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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땅꺼짐’ 피해도 사회재난···지자체장의 축제 안전관리 책임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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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0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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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최근 도심지에서 잇따르는 땅꺼짐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반침하(땅꺼짐)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땅꺼짐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해 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땅꺼짐 사고를 재난·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관리 주체와 피해자 보상 문제 등에서 혼선이 컸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대형 땅꺼짐 사고를 ‘사회재난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총 867건이다. 이 중 면적이 9㎡ 이상이면서 깊이가 2ｍ를 넘어 인명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큰 대형사고는 57건(6.6%)이다.
땅꺼짐 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면서 관계 당국의 지반침하와 관련한 소관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 등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수도와 가스공급시설 등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가 명확한 경우에는 환경부와 산업부 등이 재난관리주관 기관이 된다.
개정안에는 또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도 새롭게 정리했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대상은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000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점포, 1일 이용객이 5만명 이상인 철도역사 등으로 규정했다.
또 지자체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행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찰관 배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주최자 등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다중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와 가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 규정도 구체화했다. 지원실시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포함됐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른 허석곤 소방청장이 직위해제됐다.
허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사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부하들에게 전달했던 인물이다.
소방청은 허 청장(소방총감)과 이영팔 차장(소방정감)을 16일자로 직위 해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소방청은 “허 청장과 이 차장에 대한 내란특검의 수사 개시 통보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앞서 사임 의사를 밝힌 권혁민 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면직 처리했다.
신임 소방청 차장에는 김승룡 전 강원소방본부장이 임명됐다. 공석이 된 소방청장 직무는 당분간 김 차장이 대행한다.
허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허위공문서 작성과 증거인멸 혐의로, 이 전 차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일선 소방서에 전파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 허 전 청장에게 전화해 “오전 0시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 청장은 이 지시를 이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시는 일선 소방서에도 공문을 통해 전파됐다.
특검팀은 지난 7월 허 전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허 전 청장은 특검에서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전화를 걸어와 ‘경찰청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정상의 10월 말 경주 아세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이 유력시되면서 APEC을 계기로 북핵 등 한반도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 18일 나온다. APEC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전날 한·미 정상이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날 것”이라고 밝히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을 예고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APEC 참석 의사를 “확실히 느꼈다”고 했다. 왕 부장이 APEC 개최 전에 한국을 방문한 뒤 시 주석의 참석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정상이 참석한다면 한반도 문제의 핵심 관련국들이 한국에 모이게 되는 것이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핵 문제가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북·미 접촉과 비핵화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히는 등 북·미 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북·미 대화 여건 조성에 노력하는 등 양측 접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한 얘기가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2023년부터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전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중국 측은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왕이 외교부장은 기존처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정책은 ‘평화와 안정’, ‘비핵화’, ‘대화·협상 통한 해결’ 등이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를 한국 및 미국을 상대로 한 외교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만약 APEC을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역시 북핵 등 한반도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이번 APEC 의장국인 한국 주도로 정상회의에서 같은 주제가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나아가 APEC 결과물인 정상선언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정부가 APEC을 계기로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지지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상선언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 비핵화 언급을 삼가고 있는 만큼, 정상선언에 비핵화 표현이 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05년 부산 APEC 때는 북핵 문제 관련 ‘의장 구두 성명’이 별도로 나왔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발표한 구두 성명에는 “APEC 정상들은 최근 6자 회담에서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긍정적인 진전들이 이뤄진 것을 환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상들은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권장했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APEC 정상선언에 북핵 문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중국 측이 북한이 빠진 상황에서 정상 명의 선언을 발표하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APEC 정상선언에 무역과 관련해 어떤 표현이 담길지도 주목된다. 미국은 그간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이 손해를 봤다며 관세 등으로 다른 국가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기존 자유무역 체제를 지켜야 한다며 미국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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