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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프랜차이즈 갑질’ 줄까…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가능해지고 점주 협상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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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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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 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법을 개정한다. 가맹점주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위약금없이 중도계약해지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취약한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폐업 시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본사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도 협의할 의무가 있으나, 협의 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이 따로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협의 명령에 불응 시 본부를 고발하는 등의 제재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애초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협상권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이재명 정부의 갑을관계 개선 기조와 맞물려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단서 조건을 달았다.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 횟수를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키로 했다. 같은 안건으로 협의를 요청한 여러 단체와 한꺼번에 협의하는 일괄 협의 절차도 규정한다. 점주 단체들이 무분별하게 협의를 요청해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업계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점주단체 등록제도 도입된다. 그간 점주단체 구성 요건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본사 측이 ‘단체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점주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점주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해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폐업 시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도 보장키로 했다. 현재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 보장을 위한 조항이 따로 없다. 공정위는 특정 요건 충족 시 위약금 부담 없는 계약 해지를 보장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계약 해지나 위약금 감면 방식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과거 도입된 편의점업 표준계약서에는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영업이익 악화가 지속할 경우 등이 요건으로 제시됐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해지권 도입 시 경영 악화에 따른 부담을 본사가 다 떠안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어 기준을 마련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창업단계에서 공개되는 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직접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시·도 등 등록기관의 심사 지연으로 최신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특히 브랜드 선택에 중요한 가맹점 수 등 항목은 공시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로 단축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가맹업계와 현장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거래 모든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비의료인의 문신(타투) 시술이 합법화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을 재석 202인 중 찬성 195인, 반대 0인, 기권 7인으로 가결했다.
1992년 대법원의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따라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었다.
최근 의료가 아닌 미용 목적으로 타투를 받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이 허용돼야 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서방 주요국들이 잇따라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를 인정하자 팔레스타인의 오랜 우방인 인도네시아가 향후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평화 유지를 위해 가자지구에 2만명 이상의 평화유지군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24일(현지시간) CNA통신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전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인도네시아는 가자지구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2만명 이상의 (인도네시아) 아들딸들을 가자지구에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힘이 정의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평화를 원한다”며 “우리는 평화의 수호자가 필요한 곳에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땅에 발붙이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자지구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수단, 리비아 등 다른 분쟁 지역에도 평화유지군을 파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도네시아는 유엔 평화유지군에 2715명의 자국군을 파견했다. 이는 전 세계에서 6번째로 큰 규모다.
그는 이번 유엔총회 기간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논의가 확산한 점을 언급하며 “세계 주요국들이 역사의 편에 서기를 택한 지난 며칠 간의 일들에 큰 격려를 얻었다”고도 말했다. 이에 CNA통신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물결에 고무된 인도네시아가 전후 가자지구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한다”고 분석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두 국가 해법’ 지지 의사도 밝혔다. 그는 “두 국가 해법은 진정한 평화를 위한 열쇠”라며 “팔레스타인의 독립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안전·안보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2일 프랑스·사우디아라비아가 공동 주최한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 실행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독립을 인정하는 즉시 인도네시아는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1988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며 오랜 기간 지지해왔지만 이스라엘은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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