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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 국정조사,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 의원들의 방법론적인 주장이지 당론으로 결정돼 추진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내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고 계속 방치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에서 조희대 사법부에 요구하는 핵심은 내년 1월 윤석열 피고인이 구속 만료되기 때문에 이전에 내란 재판이 조속히 마무리되지 않을 염려를 계속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내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선 특위 차원에서 제출하는 것이고 당 지도부와의 논의 내용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명령이 사법부가 내란 재판의 빠른 판결이나 공정한 판결에 대해 자정 노력을 하라는 것인데 사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며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민주당에선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선제 조치를 하는 게 좋음에도 법원장 회의를 열어 사법부 독립만 말하고 기득권 지키기를 일관하고 있으니 민주당에서 그에 대한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 흐름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오는 17일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탐정사무소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총재는 건강상의 이유로 세 차례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특검 측은 자진 출석 시 조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통일교 측은 16일 오후 입장문을 내 한 총재는 17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며 특검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 했지만 특검 앞에 약속한 바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일, 11일, 그리고 15일 한 총재에게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한 총재 측은 세 차례 모두 심장 시술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 측은 지난 14일 매번 직전에 일방적인 불출석 의사를 밝혀 옴에 따라, 수사팀은 3회 소환 불응 처리하고 향후 대책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같은 날 한 총재 측은 오는 17~18일 중에 특검팀에 출석하겠다고 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출석 의사를 밝히는 것은 피의자가 알아서 하면 될 일이라며 만약 조사를 받으러 자진 출석을 한다면 조사하게 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이 입장문을 발표하기 전까지 특검 측과 한 총재 측은 따로 일정을 조율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앞서 구속기소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탁하는 과정에 한 총재의 결정과 승인이 있었다고 본다. 한 총재는 윤씨와 공모해 2022년 1월5일 권 의원에게 통일교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며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의 승인에 따라 윤씨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 측에게도 청탁할 수 있는 경로를 별도로 만들었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전씨를 통해 같은 해 4~7월 김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하며 사업 현안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한 총재는 지난달 31일 교인 대상의 예배 자리에서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