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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해 “(미국 측에)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전반적인 협상 상황과 우리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의하고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 본부장은 지난 7월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15일 방미길에 올랐다.
앞서 한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각각 낮추고,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내용으로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하지만 수익 배분 등 구체적 이행 방안 등에 관한 후속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보다 먼저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일본은 5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실무협의를 통해 대미 투자 결정 주도권을 미국이 행사하며 투자 이익의 90%(투자금 회수 전에는 50%)를 미국에 넘기는 조건에 합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여 본부장은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와 분석을 제시하고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3천500억달러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투자하면 외환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어 미국 측에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요청하는 등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 본부장은 자동차 관세에 대해선 “저희도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익에 최우선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재·구조·구급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매년 평균 260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1341건(벌금 22억9000만원)이다. 이 중 구급대원 폭행이 124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방본부별로 사건 발생은 서울이 4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다.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102건(7.6%)에 그쳤다. 전체 사건의 절반 가량(639건, 47.6%)이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도 각각 260건(19.3%), 48건(3.5%)이었다.
폭행 피의자 중에는 미성년자와 군인도 포함됐다. 2021년 부산에서는 미성년자가 욕설을 하며 구급대원을 위협하고 구급차를 파손했고, 지난해 인천에서는 술에 취한 육군 부사관이 환자 처치 중인 구급대원의 안면을 가격하는 일도 있었다.
한 의원은 “소방활동 방해는 응급현장에서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소방활동 방해가 시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9구급대는 하루 평균 9000번 출동해 약 5000명의 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의 ‘2025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19구급대 출동 건수(336만건)는 2020년 대비 19.6% 증가했고, 환자 이송 건수(181만건)는 11.4% 늘었다.
119구급서비스 수요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전국에서 구급차 한 대의 하루 평균 출동 횟수는 5.6회다. 반면 서울은 9.5회로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이송 건수 역시 서울은 하루 평균 4.9회로 전국 평균 3.0회를 크게 웃돌았다.
출동 건수를 인구 10만명당으로 환산했을 때 전남(25.0건)과 제주(24.0건)가 전국 평균(18.1건)을 크게 상회했다.
소방청은 전문의가 전화나 영상통화를 통해 구급대원과 직접 연결돼 환자 상태를 판단하고 필요한 처치를 지시하는 ‘구급 의료지도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역별 구급서비스 수요와 업무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화재진압 차량과 구급차가 동시에 출동하는 ‘펌뷸런스’ 서비스를 확대한다.
하교하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인형을 사주겠다고 접근한 7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A씨(70대)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쯤 화성시 향남읍의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저학년 B양 등 3명에게 접근해 “인형을 사주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들이 거절 의사를 밝히자 발길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B양 등은 이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이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피해 진술을 청취한 뒤 A씨의 신원을 특정해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함께 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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