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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전날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은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헌재는 우선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법적 요건이 갖춰졌는지 판단한다’고 규정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공소 유지 목적으로 이첩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별도로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받아들일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충남 예산군의원이 주점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해 논란이 일고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30분쯤 충남 홍성에 있는 모 주점 복도에서 국민의힘 소속 홍원표 의원이 복도 한 쪽에 서있던 한 여성을 추행했다. 여성은 즉각 반항했지만, 홍 의원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룸으로 들어갔다.
피해 여성은 업주의 딸로, 부모의 일을 돕기 위해 잠시 주점에 나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항의하자 홍 의원은 사과하지 않았고, 동석한 다른 남성이 대신 사과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 피해 여성의 지인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홍 의원은 사과문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했다. 홍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주점 종업원으로 착각했다”는 내용의 해명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홍 의원은 이후 피해자 지인들에게 접근해 “소문나지 않게 해 달라”는 등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추행 의혹이 보도되자 처음엔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저의 부족함으로 실망을 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며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특히 이번 일로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저의 잘못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믿음과 기대는 저를 지탱해 주는 힘이었다”며 “그러나 이번 일로 그 신뢰를 저버리게 된 점에 대해 의원으로서 또 한 사람의 군민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홍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질 않았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군인권센터가 26일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25일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때 이 사건을 초동조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인권위 상임위에 불참했다. 그러자 군인권센터는 ‘의도적 회피’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살펴봤으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 2심에서도 법원은 군인권센터가 명예훼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위원의 회의 불참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다소 단정적인 어법이 사용됐으나 박 대령이 국방부로부터 수사 등을 받음에 따라 긴급구제 안건은 공적 관심 사안이 됐다”며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이 되고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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