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출장용접 최근 5년간 화학물질 사고로 19명이 숨지는 등 총 36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화학물질 규제 완화가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21~2025년 8월)간 발생한 화학 사고는 총 503건이다. 이 카마그라구입 가운데 19명이 사망하고 346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은 유·누출이 400건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고, 이어 화재(46건), 폭발(29건), 기타(28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수·창고업(81건),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39건)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61건, 울산 59건, 경북 57건 순이었다.
화학사고는 2015년 114건에서 2019년 58건으로 감소했다가 2020년(75건) 증가세로 돌아섰고, 2021년 93건, 2023년 116건, 지난해 128건으로 늘었다. 올해 8월까지 발생한 화학 사고는 99건으로 이대로라면 지난해 사고 건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 사고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규제법’이 시행됐으나, 2019년 정부는 재계 요구 등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기간을 75일에서 30일 내로 축소했다. 2021년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윤석열 정부는 화평법·화관법을 ‘킬러규제 1호’로 지목하고 규제 완화를 본격화했다. 지난해 통과한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등록 대상을 줄이고,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5년간 매년 500곳 이상이 법 위반으로 적발됐고, 지난해에도 점검 대상 2643곳 중 517곳에서 우반이 확인됐다. 대부분이 안전교육 미실시, 정기검사 미이행, 취급기준 위반 등 기본 안전의무 불이행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국민과 노동자가 화학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지만 정부는 법을 어기는 기업에게 규제 완화라는 선물을 안겨줬다며 지금이라도 상습적인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7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세계문화정상회의가 전북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는 전 세계 지방정부와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글로벌 문화도시 정책 의제를 논의하는 ‘2027 UCLG 세계문화정상회의’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유치는 2017년 제주 이후 1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것이다.
UCLG 세계문화정상회의는 전 세계 도시와 지방정부, 국제기구, 학계,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창의산업·지속 가능한 발전 등을 논의하는 유일한 국제회의다. 정상회의는 2년마다 열리며 2015년 스페인 빌바오를 시작으로 2017년 한국 제주, 2019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2023년 아일랜드 더블린, 2025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이어 전주는 여섯 번째 개최 도시가 됐다.
전주시는 이번 회의에 전 세계 100여 개 도시에서 약 1500명의 지방정부 대표와 문화 전문가가 방문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규모 국제 콘퍼런스와 함께 다양한 문화 행사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돼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전반에 약 167억 원 규모의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유치는 전주의 문화 자산과 혁신적 비전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성과라며 2027 세계문화정상회의를 통해 문화가 곧 도시의 경쟁력임을 알리고 전주를 국제 문화외교 거점 도시로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그동안 UCLG 아시아태평양지부(ASPAC)와 청년 인턴십 교류, 미래도시포럼 공동개최 등 다양한 국제 활동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