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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버스·택시 밤샘주차 일반주차장에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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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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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앞으로 택시나 버스 등 영업용 차량을 밤새 야외 주차장 등에 세워두는 것이 허용된다. 먼 거리에서 마치더라도 등록 차고지로 돌아가야 했던 기사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이뤄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조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가 가능했던 사업용 차량을 앞으로는 ‘주차장법’ 상 노외 및 부설 주차장에도 세워둘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 기사들은 등록 차고지가 가까운 데 없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또 앞으로 개인택시 면허나 사업 양도·양수 인가를 받을 때, 신청서에 건강진단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권익위는 운전면허제도에서 운전자 건강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어, 택시 면허신청 때 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버스 운전 자격을 취득 요건인 ‘대형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운전’ 경력을 대체하는 방편도 추가로 마련된다. 기존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80시간의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을 이수해야만 1년의 운전경력을 대체해 인정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고시하는 버스운송사업자가 시행하는 운전실습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도 1년의 운전 경력을 대체해 인정해 준다.
버스·택시 운전자격시험 응시 연령도 현재의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응시 연령과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규제합리화로 운수업계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있는 교통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똑같은 추석 선물 제품인데도 가격은 판매처별로 최대 2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부분 선물 세트 가격은 낱개 상품으로 구매할 때보다 비쌌고, 브랜드 5개 중 2개는 지난해보다 가격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추석 선물 세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마트, 제조업체 공식몰에서 동시에 판매하는 선물 세트 16종을 비교한 결과 모든 상품 가격이 백화점에서 가장 높았다.
품목별로 보면 통조림 선물 8종의 가격은 판매처별로 최소 25.0%에서 최대 68.2%의 차이를 보였다.
김 5종은 백화점 가격이 대형마트 할인가나 제조업체 자사몰 가격보다 42.8% 비쌌고, 혼합세트 3종 가격의 차이는 16.8∼42.8%였다.
선물 세트 16종 외에 생활용품 6종은 백화점 가격이 대형마트 할인가의 최대 2배에 달했다.
세트 상품이 낱개 구매보다 오히려 비쌌다. 소비자원이 제조업체 공식몰에서 판매하는 선물 세트 중 낱개로 구매가 가능한 43종 상품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83.7%(36종)의 세트 가격이 낱개보다 비쌌다.
세트가 낱개보다 비싼 상품(36종)의 경우 세트 가격과 낱개를 합친 가격 간 차이는 평균 24.9%였고, 최대 103.7% 차이가 나는 제품도 있었다. 명절 선물 세트의 경우 포장과 마케팅 비용이 추가로 포함돼 낱개 합산 가격보다 비싼 것으로 해석된다.
또 소비자원이 지난해와 올해 추석 선물로 판매된 동일 상품 116종의 가격을 살펴본 결과 50종(43.1%)의 가격이 올랐다.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인 59종(50.9%)은 가격이 같았고, 7종(6%)은 값이 내렸다.
이와 함께 유통업체마다 동일 구성의 선물 세트인데도 상품명을 달리하거나 세트 구성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각 유통채널에 추석 선물 세트의 상품명과 구성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명절이 다가올수록 할인 혜택을 잘 활용하면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몰 가격으로 선물을 준비할 수 있다”며 “다만 선물 세트를 고를 때는 유통채널별 가격 차이와 할인정보, 구성품 등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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