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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정부가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뿐 아니라 영세 사업장,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부문의 사고 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산재 예방 지원 항목으로 올해 예산안의 4733억원보다 대폭 증액된 2조723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433억원을 신규 편성해 1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물품 설치를 지원한다.
특고·이주노동자 등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업장은 3년간 이주노동자 고용이 제한된다. 장기근속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외국어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법 적용 대상 직종도 현행 14개에서 늘릴 계획이다.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도 강화된다. 정부는 건설현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공사 설계서에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켜 적정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산안법상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할 계획이다.
산재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도 강화된다.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확대한다. 작업중지권도 행사 요건을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 정부는 정당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현장에서 노동자 참여를 높이려면 유급 활동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안법에 활동시간 보장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한도 내에서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작업중지 요건에 안전보건조치 미비, 폭염·폭우 등 악천후, 고객의 폭언·폭행을 포함하고, ‘급박한 위험’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특고·이주노동자 대책이 미흡하다고 노동계는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삭제, 원청 책임 부과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주노동자 산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 산재가 잦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시급한 조항은 감정노동자 보호조치와 작업중지권”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별 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향후 세부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강원도는 이달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 지역 5개 군에서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은 지난 4월 18일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가 혹서기인 7~8월 일시 중단됐었다.
비무장지대(DMZ)와 민간인통제선 내 지역의 생태·역사·문화 자원을 따라 조성된 ‘DMZ 평화의길 테마 노선’은 모두 6개 코스로 구성돼 있다.
철원 ‘백마고지 코스’는 백마고지 전적지와 공작새 능선 전망대 등을 따라 전쟁의 상흔과 비무장지대의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길이다.
화천 ‘백암산 비목 코스’는 케이블카를 타고 백암산 정상에 올라 금강산댐과 평화의 댐을 조망할 수 있다.
양구 ‘두타연 피의 능선 코스’는 두타연의 청정 생태 환경과 전투지를 함께 걷는 길이다.
DMZ 인근인 양구군 방산면 민간인통제선 내에 있는 두타연은 금강산에서 발원한 물이 수입천 줄기를 따라 내려오다 이룬 거대한 물웅덩이가 기암괴석과 조화를 이룬 곳이다.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두타연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열목어가 서식하고 있는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인제 ‘대곡리 초소~1052고지 코스’는 향로봉과 비로봉 등 백두대간의 광활한 산악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길이다.
고성 ‘통일전망대 코스’와 ‘금강산 전망대 코스’도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노선별로 1주일에 3~5일가량 운영된다.
참가 신청은 두루누비 누리집( 통해 하면 된다.
이밖에 강원도는 오는 11월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DMZ 평화의 길’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2025 평화 공감 DMZ 힐링 여행’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희열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과 ‘평화 공감 DMZ 힐링 여행’ 프로그램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생태와 역사, 평화를 함께 체험할 소중한 기회”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백악관 “좌파 네트워크 색출·파괴”밴스는 커크 대신해 ‘커크 쇼’ 진행
좌파 네트워크·테러 의미 ‘불분명’트럼프 ‘눈엣가시 인사’ 보복용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 피살 사건을 좌파 단체의 조직적인 테러로 규정하고 “모든 자원을 동원해 좌파 네트워크를 색출·파괴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들이 말하는 좌파 네트워크와 테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커크 피살을 빌미로 광범위한 ‘좌파’ 척결에 나설 경우 체제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이들까지 모두 공산주의자로 몰아 대대적으로 숙청했던 1950년대 매카시즘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J D 밴스 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커크가 생전에 했던 팟캐스트 ‘찰리 커크 쇼’를 진행하면서 “폭력을 선동하고 촉진하며 관여하는 비정부기구(NGO) 네트워크를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팟캐스트에는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 등 백악관 핵심 인사들이 총출연했다.
밀러 부비서실장도 이 자리에서 “정의로운 분노, 정당한 목적을 위한 분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화의 동인 중 하나”라며 “이 분노를 모아 테러조직을 뿌리 뽑고 해체하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뉴욕타임스에 “현재 트럼프 내각은 보수주의자에 대한 폭력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좌익 단체’ 목록을 작성 중”이라면서 “이러한 좌파 활동을 국내 테러로 분류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그러나 커크 암살범인 타일러 로빈슨이 조직적 운동에 가담한 증거는 현재까지 나온 것이 없다. 앞서 공화당 소속인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도 “로빈슨의 단독 행동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백악관은 로빈슨이 급진좌파라는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좌파 네트워크’와 ‘테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들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반발로 발생한 테슬라 로마 전시장 방화 사건을 좌파의 폭력 사례로 언급하고 있지만, 이를 국내 테러로 분류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밴스 부통령은 조지 소로스의 오픈소사이어티 재단과 포드 재단을 테러를 조장하는 좌파 기관으로 지목했지만, 근거로 든 것은 ‘찰리 커크의 유산은 애도받을 가치가 없다’는 기사를 실은 더네이션지에 기금을 지원한 적이 있다는 정도다.
진보 성향의 억만장자 소로스는 민주당의 ‘큰손’ 후원자 중 한 명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폭력 시위 지원 혐의로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커크의 암살을 기회로 눈엣가시인 정치적 반대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여론의 분노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NN은 좌파의 폭력을 비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6 의사당 폭동을 조장한 장본인이란 사실과 지난 7월 트럼프 암살을 시도했던 용의자가 공화당원이었던 사실을 환기하면서 “중요한 건 (우파와 좌파 중) 어느 쪽이 더 폭력적이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코네티컷)은 엑스에 글을 올려 “소로스가 폭력 시위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건 뜬금없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비판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어지러울 정도의 대대적인 탄압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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