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한은 “대출규제가 금리인하보다 앞서야 집값 억제에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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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및 통화정책과의 효과적인 조합’ 보고서를 보면,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는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한은 분석 결과, 거시건전성 규제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하면 향후 1년간 평균적으로 서울 아파트가격을 1.6% 하락시키고 주택담보대출을 1.7%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가장 높은 수준의 거시건전성 규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특정 규제수단이 신규 도입되거나 서울의 모든 자치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6·27 대책의 경우 올 하반기 중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각각 1.6~2.1%포인트, 1.2~1.6%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6·27 대책과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조치는 성장을 제약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은 경기 부진에 대응한 완화적 통화정책의 성장 제고 효과는 제약하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의 금융안정 제고 효과는 강화 시점이 완화적 통화정책에 선행하는 경우가 후행하는 경우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고 짚었다. 기준금리 인하에 선행하는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조치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에 따른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압력(1년 평균, 1.4%)을 약 0.4%포인트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조치가 금리 인하 시점에 4~6개월 후행할 경우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세 축소 효과는 0.2~0.3%포인트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가계대출 증가세 축소도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금리 인하에 선행하는 경우 더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창훈 한은 거시모형팀 과장은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없이 기준금리 인하가 먼저 이뤄질 경우, 금융안정에 대한 정책당국의 소극적 대응 의지로 인식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브라운아이드소울(정엽·나얼·영준)이 6년 만에 새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연말에는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소속사 롱플레이뮤직에 따르면 브라운아이드소울은 23일 정규 5집 을 낸다. 타이틀곡은 ‘우리들의 순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시절의 추억을 노래한 1990년대 감성의 컨템퍼러리 팝 알앤비(R&B) 곡이다.
이번 앨범에는 ‘우리들의 순간’ 등 신곡 8곡에 기발매곡 6곡을 더해 총 14곡이 수록된다. 롱플레이뮤직은 “이번 앨범은 50여년의 흑인 음악 흐름을 아우른다”며 “브라운아이드소울은 보다 높은 완성도를 위해 일본에서 직접 마스터링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정규 앨범 발매를 기념하는 전시회도 오는 26일 서울 용산구 사운즈 한남에서 열린다. 2003년 데뷔 이후 20여년의 음악 여정을 담아내는 아카이빙 전시회로, 그간 미공개된 앨범 오브제와 자료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브라운아이드소울은 오는 12월24일, 25일, 27일 3일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2019년 전국투어 이후 6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새 앨범 수록곡을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자리다.
이번 앨범 음원은 이날 오후 6시 공개된다.
강원도는 최근 강릉지역의 가뭄 극복을 위해 출범한 민·관·군 협의체가 오봉저수지 상류 지역에서 지하수 탐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지하수 탐사 대상 지역은 강릉시 전체 생활용수의 87%(18만 명 사용)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상류에 있는 왕산천과 도마천 일대다.
강원도는 탐사 결과를 토대로 시추 적합 부지를 선정한 후 신규 관정 개발을 통해 추가로 생활용수를 확보할 방침이다.
왕산천과 도마천 주변에 설치한 새로운 관정을 통해 확보되는 지하수는 곧바로 오봉저수지로 유입되게 된다.
앞서 지난 7일 출범한 협의체는 강원도와 강릉시를 비롯해 국방부,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가뭄 대응을 위한 지하수 개발에 주력하는 중이다.
국방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시추대대는 전군 유일의 지하수 시추 전문부대로 외진 곳과 가뭄 현장에서 관정 개발을 지원해왔다.
2023년 경북 봉화 광산 매몰사고 때도 시추 작전으로 구조를 지원한 바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 지하수 관측망을 통한 장기 모니터링의 중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윤승기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은 “최근 강우로 오봉저수지 수위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나 가뭄 대응의 중장기 대책으로 대체 수원 개발은 필요한 사항”이라며 “민·관·군 협의체의 역량을 모아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108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으로 지난 12일 역대 최저치인 11.5%까지 떨어졌던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최근 며칠간 이어진 단비로 60%대를 넘어설 조짐을 보인다. 이로 인해 저수조 용량 100t 이상 아파트 113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시간제 제한 급수가 해제되는 등 생활용수 공급에 숨통이 트인 상태다.
22일 오전 11시 기준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59.2%(평년 72.4%)로 전날 52.8%보다 6.4%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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