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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한국의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체가 출범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출범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OECD 평균 수준의 실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노사정이 함께 단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연간 1859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08시간보다 151시간이 길다.
추진단은 포괄임금 금지와 연차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 고용률 제고, 일 가정 양립 방안 등 정책과 입법과제를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진단 구성과 운영 계획, 노동시간 단축 현장 사례 발표,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과 개선 방안, 향후 추진 방향 등이 논의됐다.
추진단은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과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노사정 및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하고,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한다. 정부에서는 노동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여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실노동시간 단축은 저출생·고령화 심화, 인공지능(AI) 확산 등 구조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핵심 방안으로,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노동자가 시간 주권을 가지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을 때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이는 곧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노사관계자와 국민이 함께하는 공개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들은 3개월여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생산성 향상과 일하는 방식 혁신 등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이러한 논의 내용을 담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에 대해 “(청문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24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는데 사법부 독립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 아닌가’라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 판결의 재판 절차와 내용에 대해 청문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로 보여진다”며 “사법권 독립이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가 관여·조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조사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은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대해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천 처장은 지난 6·3 대선 한 달 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된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와 관련해 “(사건을 대법원) 소부에 회부했다가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절차에 대해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많이 보셨겠지만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 보충의견을 보면 상세히 나와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1심과 원심(2심) 판결,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다”며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내용을 숙지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 절차로 나아갔다”며 “다만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히 심리했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30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한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대통령 판결 선고 직후인 지난 5월에도 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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