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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국군드론사령관을 조사하면서 김 사령관 변호인의 참여를 막은 것에 대해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사령관은 불법으로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특검팀은 김 사령관 변호인이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며 조사 참여 배제 조처를 내렸다. 김 사령관 측은 법원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김 사령관 측이 제기한 ‘변호인 조사 참여 중지처분 취소청구’ 등 준항고를 지난 8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검사 등의 특정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다.
내란 특검은 김 사령관 변호인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법승)가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수사기밀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지난달 20일 김 사령관에게 이 변호사의 조사 참여 배제를 통보했다. 이에 김 사령관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변호 활동이었다며, 특검의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김 사령관 측은 준항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특검이 김 사령관 출석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이를 기각하면서 “이 변호사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경우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은 군사상 기밀 및 국가안정보장과 관련된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이 변호사의) 이 사건 인터뷰 당시 준항고인(김 사령관)을 비롯한 여러 명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수사기밀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준항고인(내란 특검)은 이승우 변호사에게 피의자신문 참여를 중단할 것을 고지한 후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준항고인의 의사에 따라 같은 날 더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지 않은 채 준항고인에게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기회를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사령관 측은 짧은 시간 안에 새 변호인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특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준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검의 출석요구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김 사령관 측 신청도 “준항고인에게 그 신청권이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준항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미 지난달 28일과 29일 김 사령관에게 추가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고 김 사령관은 변호인 없이 특검 조사에 응했다. 특검 조치가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김 사령관에 대한 특검 수사도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 측은 법원의 이번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기로 했다. 앞서 김 사령관 측은 특검의 이 변호사 조사 참여 배제 조치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을 무더기 체포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보스턴과 시카고 등 주요 도시로 대규모 이민자 단속 및 추방 작전을 확대하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는 6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에서 ‘패트리엇 2.0’ 작전으로 불리는 이민자 단속 작전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이 주에 거주하는 최악의 불법 체류 외국인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불법으로 우리 나라에 들어와 우리 법을 어기면 당신들을 추적, 체포해 추방할 것이며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5월 매사추세츠주에서 이민자 1500명을 체포한 바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작전이) 지난 5월 패트리엇 작전의 성공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의 소식통들은 이 작전이 이번 주 후반 시작돼 몇 주 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단속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매사추세츠 주도 보스턴의 미셸 우 시장(민주)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국토안보부는 “우 시장이 추진하는 것과 같은 정책은 범죄자들을 끌어들이고 숨겨줄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는 미국인의 이익보다 공공 안전 위협을 우선시한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카고의 이민 단속 정책 시행과 주방위군 배치 등을 앞두고 트루스소셜에 “나는 아침에 벌이는 추방 작전의 냄새를 좋아한다”며 “시카고는 (국방부에) 전쟁부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국방부의 명칭을 ‘전쟁부’로 바꾸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정부 부처 명칭 변경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시카고 관계자들은 이르면 오는 12일부터 대규모 단속 작전이 개시될 것이라고 CNN에 밝혔다.
단속 시행을 앞두고 시카고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시카고 필센 지역에서 열린 멕시코 독립기념일 행진 행사에 참가자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필센 지역은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다.
시카고 그랜트 공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멕시코 독립기념일 행사는 연기됐다. 주최 측은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지만 이 시기에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반트럼프 시위에는 수천명이 운집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이 범죄 이력 등과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짚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6월 ICE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행정부가 체포 대상을 늘리면서 범죄 기록이 없는 불법 이민자들을 점점 더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5월 매사추세츠주에서 체포된 이민자 대부분은 전과가 없었으며 출근길에 검문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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