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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균형발전과 경제성 사이…표류 중인 전국 신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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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6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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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새만금 신공항이 조류 충돌이라는 ‘안전성’ 우려로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뒤로 전국 8곳의 신공항 건설 계획이 ‘안갯속’ 형국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아 쉽지 않지만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안전성·경제성 사이에서 전국 공항 사업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 공항 건설사업 현황을 보면, 내년도 정부 예산이 배정된 사업은 총 8개다. 제주 제2공항을 제외한 7개 사업이 2030년 이전 개항을 목표로 하지만 대부분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현재 착공한 곳은 울릉공항 1곳뿐이다. 활주로 공사가 진행 중인 울릉공항은 지난 8월 기준 공정률이 66%다.
가장 큰 문제는 사업 규모가 큰 가덕도 신공항이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를 맡기로 했던 현대건설은 지난 5월 ‘공사 불참’을 선언했다. 현대건설은 공사기간을 정부가 당초 제시한 84개월보다 2년 늘어난 108개월로의 연장을 요청했다가 국토교통부가 거절하자 공사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건설사들은 무리하게 공사에 뛰어들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과 천문학적 비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연내 재입찰 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류 충돌과 태풍 등 위험 요인은 전문가들과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 향후 설계 단계에서 안전 확보 방안을 추가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도 법원 판결에 향방이 걸려 있다. 시민단체 가덕도신공항추진반대행동 소속 1000명이 제기한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동시에 이뤄졌다.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은 자금 조달 문제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지자체 예산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국가 재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단 내년 318억원만 배정됐다. 대구시는 12조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때문에 대구에선 최근 공항 건설보다 ‘군 공항 이전’에 초점을 맞춰 홍보하면 정부 예산을 따는 데 더 명분이 클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의 경우 새만금 신공항과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곳 역시 근처에 철새 도래지가 있어 시작부터 조류 충돌 위험이 제기됐다. 환경부가 조건부로 동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해당 부지에서 조류 충돌 횟수가 최대 14.3회로 추산됐다. 새만금 신공항(45.92회)보다는 적지만 기존 제주공항보다는 조류 충돌 위험이 높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새만금 신공항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의 취지는 제주 제2공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전국 신공항 사업은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장기 투자적 관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기존 목표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정부가 강조하는 ‘안전’ 등 가치와 충돌하는 지점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애초 경제성을 포기하고 추진을 결정한 사업이라면, 진행 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잘 지키는지 잘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강조하는 산업안전 강화와 노동자 보호 등과 합치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연예인들이 이게 문제야. 화폐가치에 개념이 없어.”
유튜브 채널 <워크맨>에서 ‘카페계의 해병대! 메가MGC 커피’ 편에 출연한 딘딘이 이준에게 날린 일갈이다. <워크맨>은 세상의 모든 직업을 리뷰한다는 목적으로 연예인이 직접 직업 체험에 나서는 콘텐츠이다. 메가커피에서 일하던 이준은 “돈이나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사수의 말에 “지금도 많이 버실 것 같은데? 월 천 찍지 않느냐, 지점장인데”라고 말한다. 사수의 얼굴이 어리둥절해지고, ‘나락 감지 센서’가 켜진 딘딘이 재빠르게 치고 들어온다. “슈퍼카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침대 제니 침대 쓰고 이러니까. 정신 나가 가지고.” 웃음이 터지고, 싸늘해질 뻔한 분위기가 살아났다! 개그는 반복. 이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임금 4만120원(최저시급 1만30원X4)을 받은 딘딘은 “이거 이렇게 딱 이렇게 받고 나니까 형의 월급 천만원 발언이 너무 경솔했다.”라고 한 번 더 꼬집는다. 쿠키 영상에서 딘딘은 카페인 알레르기가 있다는 이준의 말에 “X지게 일해봐야…쓰러질 거 같을 때 카페인 1리터 때리면 아 내가 커피 좋아했구나~” “연예인들은 신기한 게 뭔가 엄청 많아! (카메라) 감독님 봐 알레르기 아예 없게 생겼잖아!”라는 농담을 이어간다. 까탈스럽고 가리는 게 많은데 존중받는 연예인의 지위를 은유하는 장치로 알레르기를 갖고 논 것이다. <워크맨>의 메가커피 편의 예능 효과는 ‘세상 물정 모르고 꿀 빠는 연예인’을 혼쭐내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다. 타율이 좋은 소재다.
가수 테이는 “솔직히 연예인이 개꿀”이라는 말로 유명하다. 연예인 당사자가 한 그 말에는 단순히 직업 만족도 100%를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는 파급력이 있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SNS의 발달과 휴대폰 카메라의 보급으로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지만, 그럼에도 어딘가 연예인은 베일에 가려진 존재라는 인상이 강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군분투하는 스타들의 애환, 화려한 삶의 뒤편에 드리운 어둠 같은 것은 비극적인 낭만을 자극하기도 했다. 거기에 특정 개인을 향한 애정이 곁들여지면 연민과 애정은 쇳물처럼 끓어오른다. “우리 OO 어떡해.” 그러면 한쪽에서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라는 냉소가 온도를 맞추는 식으로, 연예인을 향한 대중의 감정은 정반합의 주기를 돌았다. 그런데 연예인이 개꿀이라고? 자기연민이라고는 없는 산뜻함이 통쾌한 한편, 듣고 보니 맞는 말 같다. 머리해줘, 화장해줘, 무슨 프로그램 보니까 매니저가 수발 다 들어줘, 돈 받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서 여행해, 가족들까지 다 끌고 나와서 방송해, 일반인들은 표도 구하기 힘든 공연에 초대 받아서 턱턱 가…진짜 개꿀이잖아?! 매체 환경의 변화로, 유명세가 보장하는 특권을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된 시대. 연예인과 유명인을 향한 대중의 감정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교차하는 선망과 멸시, 숭배와 폄하는 역사적인 가운데 억울함과 상대적 박탈감도 두드러지는 추세다.
전통적으로 ‘스타’ 또는 연예인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제는 스타를 포함하는 ‘셀러브리티’라는 용어가 더욱 많이 쓰인다. 셀러브리티, 즉 ‘유명인’은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분야를 막론하고 유명한 인물이 다양하게 출현하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의 결과다. 또한 자신의 재능으로 유명해졌던 스타와 달리 유명인은 그저 ‘유명한 것으로 유명한’ 경우(대표적인 예시가 킴 카다시안이나 패리스 힐튼)나, 알고리즘 등의 SNS 반응을 통해 ‘우연히’ 유명해진 사례처럼 더 넓고 다양한 범위까지 아우른다. 인플루언서, 정치인, 댄서, 웹툰 작가, 요리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등의 유명인은 미디어에서 접할 수 있고 인지도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연예인과 유사한 지위로 인식된다. 유명인은 명성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관심받으며, 영향력이 만든 지위를 누린다. 관심과 영향력은 다시 명성을 강화하는 구조를 띤다. 관심경제의 미로 안에서 대중은 본능적으로 안다. 그의 명성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혹은 ‘누군가’ 그를 사랑하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누구나 유명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유명인은 본질적으로는 아무도 아닐 수 있다. 2010년 이후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흥행과 SNS의 일상화는 유명인의 의미와 대중의 태도를 바꿔 놓았다. ‘아직 아무 것도 아닌’ 미완의 존재들이 애원하며 매달리고, ‘국민 프로듀서’와 같은 호칭이 주어지며, 투표와 육성을 통해 유명인을 배출하며 전능감을 만끽한다. 확산이 빠른 인터넷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도 쉽게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작은 행동이나 발언 하나도 영상 속에서 낱낱이 포착해 의미를 부여하는 체험은 칼자루를 대중에게 쥐여준다. 꿀 빠는 유명인이 갖추어야 할 태도는 겸손하게 그 앞에 엎드리기. 그러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아닌 네가 감히?!’라는 죄목의 괘씸죄 당첨이다. 다만 생각해볼 문제는, 타인의 평가와 기준으로 노동 윤리 및 보상을 평가한다면 그 누구도(‘나’ 자신조차도) 살아남기 힘들다는 냉혹한 진실이다….
유명인이 세상 물정을 모르고, 그들만의 세상을 살고 있다는 계급 차별의 감각은 오늘날의 노동 현실과 구조적 모순, 그리고 정치 혐오와 긴밀하다. 2024년 12월3일 내란 이후, 수많은 국민들이 추위를 뚫고 광장에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이 시기 진행된 각종 시상식은 어떤 위화감을 선사했다. ‘연예인들이 천룡인이냐’라는 자조를 끌어냈다. 천룡인은 일본의 베스트셀러 소년만화 <원피스>에 등장하는 ‘세계 귀족’으로, 작품 내에서 가장 신분이 높으며 ‘천한 것들’을 무시한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의 엄동설한에 시상식용 의상을 차려입고, 몸을 드러낸 채 따뜻하고 화려한 공간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늘 하던 시상식을 이어가는 장면은 현실감이 떨어져 기괴하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그런데 이는 잘 알려진 인물이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정치색을 드러내면 탄압하고 괴롭혀온 한국식 탈정치화의 업보이기도 하다. 선거 때마다 유명인의 손가락 개수나 옷 색깔, 하트 색깔까지 검열하고 정치적인 의제에 참여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문화 속에서, 유명인은 세상이 뒤집어지든 디스코팡팡을 타든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간장게장을 팔고 볼하트 사진을 찍어야 했다. 그러다 이번 내란 사태처럼 극적인 상황에 이르면,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것이 세상 물정 모르는 유명인의 ‘나이브함’으로 지목되어 뭇매를 맞는 식이다. 물론 유명인을 뽁뽁이처럼 둘러싸고 있는 세계관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심할 수 있는 권력으로 작동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 혐오와 탈정치화의 영향을 지운 채 오로지 개인의 머릿속을 꽃밭이라고 비난하고 싶다면, 그 욕구 또한 정의의 이름만은 아니다.
<워크맨>에서 딘딘과 이준은 최저시급으로 4시간 일한 돈을 받는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워크맨>의 출연료가 따로 있다. 신입 두 명을 데리고 일한 사수는 평소보다 많은 노동을 짊어졌을 텐데, 그에 대한 보수는 지급되었을까? 유명인에게 느끼는 억울함과 상대적 박탈감은 자신의 자리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받지 못한 불안과 고통에서 기인한다. ‘꿀 빠는 연예인’을 향한 분노라는 집단 감정은, 그나마 그 업계의 착취나 불평등이 남들에게 보이기 때문이다. 유명인을 쉴 새 없이 따라다니는 카메라에 주변에서 애쓰는 노동자들이 함께 포착된다. 그 과정에서 갑질이나 폭력이 드러난다. 일거수일투족이 상품이 되다 보니, 본인은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채 내보낸 일상의 장면에서 부당한 대우나 발언이 밝혀진다. 주연이 수십 억원의 출연료를 챙기는 동안 제작진은 임금체불에 시달린다. 비정규직과 나이 어린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연예산업의 체제는 악질적이고 뿌리가 깊다. 더 많이 가져가는 자도 결백하지 않다. 그러나 ‘갑질’과 ‘미담’ 서사의 양극단 사이만을 오가며,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부당하게 많은 돈을 가져가는’ 유명인을 비난할 때 노동 문제의 본질은 사라진다.
<워크맨>의 스핀오프인 <워크돌> MC인 츠키가 지난 7월 “알바를 안 하고 자란 사람들은 진짜 사회성이 부족하다”라고 말했을 때 많은 이들이 공감했다. 그런데 이 비판 대상 또한 연예인 정도로 한정되었을 뿐, 사실 ‘알바를 안 하고 자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라고 여겨지는 임시 직업을 할 필요가 없는 기득권을 뜻한다는 사실은 잘 논의되지 않았다. 폭력적인 신자유주의의 구조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꿀 빠는’ 이들이 존재하며 그중 유명인은 일부다. 재벌가 같은 ‘찐부자’, 파이어족, 부동산업자, 금수저는 추앙하면서 유독 유명인이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것 같아 화가 난다면, 분노의 방향과 결을 성찰할 때다.
<이진송>
‘3314.53’.
4년 넘게 ‘박스권’에 머물던 코스피 지수를 10일 역대 최고치까지 밀어 올린 건 안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밖으로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다. 특히 지난해 약 10% 폭락하며 세계 주요 증시 중 최하위권을 기록한 코스피가 올해 38% 상승해 전 세계 1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법 개정 등으로 국내 증시가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향후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와 배당소득세 완화까지 더해져 ‘서학개미’가 ‘동학개미’로 돌아오면 이재명 대통령 공약처럼 ‘코스피 5000’ 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진다. 증권가는 연말 3500선을 제시했다.
다만 미국발 변수가 크고, 국내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취약한 만큼 증시 도약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증권가에선 이날 코스피 지수를 밀어 올린 건 단기적으로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관련한 이슈라고 분석했다. 정책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증시 부양에 손을 들어줬다고 시장은 해석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연고점 경신의 정책적 배경은 세제 개편안 기대감”이라며 “정책 수혜주 강세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미 시장은 대주주 양도세 이슈를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 4월9일만 해도 2290선에 그쳤던 코스피 지수가 6월20일 3000을 단숨에 넘긴 걸 생각하면 상법 개정도 영향이 크다. 상법은 두 차례에 걸쳐 개정돼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꼽힌 지배주주의 주주권 침해를 견제해 투자자의 입지를 넓힌 것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1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7월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6조3000억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이날 하루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1조3811억원)도 지난해 6월13일 이후 최대치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그동안 한국에선 법적인 주주 보호장치가 없었고 이사회가 지배주주에 기울어졌지만 거버넌스 개혁이 코스피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 주고 있다”며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감도 주가 상승 요인으로 해석된다.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자산가격을 밀어 올렸다. 이날 미국 증시(9일 현지시간)와 일본 증시도 사상 최고 종가를 기록했다.
다만 코스피 상승세가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증시는 기대와 실적으로 좌우되는데, 최근 상승은 실적보단 기대감에 있다”며 “새로운 섹터가 나오고 성장률이 받쳐줘야 증시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변수도 있다. 미국 경기 침체가 이어지거나 금리 인하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준이 자국 경제가 좋지 않아 금리를 내린다는 것인데, 이 흐름이 지속돼 미국의 고용지표 등이 나빠지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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