12일 이씨의 순직을 기리기 위해 ‘교육공동체 추모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소설 <오즈의 마법사> 캐릭터로 분장한 에버랜드 연기자들이 3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삼성물산 에버랜드는 5일부터 가을축제 ‘에버랜드 오브 오즈’를 개최한다.
한국세계지역학회가 5일 추계학술회의를 개최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질서를 진단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계지역학회는 이날 서울 이화여대 포스코관에서 이화여대 통일교육선도사업단과 공동으로 ‘세계 지역 불안정과 한반도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추계 학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호령 학회장(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개회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란·이스라엘 충돌, 미·중 패권 경쟁 격화가 국제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라며 “이런 문명사적 격변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도 직접적인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러·우 전쟁으로 북·러가 혈맹으로 발전한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이 “북·중·러 안보협력의 서막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두 센터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성 심화에 대비해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직접 전략’을 제시했다. 또 한·중 및 한·러 관계 개선을 통해 북·러관계를 이격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갈등의 구조화를 예방하는 ‘간접 전략’도 제안했다.
북·미 대화 가능성과 남북관계를 주제로 한 토론도 이어졌다.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은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했을 때 북·미 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라며 “따라서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구체적으로 대화를 제안하면 김 위원장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력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 및 협상에 나설 동기가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최근의 한·미 정상회담 및 김 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전승절 참석 등을 볼 때, 올해 안에 미·북 대화 및 정상회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박 위원은 비핵화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절충과 타협의 여지를 찾는 게 필요하다며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실질적인 목표나 조치를 담은 합의까지는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박 위원은 “한국은 북·미 대화와 협상을 위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고, 한·중 협력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현 국방대 교수는 북핵 위협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조건에 기반을 둔 단계적 군비통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한 번에 많은 것을 기대하고 높은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실천 가능한 낮은 단계의 조치로부터 시작해 ‘검증’을 통해 ‘신뢰’가 구축되면, 그다음 신뢰구축 단계로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이행 전략”이라고 말했다.
‘성별 무관’ 자녀 동반 생활 허용별도 주거비 없이 최대 2년 거주
광주시가 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이 성별이 다른 아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 운영에 들어간다. 이 같은 형태의 가족보호시설은 호남권에서 첫 시도다. 기존 시설은 10세 이상 남자아이가 있는 경우 입소가 제한됐다.
광주시는 2일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장애인과 자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가족보호시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족보호시설은 피해 여성이 자녀의 성별과 관계없이 함께 머물 수 있다. 시가 기존에 운영했던 보호시설은 1층 단독주택으로 4개의 방에서 피해자들이 공동생활을 해야 했다. 여성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 10세 이상 남자아이가 있으면 함께 입소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를 본 여성장애인이 자녀와 함께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입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광주에서는 연간 20여건의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지역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시와 의회, 민간단체 등이 협업하는 ‘광주복지협치’는 시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보호시설을 새로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시는 광주도시공사와 협력해 매입임대주택 중 6가구를 ‘가족보호시설’로 운영한다.
이 주택들은 가구마다 40여㎡ 크기에 방 2개를 갖추고 있다. 가족별로 분리된 만큼 입소하는 여성장애인들이 독립된 공간에서 자녀의 성별과 관계없이 함께 생활할 수 있다.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엘리베이터가 있고, 장애인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내부도 고쳤다. 광주경찰청은 피해자 안전 강화를 위해 각 가구에 보안용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등 안전시스템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들은 이 시설에서 자녀와 함께 별도의 주거비용 부담 없이 최대 2년까지 생활할 수 있다. 시는 내년에 가족보호시설을 4가구 늘려 모두 10가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형태의 가족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호남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광주가 처음이다. 전국에서도 서울 금천구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박선미 광주시 여성권익팀장은 “가정폭력은 여성뿐 아니라 자녀들도 피해를 본 경우가 많은데 함께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가족보호시설에서 폭력 피해 회복 프로그램과 상담·치료, 자립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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