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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변화하는 통상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무역 금융 규모를 기존 256조원에서 최대 270조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종합 지원 대책을 3일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기업의 관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연말까지 13조6000억원의 피해 기업 긴급 경영 자금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선 한국산업은행은 ‘관세 피해 업종 저리 운영자금 대출’(3조원 규모) 상한을 중소기업은 현재 3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10배 늘린다. 대출 금리도 기존 2∼3% 수준에서 추가로 0.3%포인트 인하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6조원 규모)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P4’ 이하로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위기 극복 특례 보증’(4조2000억원 규모)으로 관세 피해 업종 기업에 보증 비율을 최대 95%, 보증료율은 최대 0.5%포인트 우대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통상 위험성 대응 긴급자금’(1000억원)의 경우 기존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외 구리 업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수출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무역보험 규모는 역대 최대인 270조원 규모로 늘렸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에서 256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대책에서 규모를 14조원 증가한 규모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보증료 60% 할인은 연말까지 연장하고, 100만달러 이하 수출 기업에 대한 수출 보험료 90% 특별할인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관세 충격으로 재무 상황이 악화한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특례 심사를 통해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수출보험 한도를 2배에서 2.5배로 특별 상향한다.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지원은 총 4200억원 규모로 늘린다. 물류비 지원 한도는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컨설팅 비용 한도는 1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미국이 아닌 다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시장 다변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말레이시아·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고, 경제 동맹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한다.
대외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 인공지능(AI) 미래차·철강 산업·2차전지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당초 예정됐던 25% 수준의 상호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췄고,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해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 여건을 조성했다”면서도 “다만 15% 관세도 여전히 우리 수출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관세가 수출기업 영업이익률 감소 및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하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중국에 공급되는 러시아산 가스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뜻을 시사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밤 중국 베이징에서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에 가스를 공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와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 80주년 열병식 참석차 지난달 31일부터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시베리아의 힘 2’ 가스 파이프라인이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에 경쟁적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시베리아의 힘 2 협정은 러시아 서부에서 시작돼 몽골을 지나 중국 북부로 이어지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2020년 이후 해당 프로젝트를 협의해왔으나 가격과 물량 등에 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였다.
전날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가스프롬은 양국 간 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 체결됐다고 발표했지만 러시아가 원하는 가격과 중국이 원하는 가격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지난 4일 열린 당·정·대 협의에서 필수의료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간 의료 격차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의료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 해소를 위해서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양성법은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필수의료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해 공공의대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고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했다.
필수·지역의료 공백에 따른 부작용은 더이상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다. 1년6개월만에 의·정 갈등이 마무리되며 전공의들이 복귀했지만, 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비수도권 8개 진료과목’의 전공의 충원율은 35.8%에 그치는 등 지역·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법이 마련돼 2027학년도 의대 모집부터 실행되더라도 이들이 의료현장에 배치되기까지는 몇년이 더 걸린다. 그 기간 동안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현상을 방지할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문제는 의료계의 반발이다. 의료계가 지역의사제·공공의대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만큼 입법 과정의 진통은 각오해야 한다. 이번 당정대 협의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강조하며 견제에 시동을 걸었다.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은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됐지만 실현되지 못했고,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적 공감대나 정부·여당의 실행의지가 높았음에도 의사들의 실력행사로 번번이 좌절된 것이다.
의사단체들이 이번에도 ‘대안없는 발목잡기’를 고집한다면 직역이기주의를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도 이번 법안 뿐 아니라 수가체계 개편과 재정 확충 등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발굴·실천해야 한다. 정부·여당과 의사단체간 대화와 협의뿐 아니라 환자·시민단체 등의 적극적 의견수렴도 필요하다. 더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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