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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업체 A사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총 4000기의 충전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A사가 충전기 운영을 하며 전기요금을 내지 않자, 한국전력이 계량기를 철거해 갔다. 결국 충전기 2796기는 1년 넘게 ‘충전 불가’ 상태로 방치됐다. 그럼에도 A사는 전기요금 납부, 충전기 매각, 사업 양도 등의 정상화 노력을 하지 않았다.
#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177억원을 받은 B사는 보조금 중 73억6000만원을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했다. B사 대표는 사업장 안에 자신이 지배하는 자회사를 세운 뒤, 원래는 제조사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충전기를 그 자회사를 거쳐서 부풀린 가격으로 사들였다. 이로 인해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자의 각종 위법·부적정 행위가 정부 합동 조사에서 적발됐다.
17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2020~2023년 사이 집행된 지원사업 보조금은 6646억원이다. 이 기간 사업 수행기관(사업자)이 벌인 주요 위법·부적정 행위는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약 2만4000기), 사업비 집행 부적정(97억7000만원), 보조금 관련 부가가치세 과소신고(121억원) 등이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설치 신청자(아파트·상가)와 사업 수행기관(충전기 설치업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은 충전 방식·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급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7500만원, 완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350만원을 지급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예산은 2021년 923억원에서 올해 6178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관련 사업에 대한 점검은 이뤄지지 않던 터였다. 점검 결과, 충전기 사용자들이 전국에 설치된 충전기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는 전국 모든 충전기(약 43만여기)의 위치와 충전 가능 여부 등 실시간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충전기 2만1283기에 대한 상태 정보가 표시되지 않았다.
적발 사례 중에는 충전기 설치 계획을 무단으로 바꿔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경우도 있었다. C사는 2022년 76개소에 충전기를 설치한다며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임의로 설치장소와 충전기 수량을 변경했다. C사가 추가·삭제한 충전 시설에는 별도 점검 절차 없이 보조금이 지급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집행 부적정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한편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미작동 충전기 점검 등 후속 조치와 함께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변경 등 제도 개선도 이행할 계획이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신입생 중 검정고시 출신의 비중이 최근 5년 사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검정고시 출신 신입생 비율은 2020년 0.9%(108명)에서 올해 1.9%(259명)로 2배 가량 늘었다.
검정고시를 보고 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 입학한 신입생 비율은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검정고시 출신 신입생 비율은 2021년 1.1%(138명), 2022년 1.2%(142명), 2023년 1.3%(155명), 지난해 1.4%(189명)로 매해 늘어났다.
전체 수도권 대학에서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비율도 컸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대학의 검정고시 출신 비율은 2023년 3.07%(4846명)에서 지난해 3.3%(5326명)를 증가한 뒤 올해는 3.4%(5581명)를 소폭 다시 늘어났다.
검정고시 출신 대학 신입생 비율의 상승은 고교 자퇴생 증가세와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가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의 고교 자퇴생은 최근 5년간 급증하고 있다. 2020년 1만4140명이었던 고교 자퇴생은 지난해 2만6753명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고교 자퇴생을 학년별로 보면 1학년 1만4721명, 2학년 1만641명, 3학년 1391명으로 저학년일수록 많았다.
이중 상당수는 대입 정시모집을 염두에 두고 검정고시를 치른 것으로 분석된다.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준비하기보단 수능에 집중하려 자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령별 검정고시 합격자 중 10대(13∼19세)는 2021년 3757명에서 올해 4849명으로 늘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검정고시생 접수 비율 또한 매해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에 접수한 검정고시생은 2만109명으로, 전체 수능 응시생의 3.8%를 차지했다. 이는 2018년 1.9%보다 2배 증가한 수치다.
진 의원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안에서 성장해 대학에 진학하도록 교육정책의 틀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불법 계엄을 일으켜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늘 ‘처가 리스크’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이를 입증하듯 장모 최은순씨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아내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매관매직 의혹 등으로 구속돼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최은순·김건희 모녀를 22년간 추적하며 끊임없이 법정 다툼을 해온 이가 있다. 정대택씨(76)다. 2003년 사무실로 찾아온 최은순씨와 수백억원대 부동산 관련 동업을 했다가 잘나가던 사업가에서 옥살이와 함께 전과 5범(강요죄, 사기미수죄, 무고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협박죄)으로 전락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의 편파 수사와 2심 판사의 의도적 오심을 정씨는 줄곧 주장해왔다. 그리고 검찰의 편파 수사 배경에는 검찰 간부(A 전 차장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가 있다고 확신한다. ‘윤석열 X파일’(최은순씨의 수십억원 편취설과 관련한 법정 공방 과정과 여기에 검찰 고위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 카마그라구입 정리)을 만들고, 최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를 고발해 사문서 위조로 처발받게 한 것도 정씨다.
그는 왜 생업까지 포기하고 22년간이나 이 일에만 매달렸을까. 22년 전 사건에 대한 재심을 준비 중인 정대택씨를 지난 12일 경향신문 사옥에서 만났다.
법의 심판받는 윤석열 일가 ‘인과응보’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그리고 최은순씨와 특수관계로 알려진 김충식씨 모두 특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인과응보입니다. 저는 2011년 윤석열에게 등기우편을 보내 나와의 사건을 해결짓지 않고 김건희와 연을 계속 맺는다면 패가망신할 거라고 경고했어요.
- 특검에서 연락온 것은 없습니까.
검건희 특검 수사관이 몇 차례 전화했어요. 그러나 함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 재심을 준비 중이라죠.
최은순, 김충식은 제 강요죄 사건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죄로 2005년 처벌(당시 경찰은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수사지휘를 건의했지만 검찰이 약식기소하면서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만원 선고)받았습니다. 이것을 증거로 저는 2011년 2월에도 재심을 신청했어요. 하지만 이듬해 5월 나경원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사건을 개시하기로 하고는 1년 이상 미루다 인사이동했습니다. 이후 다른 판사가 바로 기각했죠. 증인의 위증처벌이 확정되면 무조건 재심을 개시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임에도 심리도 안 하고 기각한 거예요. 저는 검찰과 법원에 다시 재심을 청구할 겁니다. 비상상고와 직권재심도 기대하고 있어요.
- 재심을 통해 가장 얻고자 하는 것은 뭔가요.
명예회복이죠.
정대택씨와 최은순씨의 질긴 악연의 시작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4월4일 전주(錢主)라는 최씨가 정씨의 지인 이모씨의 소개로 함께 송파구 오금동의 정씨 사무실에 찾아온다. 당시 외환위기로 파산한 (주)산업렌탈의 오금동 소재 스포츠센터 부동산(법원 감정가 276억원)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권을 매입할 준비를 하던 정씨에게 최씨는 채권 매입에 필요한 자금 약 100억원 중 초기자금 10억원을 즉시 투자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남은 90억원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여신을 받기로 하고, 이익금은 두 사람이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이익금 배분에 대한 약정서와 합의각서도 낙찰에 성공한 후인 7월29일 작성했다. 세금도 없는 53억1000만원의 이익금이 발생했다. 하지만 최씨는 정씨와 나누지 않았다. 양측 간 소송전이 시작됐다.
- 2003년 당시 직업이 뭐였나요.
차코무역 대표이사였습니다. 통일부로부터 북한주민 접촉 승인허가도 받고 배합사료 주원료인 옥수수를 벌크선으로 수입하는 곡물메이저였어요.
- 경제적으로 윤택했겠군요.
그랬죠. 1977년에 결혼한 후 1남1녀를 뒀는데, 부동산도 꽤 보유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국제로타리 송파로타리클럽 회장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어요.
- 스포츠센터 인수에는 어쩌다 나서게 됐습니까.
스포츠센터가 꽤 커서 회원이 1500명이나 됐는데, 저도 임차인 겸 회원이었어요. 그런데 1998년 외환위기 때 부도가 났어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된 저는 운영 연장을 위해 채권단들을 찾아다녔죠. 그 와중에 주 채권사인 (주)산업렌탈도 파산했어요. 법원에서 임명한 파산관재인이 2003년경 저더러 스포츠센터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라고 하더군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복잡한 권리관계 분석을 끝내고 채권 양수를 위한 자금 약 100억원도 PF 대출로 확보하기로 짜놨어요. 파산관재인에게 3월4일에 매수의향서를 발송했죠. MOU 체결을 위한 담보금 10억원을 예치하면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아 92억원에 수의계약하기로 합의한 거예요.
- 담보금 10억원을 최은순씨가 대기로 한 거군요.
맞아요. 그런데 최은순은 약속한 기간 안에 돈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통장 내역을 보니 당시 최은순은 마이너스대출금으로 생활하던 처지였어요. 최은순이 제때 돈을 가져오지 않은 탓에 근저당권부 채권매각 방법이 공매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투자자와 동업하려 했지만 최은순이 매달렸어요. 최은순은 여러 사람에게 빌려 10억원을 마련했고, 저는 제 돈 200만원을 합해 계약금으로 넣어 최은순 이름으로 공매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낙찰을 받았죠.
최은순, 각종 법규 위반으로 처벌 전력
- 당시 최은순씨는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었나요.
북한강변(화도읍 금남리)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88올림픽 직전까지는 잠실 석촌호숫가에서 포장마차를 했는데 잘됐다고 해요. 이후 미시령 휴게소 사업을 해 돈을 벌었고요. 나중에 알았지만 최은순은 그때 이미 각종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습 부동산 투기자로 국세청 지목도 받았더군요.
공매에서 낙찰받고 얼마 안 돼서였다. 스포츠센터의 주 채무자인 전모씨, 그리고 김충식씨가 정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잇따라 고소했다. 모두 불기소됐지만 정씨는 최씨의 교사로 이뤄진 일이라고 확신했다. 정씨는 약정서를 증거로 배당금 152억2000만원 중 이익금 53억1000만원의 절반인 26억5500만원을 가압류 신청해 승인받은 후 약정금청구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최씨는 약정서가 정씨의 강요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며 정씨를 강요죄로 고소한다. 고소장에는 정씨와 최씨 자신, 그리고 법무사의 인영(印影·도장 자국)이 없는 약정서를 증거로 첨부했다. 정씨는 인영을 인위적으로 지운 위조된 약정서라고 주장한다.
- 1심(2004년 11월29일)은 강요죄 등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결정적으로 작용한 건 2003년 7월29일 두 사람과 김충식씨가 동석한 가운데 약정서를 직접 쓴 법무사 백윤복씨가 최씨 편에 서서 증언한 거였죠. 그런데 백 법무사는 왜 2005년 열린 2심 공판에선 1심에서의 증언이 최씨의 사주에 의한 거짓말이었다고 양심선언을 한 건가요.
최은순이 백윤복에게 위증의 대가로 제가 가압류했던 돈의 절반인 현금 13억원을 주고 둘째딸 김건희, 당시 이름 김명신이 살던 송파구 가락동 소재 나홀로 아파트 34평(당시 3억원 상당)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현금은 2억원만 주고, 백윤복의 처에게 명의 이전한 아파트에는 김명신을 채무자로 2억4000만원을 설정해둔 거예요. 그러자 백윤복은 당초 약속한 돈을 정산해달라며 최은순을 압박했어요. 김명신이 회유하려고 1억원을 들고 찾아갔지만 백윤복은 13억원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며 받지 않았죠. 그게 2심 전, 최은순이 제가 건 가압류를 풀고 돈을 찾아간 뒤의 일입니다.
- 양심선언한 법무사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받은 반면, 최은순씨는 구속되지 않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2억원의 현금과 3억원가량의 아파트가 오고간 것을 증거로 제가 청와대에 진정했어요. 이를 이첩받은 검찰에 최은순은 백윤복에게 법률상담을 받은 것(이후 재판에선 돈은 빌려준 것이고, 아파트는 매매한 것이라고 주장함. 백윤복씨가 양심선언한 내용을 바꾸지 않자 아파트는 돌려받음)이라고 둘러댔어요. 최씨의 변호인인 중수부장 출신 안강민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가 800만원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검찰은 변호사가 아닌데 법률상담을 했다며 변호사법 위반으로 백윤복을 구속기소했어요. 위증교사나 뇌물죄는 받은 사람뿐 아니라 준 사람도 처벌받지만 변호사법 위반은 준 사람은 안 걸리기 때문이죠. 검찰이 최은순을 살려주려 한 거예요.
- 정대택씨는 당시 서울동부지검 검사들이 최씨에게는 유리하게, 자신에게는 불리하게 편파수사를 했다고 주장해왔어요. 그 배경으로 A 차장검사를 지목했고요. 그런데 당시 A 차장검사는 근무지가 지방이었습니다.
검사동일체라는 말이 괜히 있겠습니까? 법기술을 전수하며 영향력을 끼쳤을 거라 믿어요. 더욱이 당시 그 사람은 검사장 후보 0순위로 아주 잘나갈 때였어요.(이에 대해 현직 검찰 간부는 그 시절에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A 검사 얘기는 언제 처음 들었나요.
2003년 4월4일 이후 최은순과 40~50차례 만났어요. 어느날 제 차에 최은순이 동승해 서초동을 지나가는데 손가락으로 건물이 한창 올라가던 곳을 가리키며 자랑삼아 말하더군요. 이혼한 딸이 A 검사와 교제하는데 아파트(서초동 아크로비스타 306호)도 특별분양받아줘 중도금 내느라 힘들다고요. 여기에 최은순의 친정 숙모로부터 미국에 있는 A 검사의 처에게 최씨가 2004년 10월 외화를 송금했다는 증거를 받았어요. 그를 통해 A 검사와 김명신, 최은순이 2004년 7월에 10박11일 일정으로 유럽여행을 함께 간 사실도 알게 됐고요.
재판부, 소명기회도 안 주고 법정구속
- 최씨의 친정 숙모는 왜 최씨에게 불리한 제보를 했을까요.
2003년 오금동 스포츠센터 부동산의 근저당권부 채권 매입 시 최은순이 주변에서 돈을 빌릴 때 친정 숙모에게도 1억원을 빌렸다고 해요. 친정 숙모는 투자금이라 생각했는데, 최은순이 1% 이자만 얹어줘 배신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항소심(2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약정서를 강요에 의한 것으로 꾸미려고 최씨가 인위적으로 인영을 지웠다는 정대택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최씨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증언을 했다는 법무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요, 사기미수, 무고 등 3개 사건을 병합해 판결하면서 2006년 3월30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정씨를 법정구속했다. 정씨는 재판부가 단 한 번의 범죄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정씨의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 검찰과 법원은 최은순씨가 첨부한 약정서에 인영이 보인다고 판단했다고요.
저는 원본 약정서를 증거로 최은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음에도, 검찰은 최은순이 인위적으로 지워 인영이 보이지 않는 약정서를 두고 인영이 보인다며 오히려 저를 무고죄, 강요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어요. 그러면서 검찰은 대검 과학수사과에는 인영이 찍힌 원본 약정서를 보내 감정을 받은 거예요. 또 법원은 검찰이 저를 기소하며 첨부한 위조된 약정서가 아닌 인영이 있는 원본 약정서를 제출받아 편철하고 저에게 형벌을 내렸습니다.(그는 2014년, 2016년 최은순이 첨부한 약정서가 위조됐다는 법원 감정서를 받아놨다고 했다.)
- 항소심 재판장인 B 판사의 부인이 2017년 김충식씨에게 23억원을 송금하고 김충식씨와 함께 그린벨트 해제가 예정된 광주 송정동 일대 임야를 매입해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를 근거로 정대택씨는 B 판사와 김충식씨의 유착을 의심하고요. 하지만 항소심 선고가 2006년에 있었던 만큼 무리한 추정 아닐까요.
부정처사후수뢰죄라는 게 있어요. 2003년도 김충식의 다이어리에 이미 B 판사 이름과 전화번호가 써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김충식의 차녀 김선경도 2011년 2월에 제게 써보낸 사실확인서에서 아버지가 2006년 재판 당시 판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쉽게 승소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10명 범인 놓쳐도 한 명 억울한 사람 없게
정씨가 구속되자 차코무역은 부도났다. 정씨의 가족은 하루아침에 가재도구를 보관소에 맡기고 쪽방을 전전해야 했다. 정씨는 영등포교도소에서 22개월을 복역한 후 2008년 1월30일 가석방됐다. 그해 3월 A 차장검사는 사직한다. 2007년 9월 출소한 법무사 백윤복씨는 정씨에게 범죄자수서를 써준다. 이를 증거로 정씨는 다시 최은순·김충식·백윤복은 물론, 김건희(위증교사, 사문서 위조, 뇌물공여 혐의 등)·A 전 검사(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고소를 진행한다. 백윤복은 법정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한다. 2013년 췌장암으로 사망한다.
- 이미 많은 것을 잃었는데 출소 후에도 싸움을 계속한 이유는 뭔가요.
주변에서도 말렸죠. 하지만 모든 증거가 있는 나마저 포기하면 정의가 세워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제 아들이 가톨릭 신부입니다. 만인의 영혼을 구하겠다고 성직자의 길을 가는 아들에게 범죄자의 아들이라는 주홍글씨를 남겨줄 순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김건희와 살던 윤석열의 뒷배질로 모두 불기소됐습니다. 거꾸로 검찰은 2012년 무고 혐의로 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벌금 1000만원 선고했어요. 2017년에는 김충식이 무고 등으로 저를 청부 고소한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년 만기출소했고요.
-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이 됐고,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문재인 대선 후보 법률인권특보로 활동하며 2017년 7월 윤석열의 비위에 대해 진정도 했지만 중과부적이었어요.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된 윤석열에게 임명장을 준 후 김건희에게 허리 숙여 꽃다발을 주는 장면에선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습니다.
- 검찰개혁,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검찰은 조작된 증거로 수사해 저를 6번 기소하며 징역 13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검찰의 공소장을 복붙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7월3일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법언을 인용해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며 ‘악행을 막으라고 국민이 준 권력을 이용해 특정 부도덕한 집단의 청탁을 받아서 억울한 범인으로 만들어 재산을 빼앗아가고 감옥에 집어넣어 몇년 동안 구금생활을 하게 하는 사건이 우리 현실에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 생각해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희망을 가져봅니다.
- 재심이 받아들여지고 또 최종적으로 승소해 명예를 되찾는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뭔가요.
보잉 737 전세 내서 그동안 같이 마음 써준 분들, 고생한 분들 모시고 ‘선구자’ 가사에 나오는 만주벌판의 해란강과 일송정을 지나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 독립군가를 합창하며 만세를 부르겠습니다. 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