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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인권위 “계엄 투입 군 장병 심리치료” 뒷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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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9-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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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불법계엄 사태에 투입된 군 장병이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헌법 교육을 확대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불법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9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17일 “국방부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장병들이 전문적인 민간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간부 양성 과정에서 헌법 가치 함양 교육을 확대·강화하는 등 조치를 하라고 지난 1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5~7월 계엄 투입 군부대를 방문해 조사했다. 애초 직권조사로 안건이 상정됐는데 방문조사로 바꿔 진행했다. 직권조사는 피해자 진정이 없어도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중대 사안에 대해 직접 조사하는 제도이고, 방문조사는 필요시 현장 방문을 통해 점검하는 통상적인 절차이다.
투입된 군 병력 총 1528명 중 희망자 1051명에게 트라우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심군이 69명·고위험군이 2명 나왔다. 온라인 설문에 참여한 407명 중 26.3%는 계엄 투입 자체에 따른 부담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고, 25.1%는 언론 보도로 인한 스트레스, 22.1%는 이웃의 평가 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필요한 조치로는 응답자의 29.2%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16.5%는 ‘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에 명령에 따라 동원된 사실만으로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계엄 투입 장병과 가족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너무 늦은 권고라는 비판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했지만, ‘시민권 침해 직권조사안’은 진행하지 않다 지난 5월에야 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계엄 직후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하면서 책임자를 보호하는 일에 전념한 뒤, 9개월이 지나 계엄 투입 장병을 위하는 척 권고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최초 드론축구월드컵이 오는 25일 전북 전주에서 막을 올린다.
전주시는 17일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FIDA World Cup Jeonju 2025)이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33개국 290개팀, 약 1600명이 참가한다. 당초 32개국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추가됐다.
드론축구는 2016년 전주시와 캠틱종합기술원이 개발한 신개념 스포츠다. 탄소 소재 원형 보호구에 둘러싸인 드론을 ‘공’으로 삼아 골대에 넣어 승부를 겨룬다. 각 팀은 5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골잡이만 득점할 수 있다. 한 경기당 3분씩 3세트, 3판2선승제로 치러진다. 총사업비는 50억여원이다.
경기는 국가대표전(Class40)과 클럽대항전(Class20)으로 나뉘어 조별리그 후 상위 16개팀이 토너먼트로 우승을 다툰다. 시범종목인 크래싱 경기와 슈퍼파일럿 선발전도 열려 박진감을 더한다. 개막식에서는 국악관현악 공연과 태권도 시범, 군집드론 에어쇼가 펼쳐진다.
전주시는 이 기간 중 드론 체험공간, 거리극 축제, 조선팝 공연, 지역 공예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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