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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의 우위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17일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의 우위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는 게 제 대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헌법 몇 조(조항)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생산적일 것이라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행정과 입법의 견제를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것이라며 사법부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법부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 사법부가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법원에서도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왔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역사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안다며 사법개혁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지난 30~40년간 논의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사법개혁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해관계가 복합적인데 어떻게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리겠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의지를 밝히며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집중 행보의 일환으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주거·일자리 문제를 포함한 청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자본시장 정상화, 새로운 도약의 시작’을 주제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국정과 경제 지휘봉을 쥐고 실제 일을 하다 보니 증권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정상화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든다며 경제라고 하는 게 합리성이 생명인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몇 가지 핵심 과제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합리적 경제 정책, 한반도 주변 정세 안정화 등을 꼽았다. 그는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공시 등을 없애야 하는데, 꽤 진척돼 가고 있다며 의사 결정의 합리성은 상법 개정으로 그 의지가 실현되고 있다. 몇 가지 조치만 추가하면 구조적인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은 다 끝날 것 같기는 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 핵심 과제로 밝힌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돈은 많이 생겼는데 이게 부동산 투자와 투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어 국가 경제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는 것 같다며 금융정책에서 생산적 영역에 물꼬를 틀 수 있게 (금융시장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의 만남을 언급하며 후보 때 정권 교체만 해도 주가지수가 3000은 넘길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돼 다행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신 것도 그것과 관계가 좀 있을까. 원래는 승진해야 하는데라고 농담을 건넸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영권 한국애널리스트회 회장을 비롯해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상무,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상무, 조수홍 NH투자증권 상무, 김동원 KB증권 상무, 김혜은 모건스탠리 증권 상무 등 투자업계 관계자 16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각 수석실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이번 주를 청년 주간으로 정하고 청년 주거와 일자리와 관련한 정책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주 새 정부 청년정책 최종안을 발표하고, 올해 말쯤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달 19일 임용된 이주형·최지원 청년담당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두 청년담당관은 평소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앉던 회의석 맨 앞자리에 앉아 새 정부의 청년 정책 방향성을 발표했다.
이 담당관은 교육도 받지 않고 구직조차 하지 않는 청년이 40만명에 이르렀다며 ‘그냥 쉼’ 청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청년의 반복되는 이탈과 멈춤을 정책의 영역으로 과감히 가져와야 한다며 특히 지방 청년 어려움을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주역이자 회복과 성장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월세 지원 확대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와 같은 미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청년의 문제의식과 관점이 청년 정책에 온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9일 서울에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 미팅을 연다.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전체 고객 중 3분의 1에 가까운 297만명의 정보 200기가바이트(GB)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97만명 중 28만명은 카드 비밀번호, 보안코드(CVC)까지 유출돼 카드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롯데카드 정보유출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미상의 해커가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서버(WAS)에 침입하고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지난 8월 14~27일 총 200GB의 정보를 유출했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지난 1일 정보 유출 규모가 1.7GB라고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후 금융당국이 참여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총 200GB의 정보가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정보에는 총 297만명의 개인 신용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유출 정보는 지난 7월22일부터 지난달 27일 사이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것으로 연계 정보(CI), 주민등록번호, 가상 결제코드, 내부 식별번호, 간편결제 서비스 종류 등이다.
같은 기간 중 새로운 페이결제 서비스나 커머스 사이트에 카드 정보를 신규 등록한 28만명은 카드 비밀번호, CVC, 유효기간 등도 유출됐다. 28만명의 경우 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까지 부정사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롯데카드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전문가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만으로는 부정사용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로 발생한 피해는 롯데카드가 책임을 지고 전액을 보상할 것이라며 사과했다. 롯데카드는 피해 고객 297만명 전원에게 정보유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부정사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28만명에겐 카드 재발급을 안내할 예정이다.
롯데카드는 향후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대량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에서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강도 높은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사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