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대통령실 참모 31명 평균 재산 22억···11명은 강남 3구에 집 있거나 전세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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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관보를 통해 밝힌 9월 수시재산 공개자료를 보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비서관급·수석급 참모 31명의 평균 재산은 22억2848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새 정부가 들어선 후 대통령실 참모진의 재산 내역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구 춘추관장)은 대통령실 참모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비서관은 60억7837만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재산 중에는 부동산 비중이 높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다세대주택 총 6채,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 1채 등을 보유해 75억원을 신고했다. 채무는 22억9615만원을 신고했다.
수석급 이상에서는 문진영 사회수석이 55억3197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문 수석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18억8400만원을 비롯해 부동산으로 52억214만원을 신고했고, 채무는 7억186만원이었다. 봉욱 민정수석이 그다음으로 많은 재산(43억6253만원)을 신고했고 김용범 정책실장(42억2421만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33억746만원),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28억6060만원), 이규연 홍보소통수석(21억496만원),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19억2717만원), 우상호 정무수석(17억2267만원), 전성환 경청통합수석(2억926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성남 라인 3인방’으로 불리는 참모들의 재산 내역도 공개됐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재산 11억8373만원을 신고했고, 김남준 제1부속실장은 4억1355만원, 김용채 인사비서관은 5억2050만원을 신고했다.
이태형 민정비서관은 55억3067만원,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7억3141만원을 신고했다. 국가안보실에서는 김현종 1차장이 7억5124만원을 신고했고, 임웅순 2차장은 14억3563만원, 오현주 3차장은 17억1083만원을 신고했다.
참모 31명 중 11명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서울 강남 3구에 집을 보유하거나 전세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성남 분당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인사는 5명이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 6월2일~7월1일 임명된 1급 이상 고위공직자다. 대통령실에서는 신규 임용 21명, 승진 7명 등 31명이 재산 공개 대상이었다.
이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대변인 등 국회의원 출신 인사들은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도 지난 7월3일 임명돼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의 재산변동 내역은 내년 3월 공개될 예정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해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북·미 대화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며 남한을 향해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허황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한 우리와 진정한 평화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2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각각 출범한 이후 대미·대남 메시지를 직접 밝힌 것은 처음이다.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을 계기로 중국·러시아와 관계를 돈독히 한 김 위원장이 미·중 정상이 참석하는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 입장을 환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제재 풀기에 집착해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남 관계에 대해선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상극인 두 실체의 통일이란 결국 하나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북핵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동결·축소·비핵화 ‘3단계 해법’을 두고 “우리의 무장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옮겨 베껴온 복사판”이라며 “이런 적대국과 통일을 논한다는 것은 완전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북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적대적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며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 남북 간의 적대를 해소하고 평화적 관계로의 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지난 23일 밤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적었다. 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2일 지도부와 논의 없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의결해 논란이 된 직후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연상케 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당내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메시지 혼선과 거친 언사를 동원한 압박이 오히려 사법개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적 공감이 있는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치밀한 전략과 정제된 메시지가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 대표는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을 다 쫓아냈다”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도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과 언론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며 “청문회는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오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 열심히 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 측은 이날 발언이 청문회 개최가 확정된 상황에서 더는 내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치지 않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미 벌어진 일인 만큼 대표가 끌고 가자고 정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한 달간 여당의 사법부 압박은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전개됐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이튿날에는 부승찬·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힘을 실었다. 18일에는 추가 증거 제시 대신 “억울하면 수사받으라”며 특검 수사를 주장했다. 당내에서 회동설의 부작용 우려가 나온 직후인 22일 법사위는 지도부와 논의 없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했다. 정 대표는 추 위원장에게 ‘상의하고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하는 동시에 공개적으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당론이 아닌 내란전담재판부 및 3대 특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잇달아 발의돼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당내에서는 이러한 중구난방식 행보가 사법개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를 보이고 추후에 이를 수습하는 듯한 과정이 반복되면 여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이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며 “야당처럼 개인플레이 하는 것은 좀 자중해야 한다는 말이 많다”고 전했다. 다른 중진 의원도 “겨냥을 잘못해 과녁을 못 맞히면 오히려 사법개혁이나 대통령에게 누를 끼친다”며 “사법부 전반에 관한 이야기와 조 대법원장 문제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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