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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산업 대전환 시기,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특허 심사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와 특허청은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중소기업 지식재산 정책·활용 전략을 주제로 중소기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제도 개선과 지원책 강화를 주문했다. 자율주행 로봇 기업 트위니의 천영석 대표는 AI·로봇 등 신산업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분야는 기술 변화 주기가 짧아 특허 확보 시점이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심사 기간 단축을 통해 신속하게 특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허청 지식 재산 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기준 특허 평균 심사 기간은 16.1개월이다.
특수강 제조 전문기업인 대일특수강의 이의현 대표는 우리나라 특허 심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허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무효화율을 낮추려면 심사 인력 충원, 분야별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위원들은 우수발명품 확대, 특허 분쟁 대응 지원 강화, 신규 도입이 추진되는 증거 조사 제도·무효 심결 예고제에 기업들의 요구 반영 등을 건의했다. 무효 심결 예고제는 특허무효 심판에서 심리 종결 전 미리 통지해 추가 정정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급변하는 경제·기술·통상 환경 속 중소기업 생존전략이자 기술선도 성장의 핵심은 지식재산이라며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이 돈이 되고 강력히 보호되는 명품 특허로 창출·보호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근 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일성아이에스 회장)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사업화·글로벌 진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 위원장을 포함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30여명이 참석했다.
영국 시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번째 영국 국빈 방문에 항의하는 시위를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성격의 퍼포먼스도 이어져 현지 경찰이 관련자들을 체포했다.
1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밤 런던 근교 윈저성 외벽에 몇 분 동안 트럼프를 조롱하는 사진과 영상이 재생됐다.
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3년 조지아주에서 기소됐을 당시 찍은 머그샷(수용자 기록부용 사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이 인 성범죄자 고 제프리 엡스타인의 사진, 두 사람 관계를 다룬 언론의 헤드라인 등이 담겼다.
영국에서 정치인 풍자·조롱으로 유명한 집단 당키스(Donkeys·당나귀들)가 이 퍼포먼스를 기획했다고 AFP는 전했다.
현지 경찰은 영상 재생을 중단시키고 현장에서 관련자 4명을 ‘악의적 통신 행위’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윈저성 관할인 템즈밸리 경찰청은 윈저성 주변의 허가되지 않은 행위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영상 재상을 신속히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윈저성 앞에는 수십명 시민이 모여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악랄한 파시스트’, ‘거짓말쟁이’, ‘차 마시러 온 독재자’ 등의 글귀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
노동당 소속인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영국 극우 활동가 토미 로빈슨이 최근 주최한 대규모 반이민 집회를 언급하며 트럼프가 공포와 분열을 조장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칸 시장은 이번주 많은 런던 시민이 공포를 조장하려는 세력에 의해 우리가 분열되지 않는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에게 소리높여 말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2박3일 간 영국에 체류할 예정이다. 이들은 17일 찰스 3세 국왕 내외의 초청에 따라 윈저성에 머무른 뒤 18일에는 영국 총리 별장인 체커스로 자리를 옮겨 키어 스타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하로 제한한 6·27 부동산 대책 시행 후 서울 아파트 매매의 절반 이상이 ‘상승 거래’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기준 상승폭이 작아졌지만 서울 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지난 7월과 8월 서울 아파트 거래의 절반 이상이 6·27 대책 발표 이전보다 높은 가격에 체결됐다고 15일 분석했다. 7월에는 전체 매매의 56%, 8월에는 53%가 ‘상승 거래’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같은 기간 각각 1.65%, 1.26% 오르며 대출 규제에도 두 달 연속 1%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경기·인천은 상승 거래 비중이 50% 밑으로 떨어졌고, 가격 상승폭도 크게 줄었다.
6·27 대책 여파로 매매량은 급감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량은 6월 3만1132건에서 7월 1만4331건 절반 넘게 줄었다. 서울은 같은 기간 1만913건에서 3941건으로 60% 넘게 급감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보더라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지속하고 있다. 다만 상승폭은 전달의 절반 수준이었다.
8월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45% 상승해 6월(0.95%)의 절반에 못 미쳤다. 아파트만 놓고 보면 0.48% 올라 6월(1.44%)과 7월(1.09%)보다 상승세가 확연히 둔화했다.
가격을 끌어올린 건 일부 재건축 단지와 선호 지역 정도다. 송파구 잠실·신천동, 서초구 반포·잠원동, 용산구 도원·이태원동, 성동구 성수동, 마포구 염리·대흥동 등 주요 단지가 대표적이다.
주택 매매 심리는 대책 직후 급격히 꺾였다가 다소 회복세를 보일 조짐이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8월 서울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는 122.7로 5.4포인트 올랐고, 경기도는 109.5에서 113.0으로 3.5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수도권 전체(111.4→114.7)로는 3.3포인트 올랐으나 보합 국면은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