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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행정안전부가 16일 전북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로 김제시를 확정했다. ‘남북2축도로’는 3개 구역으로 분할해 각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으로 귀속 결정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관할권이 확정된 ‘만경6공구 방수제(28만6786.9㎡)’는 남북2축도로와 십자(十)로 교차하며 새만금 내 접근성을 강화하는 지역 간 내부간선도로 및 제방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남북2축도로(198만4천600.4㎡)’는 새만금 5개 권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의 남북 중심축 도로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지만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중분위는 지난해 8월(만경6공구 방수제)과 올해 4월(남북2축도로) 관할 결정 신청이 접수된 이후 해당 매립지 관할권에 이견을 가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관할 귀속 희망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를 진행해왔다.
행안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매립 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관계,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 등의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해 관할 지자체를 최종 심의,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에서 암반과 나무가 떨어져 관계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6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밤 8시43분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성산일출봉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과 경찰로 구성한 대응단은 성산일출봉 등산로 서쪽 1㎞ 지점 접근금지 구역에서 지름 70∼80㎝ 크기의 암반 2개와 나무 3그루가 3ｍ 아래로 떨어진 것을 확인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과 경찰은 해담 지점에 접근 근지를 알리는 방화선을 설치하고, 서귀포시 재난상황실로 상황을 통보했다. 서귀포시 등 관계당국은 낙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낙석 사고 지점은 일반인이 출입하는 구역과 반대인 접근 금지 구역이라 성산일출봉 입장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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