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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11일 표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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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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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은 이르면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은 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 적법성을 심사했던 국방부 검찰단(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조만간 수심위 위원 일부를 불러 수심위 참여 경위와 심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채 상병 순직 직후인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의 박 대령 항명죄 수사 적법성을 심사했던 수심위원 중 조사대상자를 추리고 있다. 당시 수심위원장이 조사 대상으로 유력하다.
특검은 그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조사하면서 수심위원 구성 경위를 파악했다. 당시 수심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회 등으로부터 12명을 추천받아 구성됐다. 법원과 검찰은 ‘박 대령 관련 사안이 민감하다’는 취지에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특검은 2023년 8월 이 전 비서관과 유 전 관리관이 수심위 구성과 관련해 서로 통화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 전 비서관이 유 전 관리관에게 ‘수심위 구성에 필요하면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위원 추천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이 수심위 결정을 따를 의무는 없다. 다만 특검은 수심위의 결정이 군검찰의 박 대령 항명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특검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위원 구성에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하거나 개별 위원들이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외압이 행사된 정황은 없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수심위는 2023년 8월25일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항명 혐의 수사 적법성을 논의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수심위에 출석한 위원들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10명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위원장은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 수심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 동굴 속에 살고 있던 곰과 호랑이가 환웅에게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자, 환웅이 쑥 한 다발과 마늘 스무 개를 주며 이것을 먹되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의 형상을 얻을 거라고 했다. 이를 지킨 곰만 웅녀가 됐고, 환웅과 혼인하여 낳은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다.’ 고려 시대 승려 일연이 1281년 쓴 <삼국유사>에 담겨 오래도록 전승되고, 한국 사람 누구나 알고 있는 고조선 개국 신화이다.
그런데 환웅이 준 것은 마늘이 아니라는 말이 있다. 1946년 사서연역회가 <삼국유사> 국역본을 내면서 ‘산(蒜)’을 마늘로 번역했지만 마늘일 리 없다는 주장이다. 원산지가 중앙아시아로 추정되는 마늘이 중국으로 전해진 게 기원전 2세기라 시기상 맞지 않고, 조선 시대까지 마늘은 주로 ‘호(葫)’라고 불렸다는 근거가 뒤따른다. ‘산’은 강한 향과 맛이 나는 식물을 일컫는 만큼, 당시 한반도에 자생하던 달래나 다른 식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단군신화에서 쑥은 여성성·생명력을, 마늘은 인내와 의지를 상징한다. 인간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하고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해석이 더해진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제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악수하려고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과 쑥을 먹기 시작했다. 미처 100일 안 됐는데 악수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지난달 2일 취임한 정 대표가 “악수도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내란 세력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37일간 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한 걸 꼬집은 발언이었다. 양당 대표는 이 대통령의 ‘중재’로 이날 처음 악수하고 화기애애하게 대화도 나눴다. 정 대표가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에 ‘내란 청산’을 요구하면서도 야당과의 협력은 일절 꺼내지 않은 것은 아쉽다.
정치를 복원하려면 이 대통령의 당부처럼 여당이 야당에 양보하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단호히 절연하지 못하고 극우화하는 국민의힘이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겠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큰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힘이 공당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처절한 반성과 쇄신까지 ‘마늘과 쑥’을 먹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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