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의약품·트럭에 주방·욕실·가구까지…트럼프 ‘관세 폭격’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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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의약품 품목관세를 예고하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28일 업계 한 관계자는 “몇 달 전부터 계속 언급된 사안이라 (미국 내) 재고를 확보해두는 등 나름 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5일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의약품 가격과 관련해 큰 발표를 할 것”이라며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는 매우 불공정하게 갈취당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미 의약품 수출액은 13억5700만달러(약 1조9100억원)로, 의약품 전체 수출의 18.1%를 차지한다. 현지 공장이 없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은 관세 부과로 타격받을 수 있다. 다만 셀트리온·롯데바이오로직스 등 현지에 생산 거점을 보유한 기업은 관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일부 기업은 셀트리온처럼 현지 공장을 인수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관계자는 “핵심 수출 시장인 미국의 관세 부과는 중대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는 대형 트럭 관세가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지난해 기준 대미 화물자동차 수출액은 500만달러(약 70억원)로, 화물자동차 전체 수출의 0.3%에 불과하다. 다만 국내 완성차 업계는 지난 4월부터 무관세에서 25%로 훌쩍 뛴 승용차와 부품 분야 관세 조치에 이어 미국 정부가 단행한 또 한 번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무력화 시도여서 부담스러운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수소연료전지 트럭 ‘엑시언트’를 중심으로 북미 화물차 시장에 진출하려던 현대자동차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현대차는 지난 4월28일부터 5월1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친환경 상용차 박람회 ‘ACT 엑스포 2025’에서 ‘더 뉴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공개하고, 북미 물류 운송 시장 공식 진출을 선언한 바 있다.
주방·욕실 제품과 가구는 대미 수출 규모가 크지 않은 품목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관세 부과 품목을 늘려가면 한국 전체 수출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당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상무부의 조사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
미국 상무부가 이날까지 진행 중인 조사 품목은 적지 않다. 상무부는 지난 2일 로봇·산업용 기계, 지난 8월13일 풍력 터빈, 7월1일 무인항공기·폴리실리콘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통상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대법원에서 무효화될 경우를 대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더욱 공격적으로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무역확장법 232조는 과거 소송에서도 대부분 정부에 유리하게 판결이 나 트럼프 행정부는 상대적으로 적용하기 쉬운 수단으로 여기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장 원장은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다”며 “관세 부과 품목을 계속 늘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예멘의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의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이스라엘 휴양도시인 에일라트에서 명절을 즐기던 시민 최소 22명이 다쳤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야히야 사리 후티 대변인은 성명에서 “점령지 움알라슈라시(에일라트의 옛 아랍어 지명)와 베에르셰바의 적 목표물을 드론 2기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도 “아이언돔 방공미사일 2발로 드론을 격추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은 이날 오후 5시30분쯤 에일라트 도심 쇼핑 지역에서 폭발한 드론으로 시민 대부분이 파편에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이날은 나팔절로 불리기도 하는 유대교 명절 ‘로쉬 하샤나’의 마지막 날이라 쇼핑을 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상자는 약 22명이다. 현장 의료진은 TOI에 “부상자 중 60세 남성 한 명과 26세 남성 한 명이 중태 상태”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부상자들을 인근 도시 비어셰바에 있는 의료 시설로 옮기기 위해 헬리콥터를 파견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엑스에서 “이란, 레바논, 가자 지구에서 교훈을 배우길 거부하는 후티 테러리스트는 더 힘든 방식으로 배우게 될 것”이라며 “이스라엘에 해를 끼치는 자는 일곱 배의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 최남단 항구도시로서 예멘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에일라트는 후티 반군의 공격이 활발한 지역 중 하나다. 지난주에도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으로 시내의 한 호텔이 공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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