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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헐값에 국유재산 팔아치운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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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9-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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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낙찰가가 감정가를 밑도는 ‘헐값 매각’ 비중이 절반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매각을 무리하게 서두른 여파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국유부동산 입찰 매각 명세’ 자료를 보면, 지난해 캠코가 진행한 국유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 입찰 매각은 795건에 달했다. 이는 직전 해인 2023년(349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유 부동산 매각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 수준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엔 800건에 가까울 정도로 치솟았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이미 500건이 매각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2022년 8월 당시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 부문에도 강력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보유한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벌써 324건에 이른다.
전체 매각 건수에서 ‘낙찰가율 100%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8.7%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7월 기준으로 64.8%까지 치솟았다. 매각 과정에서 낙찰액이 감정가에 크게 못 미친 경우가 절반을 훌쩍 넘은 셈이다. 경매에서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인 낙찰가율 평균도 2022년까지는 100%를 웃돌았지만, 올해에는 73.6%까지 떨어졌다.
올해 가장 높은 낙찰가를 기록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72-10 건물(278.9㎡)과 토지(463.4㎡)는 합쳐서 120억원에 낙찰됐다(사진). 감정평가액이 183억50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낙찰가는 65.4% 수준이다. 입찰자가 없어 다섯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계속 낮아진 결과다.
정부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데도 국유재산 매각을 독려한 것은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9조6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3000억원을 끌어다 썼다. 이 기금의 주요 재원은 국유재산 매각 대금이다. 박민규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자산인 국유재산을 전당포에 급히 처분하듯 팔아치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흰 슬라이딩 침대 위에 눕는다. 간호사 선생님이 굵고 딱딱한 바늘을 팔뚝에 꽂자 팔꿈치 근방부터 몸이 뜨거워진다. 조영제가 들어오는 중이다. 혈관 속 피를 야광 물질처럼 밝히는 약물이다. CT 장비실에 사전 녹음된 음성이 울려 퍼진다.
“숨을 들이켜세요.”
숨을 한가득 머금자 누워 있던 슬라이딩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숨을 참으세요.”
보이지 않는 선이 몸 위를 지나간다. X선이라 부르는 엑스레이인데, 피부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보기 위해 보이지 않는 선을 몸에 덧입는다니. 한편, 보지 않으려 애쓸수록 더 선명히 보게 되는 장면도 있다. 움직이지 말라고 하자, 괜히 몸 위로 초록빛 물질이 느껴지는 것 같고 찌릿하다. 가끔은 세계가 타인의 말대로 감각된다. 나는 눈을 질끈 감는다. 광선은 빠르게 왔다가 몸을 떠난다. 인체 단면 곳곳이 여러 겹으로 기록된다.
CT실을 나서자 진료를 기다리는 여러 노인이 눈에 들어온다. 휠체어에 힘겹게 앉은 할머니는 속이 불편한지 파트너에게 기대어 있다. 어떤 할아버지는 발을 절뚝이며 아내 손을 잡고 천천히 접수실로 걸어간다. 답답했는지 양옆으로 사람들이 비켜 간다.
응급한 연인들이 병원에 앉아 있고 나는 어쩌면 이것이 나의 미래라고 생각한다. 짝꿍을 잘 돌보아야겠고 나를 잘 돌보아야겠다. 어떤 사람들은 같이 있어 다행처럼 보인다. 어떤 노부부는 근처가 얼어붙을 때까지 서로를 타박한다. 아프기 때문에 짜증을 내는 걸까. 짜증 내다 아프게 되는 걸까.
노년은 내게 너무 먼 시절의 일. 죽음도 한동안 잊고 지냈다. 한때는 매일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다. 사는 일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다 여겼다. 몸이 고장 나면 뒤늦게 통지서를 받은 지원자처럼 병원에 달려간다. 절대 죽기 싫은 사람처럼. 몸을 구석구석 검사하고 선생님께 끈질기게 질문한다.
노인들과 나란히 앉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노년도 죽음도 갑자기 고지되는 사건임을 기억한다. 할아버지 규남에게 그랬듯, 친구의 젊은 아버지에게 그랬듯. 나는 갑자기 머리칼이 희끗희끗해진다. 옆 사람 이야기가 잘 안 들린다. 곧게 펴지 못하는 허리 때문에 쭈그린 채 볼을 매만지면 울퉁불퉁한 피부 위로 내려앉은 시간이 쌓여 있다. 숨을 들이켜세요. 숨을 뱉으세요. 아까 들은 음성이 다시 스쳐 간다. 짐을 챙겨 일어난다.
163번 환자분! 2번 진료실로 와주세요. 572번 환자분! CT실로 가세요.
카운터에서 다음 차례를 안내하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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