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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특별위원회가 18일 특검별 사건을 다룰 3개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 수사를 받으라”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최근 당의 사법부 압박 기조에 대한 국민 여론 추이를 주시하며 내란전담재판부의 당 차원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3대 특검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순직해병 특검 사건에 대해서도 1·2심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인으로 구성되는 각 전담재판부는 심급별로 영장전담법관도 둔다.
전담재판부 법관은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추천위는 법무부 1명, 해당 법원 판사 회의가 4명, 대한변호사협회 4명 등 총 9명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법안에는 판결문에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재판과정의 녹음·녹화·촬영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발의한 법안은 그동안 논란이 된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삼권분립 위반, 위헌 소지 주장을 수용해 법관 추천 주체에 국회는 배제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특정 사건을 겨냥해 전담재판부가 구성되는 것이 법원의 사건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두고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부를 구성하게 만드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공세는 이날도 계속됐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시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히 출석해 수사를 받으라”며 “(특검 수사에서) 본인이 결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회동’ 의혹을 부인한 것을 두고 “본인 의혹에 대해선 참으로 가볍게, 빠르게 입을 열었다”며 “12·3 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와 여당 대표의 강경 발언에도 불구하고 당 공식적으로는 선을 긋는 내부 수위 조절도 계속됐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특위 차원에서 제출하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 대표가 언급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 주장을 두고도 “(개별) 의원들의 방법론적인 주장이지 당론으로 결정돼 추진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을 두고 “유엔 창설 80주년이자 대한민국의 해방 80주년을 맞은 올해, 전쟁의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경험을 가진 한국이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여정과 함께 평화, 개발, 인권 의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부각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 첫날인 오는 22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WEF) 의장이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회장인 래리 핑크와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 미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하고, 뉴욕 한인동포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한다. 총 196개국 정상 가운데 일곱 번째 순서로 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설명한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사무총장의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저녁에는 미국 조야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찬하며 한·미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4일에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열리는 이 토의에서 이 대통령은 ‘모두의 AI’라는 기조 아래 국제사회 공동 대응을 강조할 예정이다.
25일 오전에는 뉴욕 월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월가 금융계 인사들에게 한국 경제정책을 소개하고 투자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포함해 우즈베키스탄과 체코, 폴란드 등 5개국과 정상회담을 한다. 위 실장은 “이들 정상과 유대를 강화하고 방산과 인프라 등 실질 협력을 논의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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