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매수종목 SKT “해지 위약금 면제, 시한 연장 불가”···방통위 직권조정 ‘불수용’ > 자유게시판

연기금매수종목 SKT “해지 위약금 면제, 시한 연장 불가”···방통위 직권조정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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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0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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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매수종목 SK텔레콤이 연말까지 해킹 사태로 인한 ‘해지 위약금’ 면제 시한을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사태로 이미 1조원 이상 출혈이 발생한 데다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까지 부과받은 상태에서 추가 손실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날까지였던 분쟁조정위 회신 기한 내에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직권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 결정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올해 안에 해지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인터넷·IPTV 결합상품 위약금도 절반을 면제해야 한다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 SK텔레콤이 정한 시한(7월14일)을 넘겨 해지하면 위약금이 전액 청구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분쟁조정 신청과, 결합상품 위약금도 면제돼야 한다는 신청이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간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다.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사유가 없는 한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SK텔레콤이 5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과 70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 계획으로 1조원 이상의 지출이 발생한 만큼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분쟁조정위의 직권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의 직권조정 불수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감안할 때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국민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총 2025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 조정 신청사건 3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해 지난달 28일 조정 절차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오는 18일까지 신청인을 추가로 모집한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추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e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은 행정소송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내부에서 면밀히 검토 중으로 소송 제기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5’ 개막을 하루 앞둔 4일(현지시간), 삼성전자 ‘인공지능(AI) 홈’ 구상이 공개되는 프레스 콘퍼런스 현장엔 좌석마다 ‘고추장 쿠키’ 꾸러미가 놓여있었다. 단순한 선물은 아니었다. 콘퍼런스에선 고추장 파스타 소스에 설탕을 엎은 남성이 AI 비서에게 수습책을 묻는 영상이 소개됐다. AI 비서의 충고대로 만든 고추장 쿠키는 “일상에 완전히 스며든 AI”라는 삼성전자의 포부가 담긴 소품이었다.
삼성전자의 AI홈 구상이 발표됐다. 전세계 미디어·파트너사 관계자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콘퍼런스에서 삼성전자는 AI 제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AI홈’을 소개했다. 사용자의 눈에 띄진 않지만 사용자의 행동 패턴 등을 학습해 실시간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앰비언트 AI’가 삼성 AI홈의 바탕이다.
김철기 삼성전자 생활가전(DA) 사업부장 부사장은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AI가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가’가 진짜 필요한 질문이라고 믿는다”며 “(삼성 AI홈은) 사용자의 취향을 학습하며, 적시에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해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을 만들어준다”고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AI 홈에서 누릴 수 있는 경험을 편리함, 돌봄, 효율, 안전으로 정의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기상하면 가전과 집안 환경이 조정된다. 아침에 블라인드를 반쯤 열어두는 습관, 아침마다 듣는 음악 등을 학습해 알아서 제공하는 식이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 장시간 가전 제품을 작동시키지 않았다면 AI는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안부를 체크하도록 권한다. 반려동물이 짖는 모습을 로봇청소기 등을 통해 확인하고, 진정시킬 음악을 원격으로 틀어줄 수도 있다.
자연스러운 에너지 절약도 가능하다. ‘에너지 절약’ 모드에선 AI가 스마트 가전을 제어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보안 솔루션 ‘삼성 녹스’가 개별 기기와 네트워크 모두에 높은 보안을 제공한다.
삼성전자 AI 홈의 중심은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싱스’다. 스마트싱스가 각 가전을 하나로 연결하고 제어하기 위해선 사용자가 이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동의해야만 한다. 현재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20억명 가운데 스마트싱스 사용자는 4억명 가량이다. 삼성전자 측은 “스마트싱스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하지만, 얼마나 보편화될지는 미지수다.
삼성전자는 이날 콘퍼런스에서 AI 기능과 성능을 끌어올린 신제품들도 선보였다. 스팀 살균을 내세운 로봇청소기 신제품 ‘스팀 청정스테이션’, 후드 일체형 인덕션, TV에 생성형 AI를 탑재해 사용자와 대화가 가능하도록 만든 ‘비전 AI 컴패니언’ 등이다. 발광다이오드(LED) 소자를 세계 최초로 10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미세하게 만든 ‘RGB(빨강·초록·파랑)LED TV’와 배터리가 최장 18시간 지속되고 이동성도 강화한 스피커 ‘사운드 타워’ 등도 소개됐다.
삼성전자는 이날 콘퍼런스에서 AI만 91번 언급했다. 이날 콘퍼런스를 닫는 마지막 한마디는 “삼성은 결코 따라가지 않고, 언제나 앞서간다”(벤자민 브라운 유럽 총괄 최고마케팅책임자)였다. 가전·IT 분야 선두 그룹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AI에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중국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스시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나란히 참관하며 북·중·러 정상으로 66년 만에 한자리에 섰다. 이 장면을 통해 김 위원장이 중국이 주도하려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로서 자신의 입지를 세계에 각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열병식은 북·중·러가 결집해 그간 미국 중심이었던 세력 균형을 재편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26개국 정상이 참여한 전승절 행사는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 톈안먼 광장에서 열렸다. 시 주석의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 왼쪽에는 김 위원장이 앉아 열병식을 지켜봤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1959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소 정상회담 이후 66년 만이며 탈냉전 이후 최초다. 김 위원장이 양자 외교가 아닌 다자 외교 무대에 나선 것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특별 예우를 받았다. 공식 행사 전에 정상 기념촬영에서 시 주석 부인 펑리위안 여사의 옆자리에 섰다. 외빈들이 성루로 오를 때는 푸틴 대통령, 시 주석, 김 위원장이 나란히 맨 앞줄에 서서 대열에 이끌었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 이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오찬 리셉션에 참여했다. 이후 푸틴 대통령과 같은 차로 댜오위타이 국빈관으로 이동해 북·러 양자회담을 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러·우크라이나 전장 파병에 감사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병식을 통해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과시하게 됐다.
이날 행사를 통해 북·중·러 연대가 공식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 3국은 냉전 시대 사회주의 이념을 공유했지만 중·소 국경분쟁, 냉전 해체, 북한의 핵 개발 등을 거치면서 다른 이해관계를 형성했고 때때로 대립하기도 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개 지지하며 러시아와 가까워질 때 중국은 북한과 거리를 두며 북·러 밀착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반미를 매개로 3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북·중·러 연대가 가능해졌다.
중국은 이날 열병식에서 첨단 무기를 대거 공개했다. 저궤도 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는 요격미사일 HQ-29,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DF-61, 괌까지 겨냥할 수 있어 ‘괌 킬러’로 불리는 DF-26D 미사일 등을 선보였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세계가 평화와 전쟁, 대화와 대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강조하며 사실상 미국을 겨냥했다. 평화와 국제질서의 수호자는 미국이 아닌 중국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3일(현지시간)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었다. 김 위원장은 경제적 지원군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군사적 우군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행사 내내 존재감을 과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쯤 톈안먼 광장에 도착해 중국 인민해방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으며 입장했다. 옅은 황금색 넥타이에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26개국 정상 중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보다 먼저, 뒤에서 두 번째로 입장했는데 순서와 위치에 민감한 중국의 관례를 고려하면 특별 대우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 및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인사하는 자리에서도 두 손을 맞잡으며 친분을 과시했고 시 주석 역시 다른 정상들과 달리 두 손으로 화답했다. 펑 여사가 김 위원장에게 한국어로 “반갑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도 카메라에 포착됐다. 기념촬영 때도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의 왼편에 선 펑 여사 옆에 자리했다. 시 주석 오른편에는 푸틴 대통령이 섰다.
성루에 오를 때에도 푸틴 대통령, 시 주석, 김 위원장이 행렬의 선두에 섰다. 중국의 우호국인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 카자흐스탄의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 캄보디아의 훈 마네트 총리 등은 그 뒤를 따랐다.
오전 9시 개막한 열병식에서 시 주석은 톈안먼 성루 중앙에 앉았고 김 위원장은 그의 왼편, 푸틴 대통령은 오른편에 자리해 행사를 지켜봤다. 66년 만에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역사적 장면’은 수십분간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열병식 도중 김 위원장이 시 주석 쪽으로 몸을 기울여 대화하는 모습이 중국중앙TV(CCTV) 카메라에 포착됐다.
북·중·러 정상은 열병식이 끝난 오전 10시30분쯤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오찬 리셉션에 나란히 참석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후 1시30분쯤 푸틴 대통령과 같은 차를 타고 국빈관 댜오위타이로 이동해 양자회담을 했다. 차에 타기 전에 두 정상은 서로 먼저 타라고 제안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시간30분가량 진행된 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북한이 “쿠르스크 전투에 파병해 해방을 도왔다”고 언급하며 양국 관계의 우호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열병식이 시작되기 전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만나 북한으로 초청했다. 3시간가량 이어진 오찬 리셉션에서도 여러 국가 정상들과 교류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전용열차로 베이징역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당일 가장 먼저 주중 북한대사관을 찾았다. 이때 이용한 의전차량 번호판은 ‘7·271953’이었는데, 이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1953년 7월27일을 연상시키는 숫자로 중국과의 반미 연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과거 3차례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는 댜오위타이에서 묵었다. 그러나 북한대사관 주변 경계가 삼엄한 것과 달리 댜오위타이 주변은 상대적으로 한산해 외교가에서는 김 위원장이 북한대사관에서 지내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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