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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건설 공사에서 이뤄지는 불법 하도급에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영업정지는 평균 5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의 불공정행위 10건 중 7건은 적발돼도 처분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건설사 제재 강화를 발표했지만 실제 지자체 처분 단계에서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하도급과 대금 미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1563건이다. 과징금은 총 103억4600만원이 부과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 금액 30% 이내의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금 미지급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실제 처분 결과를 보면, 규정상 가장 높은 수위 제재인 ‘영업정지’(27.5%·430건) 처분이 나온 경우는 30%가 채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하도급은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 231건씩 적발돼 평균 5개월 수준의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미지급의 경우 연평균 200건씩 적발돼 평균 1.7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이 가장 길었던 건 10개월(7건)이었다. 파주 운정지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원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주다 적발된 사례 등이다.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경우는 울산의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철강 구조물 공사를 맡은 하도급사 A업체가 무등록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사례였다. 2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실제 제재 수위가 법적 상한선에 훨씬 못 미치는 건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자체장이 내린다. 이때 벌점과 과거 상점 기록 등을 더하고 빼면서 점수가 매겨지고 합산 벌점이 10점이 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자체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처분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처분의 실제 상한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법이 정한 상한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어 건설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 ABC 방송의 인기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가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에 대한 발언으로 방송이 무기한 중단된 것에 대해 나쁜 시청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버킹엄셔의 총리 별장 체커스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게다가 그는 찰리 커크라는 위대한 신사에 대해 끔찍한 발언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미 키멀은 재능있는 사람이 아니다. 시청률이 매우 낮았고, 그들(ABC)은 오래전에 그를 해고했어야 했다며 그걸 표현의 자유라고 부르든 말든 그는 재능 부족으로 해고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키멀은 지난 15일 방송에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집단은 커크를 살해한 아이를 자신들과 무관한 사람으로 묘사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J D 밴스 부통령 등은 이 사건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온갖 수를 다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트루스소셜에 시청률 부진에 시달리던 지미 키멀 쇼가 취소됐다. 마침내 해야 할 일을 한 용기를 낸 ABC에 축하를 보낸다고 적었다.
미 질병 대응을 이끌었던 수전 모나레즈 전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이 17일(현지시간) 상원 청문회에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7월 말 취임했던 모나레즈 전 국장은 한 달도 안 돼 해임됐는데, 백신 정책을 카마그라구입 둘러싼 케네디 장관과의 충돌이 결정적 원인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모나레즈 전 국장은 이날 상원 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케네디 장관이 미국의 공중보건 체계를 ‘매우 위험한 길’로 이끌고 있다고 증언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CDC 국장 재임 당시 케네디 장관이 새로운 백신 접종 권고안을 전면 승인하지 않으면 사임하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동 백신 접종 일정을 바꾸려던 케네디 장관에게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지만, 끝내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모나레즈 전 국장은 아울러 ‘케네디 장관이 아동 백신 접종 일정 변경 문제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매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모나레즈 전 국장은 나는 예방 가능한 질병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며, 우리 아이들이 해를 입지 않아도 될 것들로 인해 피해를 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특히 백신 접종 권고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8~19일 열리는 CDC 예방접종자문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두고 개최돼 더 주목받았다.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데브라 아워리 전 CDC 최고의료책임자는 케네디 장관의 정치 고문들이 예방접종자문위원회 회의 자료 준비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생아 대상 B형 간염 백신 관련 자료를 포함하려 했으나 케네디 측 고문이 ‘접종 일정 유지를 뒷받침하는 편향된 내용’이라며 이를 거부했다고 증언했다.
백신에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해 온 케네디 장관은 취임 후 백신 연구 예산을 줄이고 예방접종자문위원회를 전면 교체하는 등 사실상 ‘백신 정책 뒤집기’ 행보를 이어왔다.
한편 애틀랜타에서 다음 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예방접종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코로나19·B형 간염·수두 백신 접종 권고안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