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특검, ‘707단원 기자 폭행’ 김현태 전 단장 소환···김 단장 “뉴스 보고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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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김 전 단장을 불러 불법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할 당시 부대원들에게 취재진을 제압하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12월3일 707특임단 병력이 국회의사당에 침투해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 등으로 진입할 당시 현장에서 이를 지휘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단장은 윗선의 지시로 국회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간 부대원들이 현장에 있던 민간인들에게 무력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국회 폐쇄회로(CC)TV에 한 특임단원이 취재 중인 기자를 벽으로 밀어붙인 뒤 두 손을 묶으려고 하는 모습이 찍혔다. 현장에 있던 경향신문 기자 역시 본회의장 통로에서 특임단원들에게 끌려 나가면서 군인들이 들고 있던 소총 개머리판에 머리를 맞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런 일이 윗선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김 전 단장을 추가로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3월 김 전 단장과 특임단원을 직권남용체포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과 함께 고소된 특임단원에 대한 조사는 이미 마쳤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밖에도 이날 김 전 단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당시 국회 침투 상황을 시간대별로 차례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단장은 민간인을 제압하라는 지시는 내린 적이 없으며 폭행 사실조차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밝혔다. 김 전 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대원이 가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뉴스를 보고 알았다”며 “(국회 출동 자체가) 준비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지침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72)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장관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지만 벌금형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정 장관은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일부 유죄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발언이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발언 시기와 내용, 맥락을 고려하면 선거와 무관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특히 발언 장소가 피고인의 지역구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의혹 확산을 차단하려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 공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장관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A사 종무식에 참석해 선거구민 250여 명을 상대로 “나에게 투표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1월 9일 열린 같은 회사 시무식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나이를 20대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그는 당시 “음해성 제보이자 가짜뉴스”라며 부인했으나 이후 “농담성 발언이었으나 경솔한 처신이었다”고 시인했다.
정 장관은 선고 직후 취재진 앞에서 “그동안 수고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해 빚을 갚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03년 미성년자 성 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에 보낸 ‘외설 편지’가 공개됐다.
미 하원 감독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엡스타인 유산 공동집행인 변호사들이 제공했다면서 엡스타인의 ‘생일 기념 책’에 실린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는 여성 신체 윤곽선이 그려져 있다. 그림 위에는 ‘제프리’와 ‘도널드’가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의 문장 여러 개가 적혀있다. 편지는 “생일 축하해, 하루하루가 또 다른 멋진 비밀이 되길”이라는 말로 끝난다.
편지 끝부분에는 ‘도널드 J 트럼프’의 이름이 적혀있고 ‘Donald(도널드)’라고 서명돼 있다. 서명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필체와 흡사하다. 편지의 존재를 처음 보도했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서명이 여성의 음모를 흉내 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일축하 메시지를 인쇄한 뒤 편지에 직접 그림을 그리고 서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공개된 생일 축하 편지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이번 사건에 대해 밝혀온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해당 편지를 쓴 사실이 없다면서 이 편지의 존재를 보도한 WSJ 등에 100억달러(약 14조원) 규모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편지에 여성의 나체가 묘사돼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특히 여성 그림은 안 그린다”고 반박한 바 있다.
앞서 백악관은 엡스타인에 대한 수사 기록 등이 담긴 ‘엡스타인 파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며 팸 본디 법무장관이 이를 알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WSJ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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