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울산서 초등생 유인 미수 신고···경찰 “범죄 혐의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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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9분쯤 북구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한 여성이 자기 아들을 유인하려 했다는 학부모 신고가 들어왔다.
당시 여성은 초등학생 2학년인 A군에게 “어디 사냐” “같이 가자”고 하며 말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이 현장에서 벗어난 뒤 이러한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리자, A군의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해당 초등학교 급식실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혼자 하교하는 A군을 알아보고 걱정스러워 말을 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유괴 범죄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관련 신고도 급증하고 있다”며 “조사결과 범죄 혐의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전 생애주기에 걸쳐 풍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롯데는 지난해 10월 저출생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경상도 지역에 ‘생명틔움’ 출산키트를 전달했다. 2017년부터는 어린이가 집 밖에서 안전하고 창의적인 놀이 공간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mom편한 놀이터’ 사업을 진행 중이다. 롯데는 이 프로젝트가 돌봄문제 해결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나눔국민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및 정서 지원 사업 ‘mom편한 꿈다락’도 2017년부터 진행 중이며, 올해 100호점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군 장병들이 정서함양 및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독서카페를 조성하는 ‘청춘책방’ 사업도 호응을 얻고 있다. 롯데는 청년들과 함께 ESG 측면에서 사회 문제를 고민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밸유 for ESG’도 운영 중이다. 농어촌 지역 조손가정 환경개선 사업인 ‘조손 가꿈’ 사업도 추진 중이다. ‘오는 11월8일에는 상암 평화의공원에서 10번째 슈퍼블루마라톤 행사가 예정돼 있다. 마라톤 행사는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이다.
롯데는 계열사의 ESG 관련 활동도 장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칼은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루프 클러스터’(Project LOOP Cluster) 일환으로 ESG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제공하고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폐플라스틱을 수거, 원료화 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건 이번이 두번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송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소장을 비롯해 당시 삼강에스앤씨 직원들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삼강에스앤씨 법인은 벌금 20억원을 확정받았다.
송씨 등은 2022년 2월19일 경남 고성군 삼강에스앤씨 조선소 사업장에서 50대 하청업체 직원 A씨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업장에서는 2021년 3월과 4월에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하는 등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3명이 숨졌다.
송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통제를 무시하고 작업 공간에 들어가 숨져 자신은 과실이 없고 안전 관련 조치를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삼강에스앤씨가 짧은 기한 내 선박 수리를 완료하기 위해 추락보호망 등 보호조치를 위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저가로 선박 수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면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현장소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 대표와 법인은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송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유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삼강에스앤씨에서는 단기간 계속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양형은 사내 조직 문화나 안전 관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여야 하고 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의 안전 확보 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경영책임자가 이 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두 번째로 알려졌다. 앞서 2022년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듬해 12월 대표이사가 징역 1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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