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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대검 “불법파견 산재 구속수사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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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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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대검찰청은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대산업재해 엄벌을 강조한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대검은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 산업재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산재 사건을 수사할 때 불법파견 여부를 필수 검토하기로 했다.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나 비정규직에게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불법파견으로 산재가 발생한 경우,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구형에 반영키로 했다.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명백한 위험을 방치해 일어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경제적 이익 이상의 금액으로 구형하기로 했다.
산재 사건 발생 즉시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주요 사건은 검사가 현장감식에 참여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중요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거나 수사 지휘 중인 일선 검찰청에 대검 중대산업재해 전담 연구관(검사)과 수사관을 보내는 등 수사 지원도 강화한다. 산재 전담부서 부장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도 시행한다.
검찰은 동일 사업장 반복재해 사건, 다수 인명 피해 발생 사건이 일어나면 5근무일 이내에 노동청 등과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수사 방향을 협의하고, 노동청·경찰 합동 압수수색 등을 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5 서울 익스트림 스포츠 페스티벌’에서 필라테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구속을 두고 “야당 말살”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권 의원 구속을 계기로 특검의 수사 칼날이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을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당내 위기감도 증폭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대구에서 장외집회를 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불체포 특권도 포기한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결국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법원이 협조한 꼴”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당시 위증교사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것을 언급하며 “그때는 야당 대표여서 위증 교사를 하고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면죄부를 받은 시대라면 (지금은) 야당인 것 자체가 죄인 시대”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사법부가 먼저 알아서 드러누웠다”며 “특검에서는 소설을 창작하듯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라 말했다.
권 의원이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당의 위기감도 커진 상황이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겨냥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통해 통일교 관련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수록 혐의가 더욱더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13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등이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도 부담이다. 국민의힘의 계엄 연루 프레임이 강화되며 여당의 정당 해산 주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여당이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리기 위해 특검을 동원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구속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는 논리다.
장 대표는 “특검을 통해 몰아붙이는 야당 말살·정당 해산 프레임과 이번 패스트트랙 재판에서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징역형) 구형, 권 의원 구속, 이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결국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1일 동대구역에서 열리는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장외 투쟁에 나선다. 22일에는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특검의 수사를 막아낼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장외투쟁 등을 통해 여론에 호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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