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1400원 넘은 원·달러 환율, 하루만에 1410원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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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은 2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오전 10시 기준 전날 대비 9.95원 오른 1410.55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1400원을 넘은 환율이 하루만에 1410원도 돌파한 것이다. 1400원대 환율은 지난 8월 초 이후 두 달 만이다.
이같은 상승세엔 달러 강세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의미하는 달러지수(DXY)는 전날 97선 후반대에서 이날 98선 중반대로 올라섰다. 위험회피 성향이 높아지고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9월 FOMC 회의 이후 파월 의장의 신중론에 미국의 경기 호조세까지 더해지며 미 연준의 10월 금리 인하 기대는 일주일 전 92%에서 85%로 낮아졌다. 전날 발표된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확정치는 3.8%로 잠정치(3.3%)에서 상향됐다.
한미 통상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고조되며 외환시장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이 3500억 달러(약 490조원)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말했다.
1881년 5월 안동의 고성이씨 문중은 “선산 묘역에 누군가 시신을 몰래 묻었다”며 50여명의 서명을 받아 관아에 ‘소지(所志)’를 올렸다. 지금의 민원·진정서에 해당하는 이 소지에는 투장(偸葬·남의 산이나 묏자리에 몰래 자기 집안의 묘를 쓰는 일) 장소가 명당의 혈을 짓누르고 있어 즉시 옮겨달라는 요청도 담겨있었다.
당시에는 설령 불법 투장이더라도 타인의 무덤을 임의로 훼손하는 것은 불법이었기에 관아에 전후 사정을 적은 소지를 올려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조사에 착수한 안동부사는 “현장에서 그린 산도(묏자리를 표시한 그림)를 살펴보니 고을에서 지내는 기우제단도 근접해 있다. 묘를 즉시 파내라”고 판결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조선시대 묘지를 둘러싼 주요 소송 문서를 25일 공개했다. 유교이념이 본격적으로 정착하는 18~19세기에 묘지 분쟁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학진흥원에 따르면, 묘지 분쟁과 관련된 소송 자료인 ‘산송’은 노비소송·전답소송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소송 중 하나다. 현재 진흥원에는 1000여점의 산송 관련 자료가 소장돼 있다.
진흥원이 산송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조선후기인 18~19세기 타인의 묘역에 불법으로 시신을 투장했을 때 발생했다. 이 시기는 상업의 발달로 양반 수가 늘어 명당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 명당이 부족해지자 좋은 묫자리를 쓰기 위한 투장이 빈발한 것이다.
실제 1890년 2월 경북 예천에 사는 유병호는 이웃 마을의 부자 윤이출이라는 사람이 자신들의 선산 묘역 인근에 시신을 몰래 투장한 뒤 봉분 작업을 한다는 말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가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윤이출은 하인들을 동원해 유병호를 새끼줄로 묶고 폭력을 행사했다. 유병호는 “윤이출이 부를 앞세워 마을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관아에 소지를 올렸다.
이 사건을 조사한 예천 관아는 “타인의 산에 불법으로 투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산 주인들을 구타했다”며 “윤이출을 불러 폭행한 죄를 묻고 즉각 무덤을 이장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조선시대의 치열했던 묘지 분쟁은 장묘문화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 중이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화장통계’에 따르면 화장률은 92.9%에 달한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매장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에는 묘소를 스스로 없애는 경우도 있다. 안동의 진성이씨 주촌 종가는 문중 구성원들의 고령화로 벌초와 묘제를 수행하기 힘들어 종택 뒤켠에 시조 이래 종손의 부모님까지 52명의 비석을 세우고 추모제단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한국국학진흥원 관계자는 “영화 ‘파묘’에서 알 수 있듯 고위 관직자들의 산송은 임금이 직접 중재에 나설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였다”며 “산송 자료는 사라진 우리의 묘소문화와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자살률이 1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하루 평균 40여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부는 생활상의 어려움 외에도 유명인 자살 보도 등 다양한 원인이 자살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예방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4년 사망 원인통계’를 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1만4872명으로 전년보다 6.4% 늘었으며 1일 평균 자살사망자 수는 40.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2011년 31.7명이던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은 다음해 28.1명으로 떨어진 후 24~27명 수준에서 등락을 이어오다 지난해 29.1명으로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 자살자 수가 여성에 비해 2.5배 많았다. 남성 자살률은 41.8명, 여성 자살률은 16.6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남성 3.5명, 여성은 0.2명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자살사망자 수가 3151명(21.2%)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률 기준으로는 80세 이상이 78.6명으로 가장 높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자살률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생애 전환기에 중장년이 주로 겪는 실직·정년·채무·이혼 등 다양한 문제, 유명인의 자살과 이를 다룬 자극적인 보도, 지역의 정신건강·자살 대응 인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자살률 증가의 핵심적인 사건으로 코로나19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과거 외환위기·동일본대지진 등 대형 사건 시 2~3년 정도 시차를 두고 자살률이 급증했던 사례를 토대로 코로나19가 미친 사회경제적 여파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2일 정부는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발표했다. 자살 시도자 위기 개입 강화, 지방자치단체 자살 예방 전담 조직·인력 보강, 인공지능(AI) 기반 자살 상담 전화 실시간 분석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부처간 협업을 위해 ‘범부처 자살 예방 대책 추진본부’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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